‘행복지수 1위’ 코스타리카 지역발전 전략은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포함되면서 7월13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전략회의’가 출범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꼽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채택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골간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물적 자본과 금융 자본을 재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이제 더 이상 행정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의 자립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지역의 풀뿌리공동체운동과 사회적 경제 영역이 결합하면서 행정체계의 주요한 협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경제 방법론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은 코스타리카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코스타리카 현장을 둘러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이 연수기를 보내왔다.

코스타리카. 축구팬이라면 축구를 잘하는 나라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커피를 생산하는 곳으로 손꼽히는 중미의 작은 나라다.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면적에 약 4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만 보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평균적인 수준이다. 군대를 폐지하고 보건과 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이 영국보다 높은 것으로 유명한 영세중립국이다.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뜻을 가진 나라 이름처럼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영국 신경제재단이 선정하는 ‘행복지수’(HPI) 세계 1위를 세번이나 차지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낯설겠지만, 어느덧 정책을 연구하거나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나라가 됐다.

코스타리카 국가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상당하다. 코스타리카에서 사회적 경제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실제로 코스타리카 전체 경제활동인구 130만명 가운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인원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하나는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인...read more

출처 : 한겨례 2017.08.0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62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