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번엔 '돌봄경제' 화두…"사회복지지출 OECD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사회보장분야에선 '돌봄경제(Care Economy)' 화두를 꺼내 들었다.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사회복지지출 규모 확대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담고 있는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에선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되므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되고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인 까닭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ad more

출처 : 뉴시스 2월 12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2_0000555622&cID=1089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