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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② 

 

 

 

 


함께 해주신 분들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 김태민

                    / 춘천생활협동조합 상무 김선옥

때와 곳 : 2013년 7월 3일 / 춘천 행복마을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지난 이야기에서는 <협동조합 7대 원칙> 가운데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7대 원칙>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월의 공감토크, “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김선옥) 협동조합의 7대 원칙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제가 생협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조합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훈련 부분이에요. 신규조합원의 경우 ‘난 좋은 물건만 사면 돼.’ 하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관심이 많은 조합원들은 경영적인 부분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경제적인 면에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협동조합의 틀 속에서 지역 협동조합들이 어떤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거죠. 그런 만남의 자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경영이나 그 외의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깐 아직까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춘천생활협동조합

 

 

김태민) 생협의 경우 조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합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협동조합의 가치는 소수에 맞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겠죠.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보면 대부분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경영의 노하우나 실패의 경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심도 있게 발굴하고 엮어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지원센터의 역할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김선옥)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 때, 자기 필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을 꾸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자」라는 책을 보니까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해 이런 예를 들더군요.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많은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에 대한 지원과 순환을 이룬다. 그리고 서로 사고파는 관계 속에서 경제적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생각처럼 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이제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과연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비를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나?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를 사더라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하나를 생산하더라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하는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지역사회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혜택 또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명 ‘묻지마, 투자자 클럽’이라는 춘천 지역주민들 간의 소모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모임이에요. 매달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돈도 모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협동조합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경쟁업체와의 경쟁도 맛보았고 ‘이게 정말 협동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저희 생협이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협동과 지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뜻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성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의 끈을 내놓으면 그런 걸 모으는 일이 지원센터의 역할이고, 선배로서는 신생 협동조합들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정말 협동이지 않나 해요.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김태민 팀장

 

 

김태민) 상무님께서 협동조합 운영과 역할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선옥) 저는 늘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생협이 협동조합 7원칙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왔구나, 현실에 안주하기보단 지역사회와 어떻게 함께 할지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게끔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김태민)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니 자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초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가치라는 것에 근거해서 많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만들어지는 신생 협동조합은 그 부분이 약해서 걱정이고요.

 

 


지역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하는 협동조합

 

김선옥)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협동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협동조합의 핵심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안에서 너와 내가 같이 즐겁게 살아보자.’ 이게 기본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지역 속에서 지역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 협동조합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김태민 팀장
 

 

김태민) 그런데 지원센터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도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의식은 거의 없어요. 지역사회 공헌, 이익, 선순환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역시 설립과정과 같은 방법론에 대한 요구에 결국 맞춰드리게 되고 그쪽 부분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면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죠.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핵심이고,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세계화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지역사회돌봄, 독립 언론, 주거의 문제, 교육의 공동체성 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지역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지원센터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 지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지원들을 비롯해 계속 만나고 소통하는 일들에 핵심을 좀 더 맞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선옥) 저도 실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치를 중심으로 갈 것이냐, 경영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늘 갈림길에 서 있죠. 그런데 저는 늘 가치 중심으로 일을 해 왔고, 춘천생협이 그런 길을 밟아왔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처음 만들 때나 어려움에 봉착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협동조합의 원칙을 항상 기본에 두고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없다면 협동조합이 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많은 선배 협동조합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 상무와  김태민 팀장

 

 

김태민) 저도 가치 중심적인 사람이라.(웃음) 물론 많은 협동조합을 양성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원센터의 초기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창기에 사실 정신없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문득 뒤돌아보니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런 역할만 했던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협동조합이 한국에 하나밖에 없더라도 진짜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야겠더라고요. 현재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어떤 협동조합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인식하게 만드는 표지역할을 할 테니까요. 한 번 박힌 인식은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협동조합을 채워나가는 것, 가치에 포커스를 맞춘 협동조합 설립을 도와주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 협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늘 고민하고,

생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두 분처럼

좋은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건강한 협동조합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경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신고 절차 등에 대한 교육부터
추후 컨설팅까지 협동조합 설립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발굴, 홍보자료 제작,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070-8224-4671 

 

 

<춘천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은 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협동을 통해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춘천생활협동조합은 90년대 춘천 사북면에서 시작된 유기농업이 전신이 되어
2001년 ‘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춘천 퇴계동과 애막골에서 두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판매 외에도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춘천지역 학부모 모임 결성,
아토피 홍보사업 등 지역과 사람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퇴계점 033-253-6294 / 애막골점 263-6294 

       - 홈페이지 : http://www.cccoop.org/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에 대한 소감

 

 

 

이강익(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

 


 

7월 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많은 행사가 열렸다.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었고, 일산 킨텍스에서 2박3일에 걸쳐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있었다. 7월 3일에는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가 있었고, 7월 5일과 6일에 걸쳐 코엑스에서 협동조합 박람회와 전국 차원의 기념식도 있었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자활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7월 3일에 강원도와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첫 협동조합 주간행사여서 그 의미가 컸다. 이날 행사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1부)과 협동조합 화합의 장(2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행정부지사, 협동조합 관계자, 강원도민이 참여하는 작은 축제의 장이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개회사와 함께 기존의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가 큰 3개의 유공단체(원주 밝은신협, 강릉 한 살림, 춘천생협)에 대한 포상이 있었고, 협동조합 프로보노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다과 및 환담이 이어졌다.

 

 

이날 기념사에서 김정삼 도 행정부지사는 “자립과 자조의 협동조합이념을 이어받아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이 두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1호 사회적협동조합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최정환 이사장은 “기재부 장관, 전북지사, 완주군수 등 수많은 행정 관계자들이 한국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를 방문하여 협동조합을 배우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도내 행정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배워서 도내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이기원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에 나선 이강익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은 성장에서 지속가능성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는 현 시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협동조합간 협동’을 강조하였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협동조합 7원칙 중 하나로 지역사회 조합원의 다양한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고, 대규모 독점자본의 등장에 대항해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협동조합간의 제휴와 연대가 절실해 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이 원칙이다. 이탈리아 협동조합, 스페인 몬드라곤, 영국 브리스톨의 협동조합의 성공의 열쇠가 협동조합 간 협동이었다. 국내에서도 서울 성미산 마을공동체, 완주군, 서울 은평구 그리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협동조합 간 협동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강익 본부장은 협동조합 간 협동의 기본방향으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이미 수십년간 운영되고 있는 농협, 신협, 생협의 조직, 인력, 노하우, 금융, 판로 등의 다양한 협동조합 자원을 신생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협중앙회 강원지부 문응호 대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신협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말하였다.

 

문응호 대리는 “ 신협이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1960년대 이후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하였고, 1인1표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고수면서 금융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사회복지, 문화후생, 지역사회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문응호 대리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신협의 역할로 ▲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공급 ▲ 신협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조합의 판로확대 ▲ 신협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준영 원주의료생협 전무이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선배 협동조합으로서 생협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새로운 경제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소비자 생협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다.

 

박준영 전무이사의 첫 번째 제안은 “기존 구매생협의 유통망을 활용하자”이다. 기존 구매생협의 유통망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생 협동조합의 생산품들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는 장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에 근거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관계 맺기의 첫 번째 길은 한살림, 아이쿱, 두레 등 기존 구매생협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유통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기존 구매생협의 거래망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을 추구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 제품의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관이 공동기술개발이나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다.

 

박준영 전무이사의 두 번째 제안은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협동조합을 고민하자”이다. 제안의 핵심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는데, 이를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흩어져 있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재욱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신생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말하였다. 이재욱 부이사장은 산골마을협동조합의 추진 배경을 이야기 한 뒤 진행과정에서 느끼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서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서류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는 업무절차나 비용문제를 지적하면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이 부분에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이재욱 부이사장은 협동조합 간 협동이 협동조합의 자생·자립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산의 화랑신협, 원주의 밝은신협, 성남의 주민신협, 서울 성동의 논골신협에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농협이 적극적으로 신생협동조합과 협력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욱 부이사장은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협동조합 간 협동을 가능케 하는 행정적 지원, 실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조금 제도의 마련,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날의 토론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협동’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신생협동조합이 향후 본격적인 사업과정에서 겪을 판로개척이나 자금조달 문제를 기존 생협이나 신협과 함께 풀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간 협동의 방안을 구체화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내년 7월 제2회 협동조합 주간행사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도내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축으로 자리 잡는 사례 발표를 할 정도로 풍성한 실험이 있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함께 해주신 분들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 김태민

                    / 춘천생활협동조합 상무 김선옥

때와 곳 : 2013년 7월 3일 / 춘천 행복마을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3개월 남짓한 사이에

총 647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있었고,

그 중 481개의 협동조합이 새롭게 설립되었다고 해요.

이는 하루 평균 약 6.5건이 신청된 것으로 5년 후엔

8000~1만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날 거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이니

그야말로 협동조합 전성시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감토크는 도내 협동조합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김태민 팀장과 춘천생활협동조합 김선옥 상무를 모시고

최근 들어 인기를 얻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7월의 공감토크, “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물질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들…

 

김태민) 우선 김선옥 상무님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 굉장히 반갑네요. 제가 예전에 춘천 호스피스 의료센터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 때는 요양원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오신 상무님과 처음 만났어요. 직장인이시면서도 휴일마다 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시는 상무님의 모습에 놀랐고 한편으론 감사했죠.

 

 

 

                                                                         ▲ 대화를 나누는 김선옥 상무(좌)와 김태민 팀장(우) 

 

 

 

김선옥) 제가 더 감사하죠. 사실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자들이 도움을 받고 얻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 역시 그 때 지역과 함께 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지금 되돌아보면 저는 사회적경제와 묘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2001년부터 <생명의 숲>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때 생명의 숲이 위치했던 곳이 현재 춘천자활센터 자리였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춘천자활센터 초기 멤버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자활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지역의 일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요.


 

김태민) 저는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사회적경제보다 복지 분야에서 주로 일했었거든요.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들어오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일단 용어부터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무님께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협동조합 자체가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출발해야 하는 자율적인 조직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누구나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유행처럼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재정적 지원, 고도의 이윤 창출 등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도 무척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선옥)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그들의 이해 정도와 현재 협동조합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공과 성과가 단지 경제적인 지표로 계산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만드는 ‘성장’에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과 자립이잖아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체가 만들어졌고 그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데, 모든 과정에 있어 경제적인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위로부터의 지원과 제도화로 인해 성과적으로 뭔가를 나타내야만 하고, 자립과 자치적인 방식을 방해받는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더불어 현재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사람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위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살아남으려고 하는 순간, 본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협동조합을 통해 배우는 ‘민주주의’

 

김태민) 상무님 말씀을 들으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서 협동조합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관계중심적인 문제해결방법, 민주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배우게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를 이루려면 협동조합보다는 주식회사나 개인 사업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여러 사람들하고 마음 맞추는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소통과 합의 일치’는 협동조합 존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불어 시민의식, 정치적인 수준도 향상시키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김태민 팀장

 

 

 

김선옥)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협동조합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협동조합이다.’라는 정제를 통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측면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소비자협동조합이 민주적 절차라든지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과정 자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발언을 할 수 있는 장이 많질 않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적 절차처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을 밟아야만 조직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 체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곳이 협동조합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좋아요.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두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어떤 결정을 해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장만 펼쳐놓으면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야 또 그 결정에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요.

 

 

 

♣ 협동조합 7대 원칙

1844년 로치데일 협동조합(영국의 공업도시 로치데일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 협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정해진 14가지의 원칙이 오랜 역사 속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의해 현재의 ‘협동조합 7대 원칙’이 만들어졌다.


  하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둘,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셋,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넷, 자율과 독립

  다섯,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여섯, 협동조합 간의 협동

  일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김태민) 맞아요, 그 부분이 협동조합의 핵심이죠. 혼자하기보단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이윤이 얼마나 남느냐를 떠나서 일단 조직체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 성공의 핵심은 누구나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협동조합의 경우 어떠한 문제에 대해 이사장은 알고 있지만, 조합원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 외 정보가 똑같이 공유되려면 관련 교육이나 모임들이 수시로 일어나야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만장일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 춘천생활협동조합 김선옥 상무

 

 

 

김선옥) 마음 속으로부터의 합의면 되죠. ‘나는 비록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라면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51:49 니까 그냥 다수의 결정으로 가자, 그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김태민) 맞아요, 합의라고 하는 건 완전한 일치가 아니잖아요. 합의라는 것은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정보 공유와 그 과정 속에서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두번째 이야기가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경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신고 절차 등에 대한 교육부터
추후 컨설팅까지 협동조합 설립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발굴, 홍보자료 제작,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070-8224-4671 

 

 

<춘천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은 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협동을 통해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춘천생활협동조합은 90년대 춘천 사북면에서 시작된 유기농업이 전신이 되어
2001년 ‘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춘천 퇴계동과 애막골에서 두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판매 외에도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춘천지역 학부모 모임 결성,
아토피 홍보사업 등 지역과 사람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퇴계점 033-253-6294 / 애막골점 263-6294 

       - 홈페이지 : http://www.cccoop.org/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난 7월 3일, 제1회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2부 '화합의 장'에서는 협동조합 대표자와 관련기관·단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협동조합 발전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원도협동조합 지원센터 이강익 본부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이해, 오늘날 협동조합이 부상하는 이유, 협동조합간 협동의 필요성, 사례, 과제 등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아래, 그 발표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간 협동(강원).pptx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지원조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이강익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

 






최근 협동조합 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지자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만큼 여러 가지 고민도 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이 조례 제정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얼마나 포괄적이고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가’이다. 또한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 대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만큼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인가이다.



사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법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지역에 없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만들어져도 조례에 담긴 내용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도 1년 동안 ‘위원회’ 한 번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움직이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코를 걸어놔야 단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쯤은 맞는 말이다. 그래도 무언가 허전하다.



허전한 첫 번째 이유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하는, 또는 결함이 많은 조례를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드는 것”보다 “설사 조례만들기가 늦어지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① 토론 과정 자체가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② 조례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행정, 지역사회, 이해당사자 등은 각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고 협력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③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에 담는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큰 틀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과정이 없는 조례…, 그 결과는 무엇일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처럼 한 자치단체 내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질 때 그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미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다.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마을기업 조례, 자활기업 조례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 조례도 만든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통상 자치단체의 하나의 ‘계’ 또는 ‘팀’에서 담당한다. 기초 시․군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만 3개가 열린다. 지원센터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다. 각각의 지원센터, 기금이 있다면, 이 각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강원도와 각 시․군의 여건에서 하나의 지원센터와 기금을 만들기 힘들 텐데…, 차라리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방식의 하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각각의 조례를 만드는 노력보다 힘이 덜 들지 않을까. 개별 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말하면, 협동조합 지원조례,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좀 더 논의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담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2013년 3월 28일 시행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은 날 입법예고된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의 비교표를 만들어 올린다.







<보완> 조례의 세부 내용에서 검토할 사항(서울시와 비교)

○ 강원도 1조 :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도조례안에도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문구(3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없음


○ ‘기본원칙’의 삽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서울시 3조 참조)

○ 강원도 5조 : 기본계획 내용이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강원도 7조 :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둘지, 추후 풀뿌리기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둘지 검토 필요. 후자의 경우라면 

서울시와 같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임(서울시 7조 참조)


○ 교육 및 홍보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인지 검토(서울시 9조 참조)

○ 협동조합의 날 삽입 필요(서울시 10조 참조) - 강원도 10조에서 언급은 되고 있음

○ 협동조합 기금 조성운영 필요(서울시 11조 참조)

- 강원도 10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언급이 있음(세부 방안은 확인이 어려움)


○ 강원도 10조(지원) : 보완 필요

* 원칙 : 협동조합 지원은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맞추어져야 함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공공구매 목표제 및 공공시장 조성 관련 내용 필요(서울시 12조 참조)

* 협동조합연합회 및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서울시 12조 참조)

* 협동조합에 대한 도공유재산 이용 감면 검토(서울시 14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부지, 시설, 도세 감면에 대한 고려 필요(서울시 12, 14조 참조)


○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구축 보완 필요 여부 검토(서울시 13조 참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3.3.28]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법예고(2013.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공동


 재건 및 생산적 서비스 확충, 안정적 일자리 창출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


 조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


 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


 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2. “강원도 협동조합 연합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


 한 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강원도내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강원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란 법 제2조 제4호에


 서 규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강원도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강원도 협동조합 협의회”란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연합회의 협의체를 말한다.


 5. “사회적 경제”란 지역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의 확대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다른 협동


 합”이라 한다),「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 기업, 


 마을기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그 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동의하


 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


 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


사”라 한다)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다른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제한적 요소를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고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동조합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협동조합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 등의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4. 정부 및 도와 시‧군 간 협동조합 등의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등의 정책관련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협동조합 등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적제분과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동조합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2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과 강원도 협동


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협동조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의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 의원


2. 협동조합 전문가


3. 협동조합 등 및 다른 협동조합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등의 총괄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6.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협동조합

 

의 교육, 홍보, 인프라 지원 등 단계별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협동조합 등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 연구 지원


3. 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4.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5. 협동조합 등의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제12조(사무의 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제10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


 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


 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


 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자치구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


 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협


조합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실시


2.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


회계․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3.「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4. 법 제 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5. 그 밖의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시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


 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


 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내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


조합 및 공무원 등에게「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