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진출을 위한 춘천정책포럼 열려
이재수 시장, 협동조합 도시 춘천 위한 해법 모색하는 귀한 자리
협동조합 민간위탁 진출, 조례제정·행정 인식제고·공감대 형성 필수
춘천시가 지역 내 협동조합들의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 춘천협동조합정책포럼-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진출을 위한 과제 및 방향 모색’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민선 7기 ‘협동조합 도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춘천시 주최로 협동조합 관계자 및 춘천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15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책포럼을 주관한 사회적협동조합 교육과나눔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민간위탁 진출이 가지는 함의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춘천의 사업현황을 진단해 협동조합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해 줄 오피니언들을 선정해 특강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마련했습니다.
■ 축사/이재수 춘천시장
“해법 모색하는 귀한 자리 되길”
법률적 한계 등 협동조합 도시 춘천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 포럼이 혜안을 가진 분들과 중요한 논의를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 특강/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
공공시장 내 협동조합 민간위탁 진출 의미와 활성화 사례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사회적가치 지향하는 공공구매 형태 만들어야”
공공기관과 정부가 놓치는 틈새를 사회적경제, 특히 저변이 넓은 협동조합이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춘천시는 공공조달 수탁기구 선정기준에 사회적가치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조례에 이어 사회적경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행정의 제도개선과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으로 춘천시 공공구매 운영형태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 주제발표/조경자 사회적협동조합 교육과나눔 상임이사
‘2019 협동조합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춘천 협동조합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현장의 요구 해결하는 역할 맡아야”
2019년 6월 30일 기준, 춘천지역 내 설립 신고·인가된 협동조합 16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전체의 54.6%인 88곳이 운영 중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수는 327명(정규직 145명 44.3%, 비정규직 182명 55.7%)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은 은행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자금조달을 꼽아 별도의 지역기금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민간위탁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설립될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이 같은 현장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 주제발표/표도영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 이사장
협동조합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
“협동조합의 위탁사업 진출 위해 입찰자격 제한해야”
협동조합의 공공기관 민간위탁사업을 위한 필수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실천의지다. 단체장의 업무지침과 의회의 협조를 기반으로 ‘제한경쟁입찰방식’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일반 용역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을 취하는데 이 경우 협동조합의 위탁사업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수탁 업체를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검토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다.
■ 토론
- 김동진 봄내건설기능인협동조합 이사장
“협동조합 신용공사 기금 조성, 거치기간 거쳐 갚게 하면 성장할 것”
- 오석조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대표
“민간위탁 초기 진입장벽 높아, 지자체가 협동조합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또는 사례 제시해야”
- 목충균 춘천환경사업노동조합 위원장
“행정의 적극적인 요구로 협동조합 전환이 논의되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정책기조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만 논의로만 끝나지 않을 것”
- 임병운 춘천시 사회적경제과장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올해 안에 발족, 효율적·효과적인 행정지원 가능해질 것”
- 김은석 춘천시의회 의원
“협동조합 도시의 당위성만이 아닌 협동조합이 얼마만큼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선도적인 기업 사례를 만들어 증명해야 한다.”
- 좌장/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에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위탁의 변화를 가져가고자 한다면 협동조합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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