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부터 4년 임기의 21대 국회가 시작했다. 177석을 확보하며 단독 법안 처리도 가능해진 거대여당이 출현한 이번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남다르다. 정쟁과 선거 이슈에 밀려 발의된 법안 중 불과 약 38%만이 처리되며 역대 최저의 실적을 기록한 20대 국회를 거울 삼아, 시민사회는 관련 주요 법안 챙기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도 2014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묵혀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해 21대 총선 전부터 잰걸음을 해왔다. 지난 3월 민주당·정의당·녹색당에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식을 갖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도 진행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진행한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녹색당, 민생당 등 6개 정당에서 78명의 총선 후보자가 참여했다. 참여한 후보 중 절반 이상인 47명의 당선인이 나오면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read more
출처 : 한겨레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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