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하 사무처장1 【주파수 사회적경제Hz -백정하 칼럼】풀뿌리기업 통해 지역 발전 견인 풀뿌리기업 통해 지역 발전 견인 백정하 (한국분권아카데미 사무처장) 2012년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시행한 도민 분권의식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7.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가 출발한 지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민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 활동 또한 소극적이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립 재원 확보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가 80대20인 반면 중앙과 지방의 세출구조가 40대60인 것을 볼 때 지방의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출이 여전히 중앙 의존적이며 지방 스스로의 자립적.. 2013.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