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는 사회적기업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56개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2016년 기준) 가운데 현재 인증을 받은 뒤 5년을 넘긴 기업은 31곳에 달한다.
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은 통상 업력 5년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2013년부턴 인증기업이 빠르게 늘어 내년부터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회적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부터 지원사업 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17곳, 2019년 23곳, 2020년 33곳, 2021년 43곳 등으로 해마다 큰 폭 늘어날 상황이다.
문제는 각기 다른 처지에 놓인 사회적기업들이 단순히 업력만으로 평가 받는다는 점이다.
청소, 교육, 간병, 제조,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속도로 성장했어도 중요한 지표는 '업력 5년 미만'에 맞춰진다.
현재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인건비 지원'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이 72.1%(96곳)로 압도적이다. ...read more
출처 : 인천일보 2017.08.02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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