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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7.31 【우리사이 플러스】늦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생긴 것이다
  3. 2020.07.28 【우리사이 플러스】사회적경제기업은 왜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가?-②
  4. 2020.06.26 【우리사이 플러스】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를 창립하며...
  5. 2020.06.16 【우리사이 플러스】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아홉 가지 고민-①
  6. 2020.05.27 【우리사이 플러스】강원도 청년 일자리 고민, 강원JOBs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 2020.04.23 【우리사이 플러스】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관-기업-단체 多 협업으로 ‘상생 2020’
  8. 2020.04.03 【우리사이 플러스】총선과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9. 2020.04.03 【우리사이 플러스】‘따로 또 같이’ 쓰는 세대공감센터 만들기
  10. 2020.04.03 【우리사이 플러스】재난, 사회적경제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력-①
  11. 2020.03.18 【우리사이 플러스】마을과 기업 사이, 어려운 해법 찾기
  12. 2020.03.06 【우리사이 플러스】'남북강원협력 사회적경제 참여프로젝트'필요할까요?-②
  13. 2020.03.06 【우리사이 플러스】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돌담병원’이 될 수 있을까
  14. 2020.03.06 【우리사이 플러스】‘남북강원협력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①필요성, 프로젝트 의의와 방향에 대한 고민부터
  15. 2020.03.02 【우리사이 플러스】협동조합에서 바라보는 돌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준비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2007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까지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제로 운영해 왔다. 그로 인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25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였고, 지역에서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증제와 지원정책을 통해서 단기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일정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사회적기업에서 담지 못하는 한계점,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보다는 창업 초기 단계에 지원 집중으로 인한 단계적 지원시스템의 미비, 사회적경제 생태계보다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해 왔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정부는 201811월에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 변화에 대해서 개별 사회적기업과 지역에서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나눠 보고, 해당 법 개정을 통한 정책변화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과 쟁점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다.

 

 

21대 국회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20. 7. 23.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1)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과 영역 확대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벤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솔루션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고민되지 못하고,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서 비롯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중심의 한정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한계를 사회적기업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개정 법안에는 사회적기업 정의(1~3)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인증이라는 문구를 등록이라는 문구로 수정하고 관련 등록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 사회적기업 등록요건은 기존의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보는 것보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징표적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문제의 해결 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 ---------------------------------------------------------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창의적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등록한 ---------.

3(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

 

 

2) 사회적기업 등록 및 경영지원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기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권한이었던 인증의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지자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등록의 취소, 정관규약의 변경보고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21)

 

이러한 변화는 현재 국회에 같이 제출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동되어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된다.

 

 

3) 경영공시 및 사회적가치평가(SVI)의 중요성 대두

사회적기업 등록제 시행을 통해 진정성 있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순 재정지원만을 바라고 등록하는 기업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개정법령에서는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에서 다음 세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2, 14)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을 것(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평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것(사회적기업 경영공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교육 수행

 

, 기존의 사회적가치평가(SVI)와 경영공시를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우선구매에서 우대한다는 조항에서, 반드시 평가와 공시를 수행하고 교육을 진행한 등록 사회적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4)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작성 부담 감경 (21)

기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는 4, 10월 두 차례 진행하였고, 4월 사업보고서는 전년도 결산을 포함하는 활동에 대한 보고로, 10월 사업보고서는 그 외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서비스 활동을 중심으로 전체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를 연 1(4)로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17)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법안 통해 바라본 쟁점과 준비하여야 할 상황

 

 

1) 사회적가치평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합의가 없는 등록제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등록제의 골자인데,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정성적 요건을 기존에는 인증 절차에서 보았다면 개정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적정평가(SVI 평가)와 경영공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SVI 평가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아홉 가지 고민, 이강익, https://gwse.tistory.com/7523?category=637991) 이에 대한 합의와 개선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시행은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거쳤던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가치평가가 또 다른 인증제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등록 사회적기업에 비해 이중으로 기업을 평가받는다고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적가치평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2)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각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수행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체계로 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체계에서 해당 육성정책의 변화를 예상해 본다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수행체계로 볼 수 있다.

 

이 각각의 수행 주체들이 사회적기업 등록제 운영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평가, 그리고 경영공시와 교육 등 관련 육성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각 주체 간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개정법안 통과 이후에 현장 기업들이 느끼게 될 혼란과 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 국회(20)에서 제출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법률 정부안에서 비용추계 관련해서 정부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비용 소요는 없을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자칫 해당 정책 수행에서의 부실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달체계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관련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하였다면 등록제 이후 사회적가치평가는 그보다 훨씬 넓은 수준에서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준의 고민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궁극적인 사회적가치 추구의 흐름이 긍정적이라 판단되고, 이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로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 역시 당연하고 이에 대해서 지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논의 및 합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 없이는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글을 통해서 지역과 각 정책 주체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좀 더 넓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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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생긴 것이다

 

이경우 양구지역자활센터장

 

▲ 양구 어울림한마당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20201, 강원도 18개 시·군 중 마지막으로 양구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 내 전 지역에서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지역자활센터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양구지역자활센터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는 단순히 지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활용도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자활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시장에서 제공하기 힘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활사업을 통해 양구지역자활에서는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활센터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자활사업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가가기 위한 양구지역자활센터의 전 직원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사업의 대박도 중요하겠지만, 양구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활센터와 전 직원들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가 저물 때도, 해가 밝을 때도 잘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구지역자활센터와 전 직원들의 목표이다.

 

 

비록 강원도 내 마지막 자활센터이지만, 가장 늦게 생긴 센터라 어설프고 부족한 센터가 아닌 에너지 넘치고 트렌디하며, 믿음직한 양구지역자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 양구 어울림한마당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 양구 어울림한마당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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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아홉 가지 고민사회적경제기업은 왜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가?-②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난 글에서 저는 사회적가치지표(SVI)와 관련한 아홉 가지 고민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작업으로 SVI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가치 측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최근 사회적가치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박광온 의원은 사회적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재발의 하였고, 뒤이어 윤호중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발의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재발의된 이유는 사회적가치 실현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였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와 함께 주류 시장경제 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CSV), 사회가치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가치란 무엇일까요? SVI 활용 매뉴얼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가치는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이 개념에 근거해 볼 때,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사회적가치는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기업의 경영 성과)이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먼저, 사회적가치는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 성과”입니다. 

‘경제적 회계’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재무제표(특히 손익계산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 측정은 경제적 회계로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중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은 종종 기업의 관심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기업이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것은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만 처리되는 반면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이나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긍정적 가치는 고려되지 못합니다. 

사회적가치는 이와 같이 경제적 회계에서 고려되지 못하지만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가치를 포착하는 개념입니다.   

나아가 사회적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이 개념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과 중앙정부의 정부혁신종합계획 등에서 제시되는 개념입니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서 사회적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13개 항목으로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 경제, 사회적 책임, 환경, 참여,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관계 부처 합동, 2020)

▲ 사회적가치기본법안 및 정부혁신종합계획(2020.1)의 사회적가치 13개 항목

  
사회적가치 항목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입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사회적가치는 그간 경제적 회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조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소중한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가치 연구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고동현 외, 2016)

먼저, 사회적가치 측정은 구성원 스스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이유는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를 사회적 미션(사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미션에 근거하여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지 못했고, 이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미션과 관련하여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신이 사회적가치를 얼마나 창출하였고, 의미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성원들에게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측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가 ‘사회적가치법의 사회적가치 13개 항목’이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국가적, 지구적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내부 운영 개선 및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거나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조직 내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였고, 조직운영 구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사회적가치 창출 확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 및 평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유 과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조직의 운영 목표와 방식을 개선할 수 있고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측정과 공정한 평가가 부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다보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곱지 못하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확보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의미와 책임성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자원이 사회적경제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자신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사회적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자신의 사회공헌활동이나 협력 활동의 성과를 경영평가나 ESG 평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회적기업등록제가 시행되면 사회적기업 인증서만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SVI에 근거한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보고를 요구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입하려면 공정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가치 측정은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핵심인 ‘사회적 자본시장’과 ‘사회책임구매시장’을 만들고 확산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재무적 측면에서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가치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도움을 주지만 생산성이 낮고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반 시장의 영리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실패 문제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회적가치의 구매자(예를 들어 윤리적 소비자)를 찾아 사회적가치를 시장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제품의 사회적가치를 인정하여 구매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인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가치가 큰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사회적 자본시장이나 사회적가치를 공공구매나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MRO) 구매에 반영하는 사회책임구매시장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술과 가치사슬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경제적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회적경제에 폭넓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 방법 중 두 번째 방법, 즉 사회적자본시장과 사회책임시장이 자리를 잡는 데 사회적가치 측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시장에서 투자 대안의 타당성과 투자의 결과 그리고 사회책임구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며

지금까지 사회적가치지표(SVI)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가치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가치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고, 사회적가치 측정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는 ①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존재 이유의 확인, ② 사회적가치 중심의 조직 운영 개선 및 관리역량 강화, ③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자원유입, ④ 사회적자본시장과 사회책임구매시장과 같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회적가치지표(SVI)’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잘 반영하고, 사회적가치 측정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좋은 사회적 가치 측정도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후 여러 편의 후속 글을 통해 그 방안에 대한 소견을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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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를 창립하며...

 

 

김술래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국장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기업이 기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나무가 나무를 만나서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고

기업과 기업이 만나서

멋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

 

▲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총회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326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략하게 창립식을 진행하며 출발했습니다.

 

협의회를 창립한 이유는 몇 년째 경제 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과 판로에 대한 고민을 다 함께 뭉쳐 의논하고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을 모아 다 함께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 아래, 다시금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뜻도 함께 말입니다.

 

협의회는 창립과정에서 몇 가지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사회적기업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조용히 잠수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희망과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판로개척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유통사업단의 플랫폼을 구축해 평창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자 했고, 현재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총회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세 번째 목적은 ·특산물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용역 및 모든 계약체결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유통사업단은 각 기업의 역량에 맞게 공평하게 분배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각 공공기관과 MOU 체결로 ‘B to B’, ‘B to G’ 마케팅을 끌어냄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도록 발판을 만듭니다.

 

 

네 번째로 유통 플랫폼에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평창군 50여 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컨설팅하고, 시대에 맞는 간편식 제품이나 각 기업의 제품들을 콜라보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회원사의 모든 부분을 대변하고, 단합된 사회적경제 공동체 협의회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사회적경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국구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해 세계 속에 평창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우뚝 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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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아홉 가지 고민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가치지표(SVI)란?

제가 오늘 이야기할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하 SVI)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7년부터 내놓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도구입니다. SVI는 ‘Social Value Index’의 약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SVI는 총 14개의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SVI 활용매뉴얼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표)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지표(SVI) 총괄표(2020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가치 측정에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길현종, 2019). 사회적기업육성법 출범 이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실적 이외의 성과를 보여주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를 객관화된 지표로 보여주고 사회적가치 평가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으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의 개별 기업 피드백을 통해 이 기업들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제고하고, 둘째는, 사회적가치 측정 우수기업과 외부 공공·민간 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셋째, 다양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원 사업 및 기업 선정 시 사회적가치 측정도구로 직접 활용 또는 심사 참고 자료로 간접 활용되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SVI 14개 지표 중 3~4개를 적용하고 있고, SVI 측정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14개 지표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에게 어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에서도 SVI 측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서 SVI 지표를 각 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SVI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지원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

 


이상의 선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VI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 제기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SVI 측정 용역을 받아 수행한 기관의 실무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의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도 없는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사업이 기업에게는 그저 행정적인 짐만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난 기업가분들이 하나같이 “다음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이 받는 혜택에 비해 작성 및 증빙이 필요한 서류와 내용은 많고, 측정하는 지표는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니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송무근, 이상봉, 2018, ‘좋은 일’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할까?)

 


제가 일하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도내 13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측정 희망 기업을 모집하여 측정을 했을 때 유사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저는 다섯 가지 문제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SVI의 ‘정보 및 동기부여 문제’입니다.

 


일부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미 인·지정을 받았고, 사업보고서나 경영 공시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사회적가치 측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 저희는 “이번 기회에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상황을 내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 향후 재정지원사업, 공공기관 우선 구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의 협력 사업에 도움이 될 터이니 미래 준비하자”라는 방식으로 기업을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충분한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니 일단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SVI 측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현장 기업이 참여를 하였지만 저는 SVI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했고, 내적 동기부여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많이 미안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SVI의 ‘실행 역량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련한 내부 준비나 행정력이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증사회적기업은 나은 편이지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내부 행정력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현장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SVI 측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큰 업무 부담입니다.

 


세 번째는 SVI 측정(지원) 기관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권역별 중간지원 기관도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SVI 매뉴얼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 기업에게 SVI 측정지표의 의의를 잘 전달하여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사례를 통해 측정 방법을 잘 안내할 교육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현장의 측정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기관 담당자들은 매뉴얼 숙지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사회적가치 측정을 도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는 SVI의 ‘실천적 적합성 문제’입니다.

 


현장 기업가들은 측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SVI 측정 지표가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측정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가 너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금전적 방식의 사회환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매출이 큰 기업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SVI의 ‘활용가능성 또는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현장 기업에서 SVI 측정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이 측정 결과가 재정지원사업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는지 잘 알 수 없고, 참여 기업에 주는 편익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기업의 SVI 측정에 대한 참여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중간지원기관과 외부에서의 문제제기

 


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중간지원기관과 외부 연구자들도 SVI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 앞의 문제제기와 연결하여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SVI 측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SVI는 정량적 지표와 함께 기업의 상황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계량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자와 평가 위원의 역량 및 관점에 따라 측정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측정 사례를 쌓으면서 연구자들과 중간지원 기관의 측정 담당 실무자들의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SVI 측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실천적 적합성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SVI 지표를 바탕으로 SVI 측정을 하다 보면 고용 인원이 적고 매출이 적은 기업의 경우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가 낮게 나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과 같이 지역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SVI의 ‘이론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이미 SVI 이외에도 국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도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투자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회계 및 감사’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성과인센티브(이하 SPC)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회계 및 감사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내부의 자율성을 충분히 살려 조직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성과 목표를 잡고 측정을 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측정 결과 및 집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훌륭한 사회적가치 측정 도구입니다.

 


SPC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제시한 사회적 자본시장(유가증권)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이를 구현하기 방안으로 직접적으로 창출한 사회적가치(결과 중심)를 화폐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이를 명확한 인센티브와 연계시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 측정도구와 비교하여 왜 SVI라는 새로운 측정도구를 제시하였고, 이 측정도구가 여타 측정도구와 비교하여 어떤 의미와 장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이론적 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회적가치 측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 측정도구가 가지는 목적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설득력 있게 이론적으로 제시해야만 그 측정도구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SVI ‘제도 설계, 집행, 로드맵 문제’입니다.

 


아직 SVI 측정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현장, 중간지원조직, 외부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소통의 틀이 제대로 만들어져 지속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및 행정집행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SVI 측정을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보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직제 구조 속에 사회적가치 측정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중간지원조직의 SVI 측정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외부 연구 용역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오며

 


오늘 제가 언급한 문제 제기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이미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SVI 측정의 현장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중간지원 기관 활동가로서 제 자신의 생각부터 정리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 기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SVI 전문가 양성 과정과 SVI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 및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본지에 몇 차례의 기고를 하면서 앞에서 제기한 아홉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VI 측정이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훌륭한 도구로서 제도적으로 잘 정착하여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제고하고 나아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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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일자리 고민, 강원JOBs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김유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팀 주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강원도의 이미지는 대체로 산골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실제로 과거 강원도의 생활방식은 태백산맥으로 인해 산림이 많은 자연환경에 맞추어져 있었고, 때문에 경제 활동이 늦어져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발전이 더뎌졌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강원도의 3대 중심지라 불리는 원주·춘천·강릉 중 한 지역만 방문하더라도 앞선 생각들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천과 강릉의 인구는 20만을 넘어섰으며, 원주만 하더라도 30만을 훌쩍 넘겨 복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에서 30대에 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강원도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학생 시절에는 서울이나 경기도권 대학을 가길 원하고 대학교 졸업 후에도 대기업이 즐비해 있는 서울에 가까워지려 고군분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강원도가 아무리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그 선택 또한 녹록지 못하고, 각종 잡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높은 물가와 집값, 삭막한 직장 환경 등 각박한 도시적 사고방식에 상처를 받고 지쳐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때문에 점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이 늘어났지만 그들이 원하는 직장이나 거주환경을 찾기는 어려웠기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시작한 것이 강원JOBs 프로젝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선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인 일자리 부족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15~29세 청년층 강원도 이탈 현황과 관련한 그래프를 보면 청년들이 고향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향하는 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3,156명의 15~29세 청년이 타 도시로 떠나갔고, 불과 4년 만인 2018년에 약 2.3배인 7,248명이 강원도를 떠나갔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회사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다면 좋겠지만 혜택이라는 미끼가 필요할 것이고 결국 과도한 예산집행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밖이 아닌 우리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다.

 

 

강원도에는 지역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들이 타 지역보다 많이 존재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4번째 규모로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수와 부흥 정도는 그리 비례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젊은 인력이 부족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어 활동한다면 어떨까?

사회적경제 기업은 금전적 요인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적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지친 청년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민을 해소할 방안으로 청년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제시하게 됐다.

 

 

청년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매칭함으로써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고, 사회적경제 기업은 젊은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 일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지원과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진로 설계 능력 향상도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청년 인재들을 불러 들여 지역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살고 싶은 강원도를 만드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강원JOBs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그간 일자리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 분야로의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청년들이 강원도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힘써왔다. 이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젊은 세대가 사회적경제를 수단으로 하여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모두가 강원도에서의 삶이 1순위라고 말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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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관-기업-단체 협업으로 상생 2020’

 

김찬중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現 ㈜네이처앤드피플 대표)

 

 

사회적경제가 다소 생소하던 2008, 저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위해 국가도, 기업도 아닌 새로운 협력의 경제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과 행정, 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하는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파이낸셜뉴스의 전국 논문 공모전에서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입선을 하였습니다.

 

 

저의 사회적경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졸업 후 미국 대학원 시절 비영리 기관에서 푸드뱅크 관련 인턴을 하면서 미국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알게 되었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는 사회 공헌 활동과 같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자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2014, 아직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결과 희망퇴직서라는 답변을 회사로부터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남성 육아휴직 1년이라는 사례를 남길 수 없다”, “복직 후에도 진급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 선택은 퇴사뿐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 모두가 일하기 좋은 회사, 안정적인 기업을 만들고자 네이처앤드피플(이하 NNP)을 설립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시설과 제도가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모든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바로 사회적기업 NNP입니다.

 

 

아직은 5년 차 새내기 기업이지만, 30여 명의 우리 NNP 가족은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사회적문제의 경제적 논리로의 해결을 위해 지금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NNP는 여러 기업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문제 해결과 기업의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회를 거쳐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입니다.

 

 

그동안 네트워크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양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대기업의 로컬 경제 진출, 코로나19 같은 변수들에 의한 경제 위기는 지속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역 내 안정장치의 역할, 로컬 경제의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2020,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이러한 역할을 해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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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10대 정책 공약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매니페스토를 전개하고 있다. 춘천에서도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회적경제 정책 10대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발의 및 제정

②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제도 마련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③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이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 취득세 과세 문제 해결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마련

④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⑤ 청년 일자리·주거·금융지원 등의 종합 정책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⑥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통한 프리랜서 문제해결

⑦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인력지원 사업 시행을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⑧ 생활 SOC 연계 등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⑨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확대

⑩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가 있다.

 


이번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활동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후보들이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안을 2020 국회의원 선거 공약안 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후보들이 2020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제정되지 못했고, 사회적경제 정책은 풍성해졌지만, 현장 사회적경제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역 경기의 침체로 춘천의 소상공인들과 사회적경제인들의 경제활동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플랫폼 프리랜서들은 불안정 노동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도심과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가 사회적경제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대안으로 수용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춘천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여 인증샷과 함께 사회적경제 실천서약서를 메일로 보내주고, 실천서약식도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사회적경제인들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매니페스토에 참여해주시는 국회의원 후보를 응원하며 함께할 것이다.

출처 : 《춘천사람들》 -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 (http://www.chun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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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쓰는 세대공감센터 만들기

▲최대영 별빛나이들기좋은마을팀장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아동센터와 농촌유학센터, 나이들기좋은마을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나이들기좋은마을팀에서 일하다 보니 늘 마을어르신을 중심에 둔 사업을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세대공감센터의 필요성을 느낀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엔 세대공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경구처럼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마을어르신 댁에 찾아가 송편 빚기나 만두 만들기, 된장 만들기 따위를 했다. 그러다가 앞으로 내가 노인이 되는 미래 상황을 예측하게 된 뒤엔 정기적인 세대공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8년 14.3%에서 2040년 30%, 2060년엔 4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제안·실행하고 있지만 세대 사이의 관계를 맺거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노인인구 비율이 더욱 커지는 미래엔 정치·경제·사회면에서 세대 간 갈등이 커져도 이를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그때 노인이 된 나와 어른이 된 아이들은 서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생각해보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마을부터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와’와 같은 어르신 댁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세대공감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을어르신과 친밀해지길 바랐지만 3가지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째, 프로그램만으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어르신이 자신의 집에 아이가 오는 것을 편안해하지 않고 손님맞이하듯이 만난다는 것이다. 셋째, 아이들이 학교에서 센터로 오는 시간이 오후 4~5시인데 그 시간은 마을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마을어르신이 함께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시각에서 세대 공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로 세대공감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지금 나이란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제일 늙은 나이이고, 미래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나이이다”라는 글처럼 나이를 세대로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누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행복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마을아이와 마을어르신을 ‘어떻게 더 잘 돌볼 수 있을까?’라는 복지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함께 살까?’라는 공동체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살리려면 ‘따로 또 같이’ 쓰는 모두의 공간, 즉 세대공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어르신과 함께 한 공간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미래에도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이 높아지고, 어르신은 어르신끼리만 만나는 정체된 관계를 벗어나 날마다 활력 있는 삶이 이어지는 그런 공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별빛 공간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자신들의 공간으로 여길 수 있는 세대공감센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센터에서는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야학교’, 주1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어르신들과 함께 공부하는 ‘따로또같이학교’를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달1회 토요일에 마을어르신들과 마을아이들이 함께 조성하는 ‘꽃뜰에꽃들이’라는 꽃밭도 조성하려 한다. 달1회 다 함께 식사하는 절기행사와 아이들이 100명의 마을어르신 얼굴을 한 명씩 천에 캐리커처로 그린 뒤 마을어르신의 생애담 가운데 한 문장을 캘리그라피로 적은 ‘동네사람100book’을 공간전시하며, 달1회 머리를 깎는 ‘나좋을미용실’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춘천사람들》 -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 (http://www.chunsa.kr) / 최대영(별빛 나이들기좋은 마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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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익의 Talk to you

재난, 사회적경제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력-①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재난 위험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난, 사회적경제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이 세 단어가 나의 머리를 맴돌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전국, 특히 대구와 경북의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런 마음으로 재난과 사회적경제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잠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재난 위험과 사회적경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말했듯이, 재난 위험은 일상화되고 세계화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재난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 왔고 인류의 역사는 재난 극복과 발전하여 왔다고 한다. 과거 재난은 홍수, 태풍, 지진, 해일, 화산,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대형 화재, 붕괴, 대기오염, 수질 및 해양오염, 최근 지구촌을 떨게 하는 신종 전염병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 위험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도 재난 위험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 세월호의 슬픔은 전 국민과 사회적경제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학여행의 패턴이 바뀌면서 체험사업에 의존하던 마을기업에 매출이 급감하였다. 이후 메르스 사태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고성과 속초의 산불은 도내 일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장과 사업 기반을 앗아가 버렸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은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제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재난 위험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내에 자조금이나 협력기금을 마련하여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자조적인 노력이나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극복과 사회적경제

 


해외 사례를 보면, 사회적경제는 재난 극복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1995년 일본 고베와 한신 대지진에 대응하는 소비자 생협과 지역사회단체들의 재해 극복 사례는 잘 알려진 사례이다. 대지진으로 6천여 명이 사망하고 14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엄청난 피해 속에 고베시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정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고베 생협은 150개 점포를 모두 문을 열어 보유한 물건을 원래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생협 중앙회는 전국의 생협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여 지원품을 보내도록 하였다. 생협의 봉사자들은 고베 부근에 도착하여 교통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자전거로 물품을 운반하는 등 희망을 실어 왔다.

 


나아가 사회적경제는 재난 극복 과정에서 선의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한신 대지진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한신 고령자·장애인 지원네트워크의 활동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당시 지자체가 집을 잃은 주민에게 가설주택을 제공했지만, 이 가설주택 단지에서 많은 고독사가 나타났다. 커뮤니티의 해체로 심리적 상실감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돌봄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방문활동, 교류카페, 의료상담, 복지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커뮤니티의 복원과 심리적 상처 치유노력을 하였다.

 


미국의 뉴올리언즈의 허리케인, 동남아의 쓰나미로 불리는 지지해일, 2011년 뉴질랜드 지진 이후 사회적기업의 선의를 가진 혁신적인 활동이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기회와 자원을 만들어 가면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함께 해결해 가는 경제활동이다.

 


행정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난 피해를 극복하는 대응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주민의 피해 극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선의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재난 위험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것이야 말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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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기업 사이, 어려운 해법 찾기

 

강성애 하추리영농조합법인 체험사무장

 

▲인제 하추리 도리깨마을 Ⓒ하추리영농조합법인 

 

산골마을 주민들이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잡곡 농사를 기반으로 도정시설을 만들고, 상품화 과정을 거쳐 엄연한 농산물 생산·유통 회사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촌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여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출자금을 만들고, 함께 운영해 나가는 마을기업입니다. 거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다 보니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의 구분 없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기업의 대표가 되고, 모든 결정은 마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마을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마을 주민인 것은 물론입니다.

 

 

덕분에 마을에는 일자리도 생기고, 생산한 농산물도 판로 걱정 없이 제값에 팔고 있습니다. 마을에 꾸준히 사람이 찾아오고 생기 넘치는 마을로 활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요즘 농촌의 현실에선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함께 논의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만큼 누구 한 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직접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주민들이 이곳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여기며 거주 만족도가 한껏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제 하추리 도리깨마을 '제8회 2019 하추마을 도리깨축제' Ⓒ하추리영농조합법인 

 

그렇지만 마을기업을 운영하며, 일반 기업과 달리 마을공동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와 의사결정 절차가 기업의 방식이 아닌 마을공동체의 방식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구성이 보통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는 것과 달리 마을공동체는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직급과 업무의 구분이 모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 업무별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결정과 책임 하에 기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모든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의사결정이 나오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상품개발이나 시설 개선 등 투자에 무척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내에게 사람을 채용하고 주민들이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인 점도 일반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익이 생기면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많이 한다 해도 보수를 높게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이런 까닭에 기업의 성장이 더디고 수익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이윤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고, 마을공동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들과의 화합과 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인제 하추리 도리깨마을 Ⓒ하추리영농조합법인 

 

우리 마을 주민들은(혹은 기업 구성원들은) 그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현명하게 잘 운영해 왔습니다. 마을의 큰 분란 없이 모두가 합심하여 운영해 왔고, 지속적인 성장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젊은 세대가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기업은 기업일까, 마을공동체일까? 항상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기업은 오늘도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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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익의 Talk to you

'남북강원협력 사회적경제 참여프로젝트'

필요 할까요?-②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남북 강원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참여주체 발굴에 노력에 초점 맞춰야

 

 

3. 남북강원협력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의 의의

 

남북강원은 행정구역 및 인구가 비슷한 수준입니다북강원의 행정구역은 2(원산시문천시), 1지구(금강산지구), 15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강원의 18개 시군과 유사하고북강원의 인구는 1477천여 명으로 남강원(1565천여 명)도 보다 조금 적고원산시 인구는 36만 명으로 원주시(34만 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고북강원의 면적은 11천여로 남강원(16,800)의 66% 수준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강원이 삼척-강릉-속초-금강산-원산으로 이어지는 해변과 산 그리고 비무장지대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부산에서 러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벨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기 때문에, 남북강원협력은 두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고, 이 과정에 사회적경제가 참여한다면 사회적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경제의 시각과 경험에서 남북강원협력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의의를 찾았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사회적경제조직)이 주도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나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개발 방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개발 방식은 기존의 대기업이나 정부 주도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틈새 영역이고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서 마을단위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개발 방식을 선호할 지는 정보부족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북강원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자립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매개로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개발(ODA)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화는 기존의 정부나 비영리단체의 원조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도국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혁신적 비즈니스를 통한 상호거래 방식이 개도국 주민들의 자립을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남강원의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저소득층(BOP)이 원조의 수혜자인 동시에 시장 거래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넷째,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평화와 남북강원협력의 분위기를 조성이라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는 1972년 여름 남한강 유역의 큰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발족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 가톨릭 재단에서 한화로 약 36천만 원을 지원받아 강원남부지역의 농민들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생산협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폐광지역과 강원도의 신협을 설립하도록 도왔습니다. 내 지역만이 아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지역을 돕고 협력하였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강원도 사회적경제 후배들은 북강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이는 남북강원협력과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4. 나오며

 마지막으로 남북강원협력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협력 문제는 정치변동 상황에 민감한 만큼 단기적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일단 시작을 하면 정치 상황에 오락가락 하지 말고 끈기있게 미래를 보고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둘째, 긴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 행정, 사회적경제인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강원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지원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원단은 앞에서 언급한 북강원의 사회문제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와 모델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내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강원 사회적경제 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남북강원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참여 주체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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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돌담병원'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방영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1>에 이어 올해 1월 방영되고 있는 <낭만닥터 김사부2> 역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낭만닥터 김사부1>은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괴짜 천재 의사’ 김사부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 의사 강동주, 윤서정이 펼치는 ‘진짜 닥터’ 이야기였다. 낭만닥터는 환자를 살려내는 데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는 의사들의 철학과 헌신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에 시청자들이 찬사를 보냈고, 수많은 명언을 만들어 냈다.


2019년 12월 춘천의 사회적경제 낭만닥터들이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 모였다. 김사부에 버금갈 정도로 사회적경제에 헌신한, 실력을 갖춘 ‘괴짜 사회적경제 활동가’ 센터장이 부임했고, 사회적경제 일선에서 열심히 일했던 2명의 유능한 실무 활동가가 결합했다.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돌담병원처럼 아직은 작은 조직이지만 춘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중간지원조직이 될 것이다. 훌륭한 활동가들이 모인 만큼 센터가 돌담병원만큼 춘천시민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의 돌담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사회적경제 철학과 활동 경험이 미흡한 내가 훌륭한 협동조합센터 활동가들에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이다. 


<낭만닥터 김사부1>에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대사가 있다. 


젊은 의사가 김사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김사부는 “아니. 필요한 의사다. 지금 이 환자한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골절을 치료해 줄 OS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내가 바라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모습은 ‘좋은 센터’, ‘최고의 센터’가 아니라 늘 현장의 사회적경제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진정 ‘필요한 센터’가 되는 것이다. 이 명언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현재의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이다. 센터가 사회적경제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필요한 센터’가 되길 기대한다.  


이 대목에서 김사부의 말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싶다. 


“니가 시스템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런 세상 만든 꼰대들 탓하는 거 다 좋아. 좋은데 그렇게 남 탓해봐야 세상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봤자 그 사람들 니 이름 석 자 하나 기억하지 못할걸.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남 탓 그만하고 니 실력으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는 철학과 자세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설립이나 인증절차와 관련된 법령 및 매뉴얼을 숙지하고 사례를 통해 잘 전달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진단하고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을 함께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탐색하고 연계해야 하고,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네트워킹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공공기관을 다니며 영업활동도 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센터가 진정 ‘필요한 센터’가 되기 위해선 영리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보다 더 많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환자가 살고 죽는 거까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거기에만 집중해.”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활동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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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다소 경색되는 분위기이지만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강원협력과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중간지대로서 남북협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저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논의의 폭을 좁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남북강원협력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의 의의와 방향에 대한 초보적인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의 경험

저는 큰 규모의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프로젝트의 바람직함,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람직함’이란 프로젝트의 필요성, 즉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실현가능성’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할 주체가 있고,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가 입니다. ‘지속가능성’이란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유산)를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주민들이 잘 활용하여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올림픽 행사가 스폰 대기업과 IOC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주민의 참여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할 것을 우려하였고, 런던 올림픽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제안은 강원도에 수용되었고, 2015년 강원도에서 저희 센터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센터와 사회적경제인들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하였고, “일단 도전해보고 실험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올림픽 참여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상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둘째, 개별기업으로 참여가 힘든 부분은 기업간 협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 셋째, 프로젝트를 지지할 수 있는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 강릉역사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품을 유통하는 사회적경제 판매장(강원곳간)을 조성·운영하였고, 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에 로컬푸드 도시락(5억원 규모)을 공급하였고, 서울의 사회적기업과 함께하여 취약계층 공정여행(13억원 규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였고, 농식품 분야(강원곳간 협동조합), 로컬푸드 도시락 분야(강원만찬 협동조합), 관광분야(강원관광마케팅 협동조합)에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대형 이벤트 참여 및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업 준비기간이 짧아 스폰 대기업과 연계한 올림픽 존 내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부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의 정당성(규범적 토대)을 확보하였고, 이를 행정이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강원도 사회적경제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함께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중간지원조직과 현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 의지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업 사업을 개발하였다는 점입니다. 넷째, ‘안된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끈질기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향후 ‘남북강원협력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평창 올림픽의 경험을 살려 이 네 가지 성공요인, 즉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정당성 확보, 행정의 관심과 지원 촉진,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인의 토론과 협업,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끈질긴 사업 추진 의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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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서 바라보는 돌봄

 

천혜란(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돌봄사업팀장)

 

▲커뮤니티 케어학습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관심 있는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주스러운, 원주다운 돌봄모델은 어떤 것일까?”

개인의 교류와 적극적인 참여의 장이 필요

 

우리 모두 고립된 주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이야기하고, 지역의 통합돌봄을 실현하는데 있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봄을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주변에서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들인지 등등 각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액션플랜을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학습 커리큘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설 연휴가 끝나고 매주 목요일(2020130~ 220, 4)커뮤니티케어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9월 구성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원주네트워크)지역포괄돌봄특별위원회(이하 돌봄특위)’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기획한 2020년도의 첫 학습회였습니다.

 

나와 가족의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협동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문제를 나와 내 가족의 과제로 인식하며, 사회적경제로 지역돌봄을 실천해보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했던 이번 학습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왜 지금 커뮤니티 케어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통합 제공되길 원합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며, 시설 거주 장애인 중 많은 수는 시설 밖에서 거주 및 생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서비스,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시설, 병원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죠.

 

삶의 질을 높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재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주네트워크는 2016년부터 원주지역돌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단체들과 개인이 참여하는 일본 바람의 마을 연수를 진행했고, 그 후속으로 학습모임이나 초청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돌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돌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해 왔습니다. 작년 9월에 구성된 지역포괄돌봄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관계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필요와 염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욕구들을 해결해 갑니다. 삶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문제해결은 공동으로 해 가는 것이지요.

 

 

협동조합에서 바라보는 돌봄, 내가 생각하는 돌봄

 

협동조합의 돌봄은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온전히 나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찾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 밖에는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에 나를 맞추는 레디 메이드형이 아닌,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더 메이드형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없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는 관계가 아닌, 제공자이면서 이용자이기도 한,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 내가 살고 싶은 시설, 또 하나의 우리 집이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을과 지역을 만들고 지원해 가는 것, 그것이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돌봄일 꺼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돌봄을 이야기할 때, 지역에서 어떻게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케어학습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커뮤니티케어학습 세 번째 시간에 방문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누가 떠오르나요?”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부모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네사람,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옆집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등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지역돌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대해 더 알고, 이해하고, 각자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하며,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을에서 또는 지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것이 지역의 통합돌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돌봄의 문제를 나와 내 가족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협동조합다운 돌봄, 원주다운 돌봄에 대해서는 다함께 고민하고 다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안다는 건, 나눔·소통·사랑·연대·협동·네트워크 등의 개념어를, 실천을 통해 이해하고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꿈꾸며 당장 해볼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게는 스터디 그룹이나 독서모임, 또는 돌봄 수다회 등 지역 돌봄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참여하여 함께 학습하며 알아가며 동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필요와 염원이 모아져 합의가 이뤄지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활동으로 또는 사업으로 조금씩 고리가 커져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함께 지역의 돌봄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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