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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에 해당되는 글 106건

  1. 2021.05.21 【우리사이 플러스】동계올림픽 개최 저력으로, 평창 사회적경제 발전할 것
  2. 2021.04.29 【우리사이 플러스】강원도 자활, 지역관리사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 모색의 시도
  3. 2021.03.31 【우리사이 플러스】원주 생생마켓, 판로에도 봄이 오나 봄
  4. 2020.12.12 【우리사이 플러스】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며
  5. 2020.11.19 【우리사이 플러스】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자활기업의 노력
  6. 2020.10.23 【우리사이 플러스】원주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보를 위한 공공구매 설명회 진행
  7. 2020.09.25 【우리사이 플러스】영월 사회적경제 매장 ‘별뜨는점빵’ 문 활짝
  8. 2020.08.31 【우리사이 플러스】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준비
  9. 2020.07.31 【우리사이 플러스】늦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생긴 것이다
  10. 2020.07.28 【우리사이 플러스】사회적경제기업은 왜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가?-②
  11. 2020.06.26 【우리사이 플러스】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를 창립하며...
  12. 2020.06.16 【우리사이 플러스】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아홉 가지 고민-①
  13. 2020.05.27 【우리사이 플러스】강원도 청년 일자리 고민, 강원JOBs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4. 2020.04.23 【우리사이 플러스】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관-기업-단체 多 협업으로 ‘상생 2020’
  15. 2020.04.03 【우리사이 플러스】총선과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동계올림픽 개최 저력으로, 평창 사회적경제 발전할 것

 

김정동 평창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 2021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지역업종별 공동판로개척 1차 회의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평창군은 201812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총사업비 114백만원을 들여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앙부처 또는 평창군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인 평창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평창군은 전국의 군() 중에서 4번째로 면적이 넓은 곳인데, 경제적 조직화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구 현황은 202012월 기준으로 4만 여명,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조직 및 활동 등이 중요한 정책 입안의 배경으로 작용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올해 215일 개소한 평창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평창군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평창군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2021.1. 기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계 인증 예비
65 12 4 8 28 10 16 1

*사회적협동조합 중 2개소는 예비사회적기업에도 포함됨.

 

 

평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개소 이후에 약 35개 사회적경제 기업 방문을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명 시기 내용
사회적경제 기업설립 및 운영지원 상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상담, 설립·운영지원
사회적경제 교육 6~11 사회적경제 이해교육,
경영교육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지원
10 공동판매장 운영지원
패키지 상품 개발지원 미정 패키지 상품 개발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상품 전시 6~ 사회적경제 기업상품 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 6~11 기업유형별, 사업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7~9 기업선정/컨설팅업체 연계

 

2021215일 평창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후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한지 3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새롭게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처음 센터에 와서 한 일은 강원도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을 방문하여 어떻게 운영을 시작 했는지 물어보고 방향을 잡아가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

 

▲ 평창군 사회적경제 기업 실태조사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가장 시급한 일은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평창지역이 면적도 넓고 산림이 많다보니 기업 간 교류가 생각만큼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각자 자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올해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자리를 마련하고,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평창군이 올림픽을 개최한 저력이 있는 곳인 만큼 앞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평창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을 다하며 노력하겠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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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활,

지역관리사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 모색의 시도

 

강원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박미라

 

▲ 강원도 자활형 지역관리사업 세미나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1. 강원도 자활, 지역관리사업 모델 개발 연구사업 추진배경

 

지역관리사업으로서 자활사업의 가능성 탐색과 사회적가치를 담은 자활사업 도약

 

- 그간 자활사업은 전국 5대표준화사업 중 공공시장연계 자활사업(학교화장실청소사업, 간병사업, 음식물재활용사업 등)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관리사업 지역재생 공공자원연계형 자활근로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도우면서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창출과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해왔다. 이러한 시도들이 자활사업의 20년을 지속가능케 했던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미쳐 적용되지 못한 채 담론 중심으로만 제시되면서, 자활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과 공공의 영역에서 제2, 제3의 일자리로서 재생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강원광역자활센터는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2021. 04. 29, 현장과 함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천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가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된 과정은 지역관리기업의 특징(주민참여형 비영리조직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자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에 기반한 모델 개발의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그러한 지역관리기업 모델의 특징을 중점으로 하여 자활사업의 특성 및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이번 연구의자활형 지역관리사업은 아래 두 가지의 필요로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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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및 공공자원과 연결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 현장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모델의 필요

 단순 매출 창출, 자활기업을 독립시켜 창업하는 방식, 취업성공률 측정의 경제적 성과 일변도의 자      활사업 체계가 현재 자활사업의 상황(참여자 역량 저하로 인한 사업적 인적 역량의 한계 봉착 등)과 맞지 않아 경제적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모델 제시의 필요

 참여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창출하는 지역개발사업 모델의 창출 필요

 

- 이에, 연구는 중점 목적을 아래 두 가지로 두고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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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공공 연계형 사업이면서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담아      낼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지역관리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

 자활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청소 및 단순위탁관리사업 외에 현재 산업변화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2. 지역관리사업 모델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 지역관리기업(Rάgis de Quartier)은 구도심의 지역재생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형태의 주민참여형 비영리 조직에서 시작했으며, 지자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50개 정도에 달하는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의 경우 지역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하며, 보살피는 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통합,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991년에 제정된 지역관리기업헌장(Charte nationale des Régies de Quartie)’에 따르면 지역관리기업의 성격은 공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주민,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사회적 노동자들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십의 산물이다.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개입하며, 지자체와 공공시장 계약을 체결하고 근접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실현한다.

 

 

- 지역관리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특화형 일자리 개발과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원, 사회서비스 공급 등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자활사업과 유사점이 있으며 지자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역개발사업이며, 거버넌스형 사업이다.

 

 

-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은 고용-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아래와 같은 모델 도입의 의미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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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주체의 사업운영, 지역문제와 욕구에 적극 부응하는 사업방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개발과 운영

 탄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주민조직과 지역활성화 노력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높은 자활성공율(33~39%)

 강한 사회연대와 공동체성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

  

3.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모델의 고민

 

-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강원 지역 내에서의 지역관리기업 모델로서의 지역자활센터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사회적가치 체계 구축하는 강원도 자활사업의 사회적 브랜드를 부여하는 모델로 요약해본다. 물론, 그 속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영역 지역관리사업의 발굴 또는 개발과 자활사업화는 기본 전제로 한다.

 

 

- 노동통합 모델은 지역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그룹이 단순한 공공이 기여한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 사회적 일자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아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하기 노동통합 유형은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의 노동통합 유형을 참고한 내용으로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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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일자리 제공 :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통합을 달성하는 유형

 직업훈련과 직업 능력 :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경우

 생산활동을 통한 사회화 : 알콜중독, 약물중독, 우울 등 사회적 문제 양상을 가진 집단이나 기능 장      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접촉, 규칙준부, 계획된 생활 등을 통한 사회화에 목적을 두는      경우

 

 

 

- 공공영역의 지역관리사업 개발 및 사업단 운영은 지역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연계 사례들을 조사·평가하고 확산하는 방식 광역단위에서의 자체 개발 또는 중앙단위와 연계된 전달체계 속에서의 사업개발되고 사업화 지원하는 방식 기존의 단순 노동집약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산업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공공과 연계된 확장적 사업개발로 개발되어지고 사업화될 수 있다.

 

 

- 사회적 브랜드는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 그를 담아낼 수 있는 강원도적 브랜드를 창출하고 그것을 지역의 지역관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평가 검증하고 제2, 3의 공공영역의 자활사업 일자리로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 강원도 자활형 지역관리사업 세미나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 최근, 공공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들 역시 사회적 가치 책임 하에 기업의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공공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을 요구받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가치로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지표를 명확히 공표하고 사회가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시대에 이르었다. 그 중 SK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계량화(Double Bottom Line - 1st 경제적 수익, 2nd 사회적가치 지표 도입)하여 그룹사 경영관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 이는 그만큼 사회 전반이 외형적·경제적인 단편 성과 체계를 벗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의 비중을 중요시하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말하며, 자활사업이 또는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검증하고 그것을 통해 사업의 가치에 대해 재조명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반증한다.

 

 

- 강원도 고성의 사회적 회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연구 작업이 나타낸 자활사업의 외형적 성과 외의 가치적 평가의 필요는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가치 검증은 자활사업의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지역자활센터의 가치와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고성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 센터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공과 연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활사업들이 재생산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자활센터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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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지역자활센터의 지역사회영향 조사 연구의 결과 [사회적 효과]

- 농산어촌지역 지역자활센터는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서비스 공급기반임을 입증

- 산업기반이 없어,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담당

- 경제적 승수효과(LM3, Local Money Multiplier 3) 2.51로 나타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및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재생산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음.

 

2)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 과제

 

 

- 상기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현장의 공감대와, 광역 단위의 공공영역 사업개발과 사회적 브랜드 가치 창출에 관련한 역량 확보와 지원, 마지막으로 강원도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이후에도 실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 그 시작의 지점에 지역 및 광역 간 지역관리사업에 대한 종사자 TFT 구성을 통해 실질적 실천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모델 구축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 모델 구축을 통해 자활사업의 정체성과 가치를 증명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치 있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지역자활센터와 현장의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와 변화를 동인(動人)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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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생생마켓, 판로에도 봄이 오나 봄

 

3월 19일 행복장터, 오랜만에 열린 오프라인 마켓 ‘활기’

한국관광공사 후원 구매이벤트·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

 

서지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원주 생생마켓_3월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화창한 날씨를 자랑한 지난 3월 19일,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원주혁신도시 내 행복장터(대도시형 직매장) 야외에서 생생마켓을 개최했다.

 

 

이번 생생마켓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생생마켓 이후 오랜만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원주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과 수공예, 농산물 등 모두 25개 팀이 참여하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던 셀러들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듯 했다.

 

 

이번 마켓에는 ▲환경제품 ▲원예체험키트 ▲허브관련 제품 ▲공정무역 생활재 ▲원주애오란다 ▲탁주 ▲수제 음료 ▲원주쌀찐빵 ▲농산물 ▲토토미누룽지 ▲토토미닭강정 ▲아로니아 관련 제품 ▲버섯 ▲패브릭 소품 ▲뜨개 소품 ▲유아동 잡화 ▲수제 원목도마 ▲수제청 ▲수제비누 ▲수제밀크티 등 다품종 상품들을 선보이며 원주 시민들 눈을 즐겁게 했다.

 

▲ 원주 생생마켓_3월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이날 마켓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응원하기위해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구매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 중 상품구매로 튤립 스티커를 모아 인증하면 튤립 생화 화분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상품도 구매하고 화사한 튤립화분도 덤으로 얻게 된 시민들도 이벤트에 만족하며 행사장에 활기를 더했다.

 

▲ 원주 생생마켓_3월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한편, 이날 생생마켓은 유튜브 라이브로도 소개됐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무대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은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었다. 노기환 MC의 유쾌한 진행과 함께 셀러들이 자신의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에 생생마켓을 홍보했다.

 

▲ 원주 생생마켓_3월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오랜만에 마켓이 열린 만큼 준비한 이벤트 상품은 금세 품절되었고, 마켓에 참여한 셀러들의 매출도 만족스러웠다. 덩달아 행복장터 유입고객도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지역에 실로 오랜만에 뜻 깊은 행사였다.

 

 

※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준비 및 진행되었습니다.

※ 생생마켓은 원주에서 매월 열리는 친환경 농산물, 사회적경제, 수공예 팀으로 이루어진 마켓입니다.

 

주최 :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후원 :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원주행복장터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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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며

 

 

윤순모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수가 많아지는 환경 변화 외에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다양화이다.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영리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사례도 다양해지고 또 다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기존에 활동하는 주체들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 영역과 시장 영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3섹터를 넘어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4섹터가 부상하고 있는 시대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도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사회적경제로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여 자조성·자립성·자치성을 가진,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기업의 중간 성격으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영업활동 등의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아직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상태이다. 또한 각각의 관련 법률로 인해 소관 부처가 나뉘고, 정책 통일성이 없어 사회적경제 공통의 사업을 실현하기에는 그 힘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10.18.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사회적경제 3) 제정 기획재정부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 수립 등의 통합지원 체계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지원 확대 인력 양성 체계 강화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자유시장경제를 왜곡시킨다는 주장과 사회주의경제’, ‘좌파경제체제등의 이념공세로 반대 입장을 펼치는 이들도 존재한다.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민간을 대변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 수립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당해 연도에 통과될 거라 기대했던 사회적경제 3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금, 사회적경제를 이념적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 3이란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그리고 201312월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각각의 법안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경제활동의 중심 주체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제안된 법안이다. 사회적경제 기본원칙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한국사회적경제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사회적 가치 개념 공공기관의 범위, 역할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다.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 수립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우선구매 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로법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는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상품을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 및 성장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이점이 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인 여성, 중증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공공구매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자구책 모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회적가치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참여를 확대하고, ‘판로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숙제인 지속 가능성 확보, 즉 판로 발굴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위법 제정으로 인하여 조례 등 지방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으로서 기본법을 통해 협치형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서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 및 수립, 운영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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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자활기업의 노력

 

윤성훈 강원광역자활센터 과장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활기업의 노력

 

▲ 왼쪽부터 임형석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수혜자, 조정현 강원광역자활센터장  Ⓒ강원광역자활센터 제공 

 

20201029, 강원소방본부-강원광역자활센터-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강원도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원 119행복하우스’ 5호 준공식을 가졌다. 자활기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새 희망을 선물하였다는 것에 담당 실무자로서 자긍심을 느꼈다.

 

강원도화재피해주민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강원도 소방관들이 강원119행복기금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 화재피해가구의 주거복구지원과 화재예방주거환경개선, 화재주민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119 행복기금의 활발한 모금활동을 통해 화재피해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희망을 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방관들과 더불어함께 소외된 이웃의 보금자리를 밝혀주는 자활기업을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바로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강원도내 13개 주거복지(집수리) 자활기업이 모여 설립한 광역자활기업이다. 2011년부터 10년이란 세월동안 도내 취약계층에게 새 보금자리를 선물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자활 선도기업이다.

 

대표적 사례를 들었지만, 이 밖에도 강원도 내 청소, 재활용, 외식업 등의 자활기업들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자활참여자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수많은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자활이란 이미지 자체가 어둡고 답답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소외되는 이웃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우리 자활기업들이 사회를 밝히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기가 되어 자활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대중들에게 다가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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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보를 위한 공공구매 설명회 진행

 

 

서지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도로교통공단 공공구매 설명회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지난 102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원주혁신도시 내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공구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공구매 설명회는 원주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공기관의 상생 협력 및 판로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도로교통공단 본부 로비에서 이뤄졌으며, 원주 내 사회적경제 기업 10곳이 참여해 새로운 판로확보를 모색하기 위해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여기업들은 대표 생산품과 서비스를 도로교통공단 각 과의 구매담당자 및 임직원에게 소개하며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눠주기도 했다.

 

▲ 도로교통공단 공공구매 설명회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아울러 구매담당자와의 간담회 자리를 별로로 마련하여 공공구매제도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한 소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 구매담당자가 2021년 공단의 물품, 서비스 구매계획에 대하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원주 내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상품을 홍보하고, 간담회를 통해 공공구매제도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주 사회적경제 기업 중 청소용역 대행사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113일 한국관광공사에서의 공공구매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정보와 인식 제고를 돕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열기 위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공공구매 설명회가 말 그대로 더 많은 상생을 불러오는 계기들이 되길 바란다.

 

 

 

<참여 기업 리스트>

주식회사 생각나눔소

공모전 기획 및 운영 / 행사 기획 및 운영 / 각종 디자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아쿠아에어닥터

에어컨 청소 서비스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 및 친환경 가공식품,공정무역 제품 유통

협동조합 허브이야기

허브상품(허브차,비누,허브치약) / 공예체험

주식회사 퀸비스토어

친환경 대안 제품 제로웨이스트 제조 및 월경용품 제조

주식회사 인스

위생용종이제품생산:두루마리,점보롤,핸드타올,미용티슈,물티슈

인쇄/디자인:각종인쇄물,보고서,현수막

판촉,기념품:홍보물티슈,각티슈각종기념품

주식회사 플라워럼프

원예치료&체험, 화훼판매, 식물관리, 꽃배달

즐거운협동조합

중앙동 원도심 내 수공예 교육 및 컨설팅 / 홍보기념품 제작

협동조합 터큰

지역문화컨텐츠및제품개발

피어라풀꽃

발달장애인 활동 제공기관 /DM발송/원주시관광상품 판매(오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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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사회적경제 매장 별뜨는점빵문 활짝

 

영월군-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강원랜드희망재단 맞손

915일 오픈, 폐광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한자리

 

▲ 영월 별뜨는점빵 개장식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강원도 폐광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우수한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겨운 판매장이 영월군과 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 강원랜드희망재단의 맞손으로 지난 915일 영월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월 사회적경제 매장은 영월의 대표 이미지인 과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를 뜻하는 옛말 점빵을 녹여낸 별뜨는점빵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915일 열린 개장식에는 최명서 영월군수와 손경희 영월군의장, 이봉희 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장 등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전문 매장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강원랜드희망재단의 시설 지원을 통해 100(30.25) 규모로 조성된 판매장에는 영월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화이통협동조합, 고소애협동조합, 아낙들의뜰협동조합, 먹거리협동조합과 폐광지역 4개 시·(정선·태백·영월·삼척)의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영월 별뜨는점빵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 영월 별뜨는점빵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판매장에는 상품 전시뿐 아니라 압화 및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를 체험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과 영월 군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실이 매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 영월군 사회적경제기업 회원사 상호 간의 정보교류, 친목 도모, 사업 협력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와 별뜨는점빵은 영월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해 영월만의 색깔을 가진 관광 특산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폐광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새로운 출발과 소중한 공간이 되어갈 별뜨는점빵을 응원해 주세요.

 

▲ 영월 별뜨는점빵 개장식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별뜨는점빵

주소 :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80, 영월지구대 앞

문의 : 033-37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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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준비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2007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까지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제로 운영해 왔다. 그로 인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25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였고, 지역에서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증제와 지원정책을 통해서 단기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일정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사회적기업에서 담지 못하는 한계점,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보다는 창업 초기 단계에 지원 집중으로 인한 단계적 지원시스템의 미비, 사회적경제 생태계보다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해 왔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정부는 201811월에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 변화에 대해서 개별 사회적기업과 지역에서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나눠 보고, 해당 법 개정을 통한 정책변화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과 쟁점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다.

 

 

21대 국회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20. 7. 23.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1)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과 영역 확대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벤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솔루션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고민되지 못하고,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서 비롯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중심의 한정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한계를 사회적기업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개정 법안에는 사회적기업 정의(1~3)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인증이라는 문구를 등록이라는 문구로 수정하고 관련 등록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 사회적기업 등록요건은 기존의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보는 것보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징표적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문제의 해결 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 ---------------------------------------------------------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창의적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등록한 ---------.

3(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

 

 

2) 사회적기업 등록 및 경영지원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기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권한이었던 인증의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지자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등록의 취소, 정관규약의 변경보고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21)

 

이러한 변화는 현재 국회에 같이 제출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동되어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된다.

 

 

3) 경영공시 및 사회적가치평가(SVI)의 중요성 대두

사회적기업 등록제 시행을 통해 진정성 있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순 재정지원만을 바라고 등록하는 기업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개정법령에서는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에서 다음 세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2, 14)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을 것(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평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것(사회적기업 경영공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교육 수행

 

, 기존의 사회적가치평가(SVI)와 경영공시를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우선구매에서 우대한다는 조항에서, 반드시 평가와 공시를 수행하고 교육을 진행한 등록 사회적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4)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작성 부담 감경 (21)

기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는 4, 10월 두 차례 진행하였고, 4월 사업보고서는 전년도 결산을 포함하는 활동에 대한 보고로, 10월 사업보고서는 그 외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서비스 활동을 중심으로 전체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를 연 1(4)로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17)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법안 통해 바라본 쟁점과 준비하여야 할 상황

 

 

1) 사회적가치평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합의가 없는 등록제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등록제의 골자인데,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정성적 요건을 기존에는 인증 절차에서 보았다면 개정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적정평가(SVI 평가)와 경영공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SVI 평가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아홉 가지 고민, 이강익, https://gwse.tistory.com/7523?category=637991) 이에 대한 합의와 개선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시행은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거쳤던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가치평가가 또 다른 인증제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등록 사회적기업에 비해 이중으로 기업을 평가받는다고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적가치평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2)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각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수행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체계로 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체계에서 해당 육성정책의 변화를 예상해 본다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수행체계로 볼 수 있다.

 

이 각각의 수행 주체들이 사회적기업 등록제 운영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평가, 그리고 경영공시와 교육 등 관련 육성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각 주체 간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개정법안 통과 이후에 현장 기업들이 느끼게 될 혼란과 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 국회(20)에서 제출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법률 정부안에서 비용추계 관련해서 정부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비용 소요는 없을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자칫 해당 정책 수행에서의 부실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달체계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관련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하였다면 등록제 이후 사회적가치평가는 그보다 훨씬 넓은 수준에서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준의 고민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궁극적인 사회적가치 추구의 흐름이 긍정적이라 판단되고, 이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로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 역시 당연하고 이에 대해서 지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논의 및 합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 없이는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글을 통해서 지역과 각 정책 주체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좀 더 넓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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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생긴 것이다

 

이경우 양구지역자활센터장

 

▲ 양구 어울림한마당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20201, 강원도 18개 시·군 중 마지막으로 양구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 내 전 지역에서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지역자활센터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양구지역자활센터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는 단순히 지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활용도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자활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시장에서 제공하기 힘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활사업을 통해 양구지역자활에서는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활센터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자활사업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가가기 위한 양구지역자활센터의 전 직원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사업의 대박도 중요하겠지만, 양구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활센터와 전 직원들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가 저물 때도, 해가 밝을 때도 잘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구지역자활센터와 전 직원들의 목표이다.

 

 

비록 강원도 내 마지막 자활센터이지만, 가장 늦게 생긴 센터라 어설프고 부족한 센터가 아닌 에너지 넘치고 트렌디하며, 믿음직한 양구지역자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 양구 어울림한마당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 양구 어울림한마당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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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아홉 가지 고민사회적경제기업은 왜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가?-②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난 글에서 저는 사회적가치지표(SVI)와 관련한 아홉 가지 고민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작업으로 SVI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가치 측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최근 사회적가치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박광온 의원은 사회적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재발의 하였고, 뒤이어 윤호중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발의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재발의된 이유는 사회적가치 실현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였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와 함께 주류 시장경제 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CSV), 사회가치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가치란 무엇일까요? SVI 활용 매뉴얼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가치는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이 개념에 근거해 볼 때,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사회적가치는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기업의 경영 성과)이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먼저, 사회적가치는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 성과”입니다. 

‘경제적 회계’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재무제표(특히 손익계산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 측정은 경제적 회계로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중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은 종종 기업의 관심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기업이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것은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만 처리되는 반면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이나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긍정적 가치는 고려되지 못합니다. 

사회적가치는 이와 같이 경제적 회계에서 고려되지 못하지만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가치를 포착하는 개념입니다.   

나아가 사회적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이 개념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과 중앙정부의 정부혁신종합계획 등에서 제시되는 개념입니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서 사회적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13개 항목으로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 경제, 사회적 책임, 환경, 참여,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관계 부처 합동, 2020)

▲ 사회적가치기본법안 및 정부혁신종합계획(2020.1)의 사회적가치 13개 항목

  
사회적가치 항목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입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사회적가치는 그간 경제적 회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조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소중한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가치 연구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고동현 외, 2016)

먼저, 사회적가치 측정은 구성원 스스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이유는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를 사회적 미션(사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미션에 근거하여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지 못했고, 이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미션과 관련하여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신이 사회적가치를 얼마나 창출하였고, 의미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성원들에게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측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가 ‘사회적가치법의 사회적가치 13개 항목’이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국가적, 지구적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내부 운영 개선 및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거나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조직 내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였고, 조직운영 구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사회적가치 창출 확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 및 평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유 과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조직의 운영 목표와 방식을 개선할 수 있고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측정과 공정한 평가가 부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다보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곱지 못하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확보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의미와 책임성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자원이 사회적경제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자신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사회적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자신의 사회공헌활동이나 협력 활동의 성과를 경영평가나 ESG 평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회적기업등록제가 시행되면 사회적기업 인증서만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SVI에 근거한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보고를 요구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입하려면 공정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가치 측정은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핵심인 ‘사회적 자본시장’과 ‘사회책임구매시장’을 만들고 확산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재무적 측면에서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가치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도움을 주지만 생산성이 낮고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반 시장의 영리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실패 문제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회적가치의 구매자(예를 들어 윤리적 소비자)를 찾아 사회적가치를 시장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제품의 사회적가치를 인정하여 구매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인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가치가 큰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사회적 자본시장이나 사회적가치를 공공구매나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MRO) 구매에 반영하는 사회책임구매시장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술과 가치사슬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경제적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회적경제에 폭넓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 방법 중 두 번째 방법, 즉 사회적자본시장과 사회책임시장이 자리를 잡는 데 사회적가치 측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시장에서 투자 대안의 타당성과 투자의 결과 그리고 사회책임구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며

지금까지 사회적가치지표(SVI)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가치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가치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고, 사회적가치 측정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는 ①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존재 이유의 확인, ② 사회적가치 중심의 조직 운영 개선 및 관리역량 강화, ③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자원유입, ④ 사회적자본시장과 사회책임구매시장과 같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회적가치지표(SVI)’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잘 반영하고, 사회적가치 측정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좋은 사회적 가치 측정도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후 여러 편의 후속 글을 통해 그 방안에 대한 소견을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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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를 창립하며...

 

 

김술래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국장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기업이 기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나무가 나무를 만나서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고

기업과 기업이 만나서

멋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

 

▲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총회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326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략하게 창립식을 진행하며 출발했습니다.

 

협의회를 창립한 이유는 몇 년째 경제 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과 판로에 대한 고민을 다 함께 뭉쳐 의논하고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을 모아 다 함께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 아래, 다시금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뜻도 함께 말입니다.

 

협의회는 창립과정에서 몇 가지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사회적기업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조용히 잠수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희망과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판로개척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유통사업단의 플랫폼을 구축해 평창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자 했고, 현재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총회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세 번째 목적은 ·특산물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용역 및 모든 계약체결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유통사업단은 각 기업의 역량에 맞게 공평하게 분배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각 공공기관과 MOU 체결로 ‘B to B’, ‘B to G’ 마케팅을 끌어냄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도록 발판을 만듭니다.

 

 

네 번째로 유통 플랫폼에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평창군 50여 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컨설팅하고, 시대에 맞는 간편식 제품이나 각 기업의 제품들을 콜라보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회원사의 모든 부분을 대변하고, 단합된 사회적경제 공동체 협의회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사회적경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국구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해 세계 속에 평창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우뚝 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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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아홉 가지 고민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가치지표(SVI)란?

제가 오늘 이야기할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하 SVI)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7년부터 내놓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도구입니다. SVI는 ‘Social Value Index’의 약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SVI는 총 14개의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SVI 활용매뉴얼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표)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지표(SVI) 총괄표(2020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가치 측정에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길현종, 2019). 사회적기업육성법 출범 이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실적 이외의 성과를 보여주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를 객관화된 지표로 보여주고 사회적가치 평가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으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의 개별 기업 피드백을 통해 이 기업들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제고하고, 둘째는, 사회적가치 측정 우수기업과 외부 공공·민간 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셋째, 다양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원 사업 및 기업 선정 시 사회적가치 측정도구로 직접 활용 또는 심사 참고 자료로 간접 활용되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SVI 14개 지표 중 3~4개를 적용하고 있고, SVI 측정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14개 지표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에게 어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에서도 SVI 측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서 SVI 지표를 각 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SVI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지원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

 


이상의 선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VI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 제기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SVI 측정 용역을 받아 수행한 기관의 실무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의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도 없는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사업이 기업에게는 그저 행정적인 짐만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난 기업가분들이 하나같이 “다음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이 받는 혜택에 비해 작성 및 증빙이 필요한 서류와 내용은 많고, 측정하는 지표는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니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송무근, 이상봉, 2018, ‘좋은 일’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할까?)

 


제가 일하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도내 13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측정 희망 기업을 모집하여 측정을 했을 때 유사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저는 다섯 가지 문제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SVI의 ‘정보 및 동기부여 문제’입니다.

 


일부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미 인·지정을 받았고, 사업보고서나 경영 공시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사회적가치 측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 저희는 “이번 기회에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상황을 내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 향후 재정지원사업, 공공기관 우선 구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의 협력 사업에 도움이 될 터이니 미래 준비하자”라는 방식으로 기업을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충분한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니 일단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SVI 측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현장 기업이 참여를 하였지만 저는 SVI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했고, 내적 동기부여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많이 미안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SVI의 ‘실행 역량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련한 내부 준비나 행정력이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증사회적기업은 나은 편이지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내부 행정력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현장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SVI 측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큰 업무 부담입니다.

 


세 번째는 SVI 측정(지원) 기관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권역별 중간지원 기관도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SVI 매뉴얼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 기업에게 SVI 측정지표의 의의를 잘 전달하여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사례를 통해 측정 방법을 잘 안내할 교육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현장의 측정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기관 담당자들은 매뉴얼 숙지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사회적가치 측정을 도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는 SVI의 ‘실천적 적합성 문제’입니다.

 


현장 기업가들은 측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SVI 측정 지표가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측정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가 너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금전적 방식의 사회환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매출이 큰 기업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SVI의 ‘활용가능성 또는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현장 기업에서 SVI 측정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이 측정 결과가 재정지원사업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는지 잘 알 수 없고, 참여 기업에 주는 편익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기업의 SVI 측정에 대한 참여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중간지원기관과 외부에서의 문제제기

 


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중간지원기관과 외부 연구자들도 SVI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 앞의 문제제기와 연결하여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SVI 측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SVI는 정량적 지표와 함께 기업의 상황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계량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자와 평가 위원의 역량 및 관점에 따라 측정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측정 사례를 쌓으면서 연구자들과 중간지원 기관의 측정 담당 실무자들의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SVI 측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실천적 적합성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SVI 지표를 바탕으로 SVI 측정을 하다 보면 고용 인원이 적고 매출이 적은 기업의 경우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가 낮게 나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과 같이 지역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SVI의 ‘이론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이미 SVI 이외에도 국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도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투자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회계 및 감사’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성과인센티브(이하 SPC)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회계 및 감사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내부의 자율성을 충분히 살려 조직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성과 목표를 잡고 측정을 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측정 결과 및 집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훌륭한 사회적가치 측정 도구입니다.

 


SPC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제시한 사회적 자본시장(유가증권)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이를 구현하기 방안으로 직접적으로 창출한 사회적가치(결과 중심)를 화폐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이를 명확한 인센티브와 연계시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 측정도구와 비교하여 왜 SVI라는 새로운 측정도구를 제시하였고, 이 측정도구가 여타 측정도구와 비교하여 어떤 의미와 장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이론적 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회적가치 측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 측정도구가 가지는 목적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설득력 있게 이론적으로 제시해야만 그 측정도구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SVI ‘제도 설계, 집행, 로드맵 문제’입니다.

 


아직 SVI 측정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현장, 중간지원조직, 외부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소통의 틀이 제대로 만들어져 지속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및 행정집행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SVI 측정을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보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직제 구조 속에 사회적가치 측정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중간지원조직의 SVI 측정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외부 연구 용역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오며

 


오늘 제가 언급한 문제 제기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이미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SVI 측정의 현장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중간지원 기관 활동가로서 제 자신의 생각부터 정리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 기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SVI 전문가 양성 과정과 SVI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 및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본지에 몇 차례의 기고를 하면서 앞에서 제기한 아홉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VI 측정이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훌륭한 도구로서 제도적으로 잘 정착하여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제고하고 나아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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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일자리 고민, 강원JOBs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김유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팀 주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강원도의 이미지는 대체로 산골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실제로 과거 강원도의 생활방식은 태백산맥으로 인해 산림이 많은 자연환경에 맞추어져 있었고, 때문에 경제 활동이 늦어져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발전이 더뎌졌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강원도의 3대 중심지라 불리는 원주·춘천·강릉 중 한 지역만 방문하더라도 앞선 생각들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천과 강릉의 인구는 20만을 넘어섰으며, 원주만 하더라도 30만을 훌쩍 넘겨 복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에서 30대에 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강원도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학생 시절에는 서울이나 경기도권 대학을 가길 원하고 대학교 졸업 후에도 대기업이 즐비해 있는 서울에 가까워지려 고군분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강원도가 아무리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그 선택 또한 녹록지 못하고, 각종 잡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높은 물가와 집값, 삭막한 직장 환경 등 각박한 도시적 사고방식에 상처를 받고 지쳐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때문에 점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이 늘어났지만 그들이 원하는 직장이나 거주환경을 찾기는 어려웠기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시작한 것이 강원JOBs 프로젝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선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인 일자리 부족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15~29세 청년층 강원도 이탈 현황과 관련한 그래프를 보면 청년들이 고향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향하는 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3,156명의 15~29세 청년이 타 도시로 떠나갔고, 불과 4년 만인 2018년에 약 2.3배인 7,248명이 강원도를 떠나갔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회사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다면 좋겠지만 혜택이라는 미끼가 필요할 것이고 결국 과도한 예산집행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밖이 아닌 우리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다.

 

 

강원도에는 지역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들이 타 지역보다 많이 존재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4번째 규모로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수와 부흥 정도는 그리 비례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젊은 인력이 부족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어 활동한다면 어떨까?

사회적경제 기업은 금전적 요인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적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지친 청년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민을 해소할 방안으로 청년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제시하게 됐다.

 

 

청년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매칭함으로써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고, 사회적경제 기업은 젊은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 일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지원과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진로 설계 능력 향상도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청년 인재들을 불러 들여 지역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살고 싶은 강원도를 만드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강원JOBs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그간 일자리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 분야로의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청년들이 강원도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힘써왔다. 이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젊은 세대가 사회적경제를 수단으로 하여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모두가 강원도에서의 삶이 1순위라고 말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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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관-기업-단체 협업으로 상생 2020’

 

김찬중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現 ㈜네이처앤드피플 대표)

 

 

사회적경제가 다소 생소하던 2008, 저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위해 국가도, 기업도 아닌 새로운 협력의 경제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과 행정, 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하는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파이낸셜뉴스의 전국 논문 공모전에서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입선을 하였습니다.

 

 

저의 사회적경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졸업 후 미국 대학원 시절 비영리 기관에서 푸드뱅크 관련 인턴을 하면서 미국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알게 되었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는 사회 공헌 활동과 같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자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2014, 아직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결과 희망퇴직서라는 답변을 회사로부터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남성 육아휴직 1년이라는 사례를 남길 수 없다”, “복직 후에도 진급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 선택은 퇴사뿐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 모두가 일하기 좋은 회사, 안정적인 기업을 만들고자 네이처앤드피플(이하 NNP)을 설립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시설과 제도가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모든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바로 사회적기업 NNP입니다.

 

 

아직은 5년 차 새내기 기업이지만, 30여 명의 우리 NNP 가족은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사회적문제의 경제적 논리로의 해결을 위해 지금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NNP는 여러 기업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문제 해결과 기업의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회를 거쳐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입니다.

 

 

그동안 네트워크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양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대기업의 로컬 경제 진출, 코로나19 같은 변수들에 의한 경제 위기는 지속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역 내 안정장치의 역할, 로컬 경제의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2020,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이러한 역할을 해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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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10대 정책 공약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매니페스토를 전개하고 있다. 춘천에서도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회적경제 정책 10대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발의 및 제정

②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제도 마련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③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이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 취득세 과세 문제 해결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마련

④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⑤ 청년 일자리·주거·금융지원 등의 종합 정책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⑥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통한 프리랜서 문제해결

⑦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인력지원 사업 시행을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⑧ 생활 SOC 연계 등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⑨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확대

⑩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가 있다.

 


이번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활동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후보들이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안을 2020 국회의원 선거 공약안 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후보들이 2020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제정되지 못했고, 사회적경제 정책은 풍성해졌지만, 현장 사회적경제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역 경기의 침체로 춘천의 소상공인들과 사회적경제인들의 경제활동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플랫폼 프리랜서들은 불안정 노동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도심과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가 사회적경제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대안으로 수용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춘천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여 인증샷과 함께 사회적경제 실천서약서를 메일로 보내주고, 실천서약식도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사회적경제인들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매니페스토에 참여해주시는 국회의원 후보를 응원하며 함께할 것이다.

출처 : 《춘천사람들》 -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 (http://www.chun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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