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10대 정책 공약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매니페스토를 전개하고 있다. 춘천에서도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회적경제 정책 10대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발의 및 제정
②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제도 마련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③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이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 취득세 과세 문제 해결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마련
④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⑤ 청년 일자리·주거·금융지원 등의 종합 정책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⑥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통한 프리랜서 문제해결
⑦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인력지원 사업 시행을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⑧ 생활 SOC 연계 등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⑨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확대
⑩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가 있다.
이번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활동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후보들이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안을 2020 국회의원 선거 공약안 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후보들이 2020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제정되지 못했고, 사회적경제 정책은 풍성해졌지만, 현장 사회적경제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역 경기의 침체로 춘천의 소상공인들과 사회적경제인들의 경제활동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플랫폼 프리랜서들은 불안정 노동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도심과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가 사회적경제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대안으로 수용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춘천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여 인증샷과 함께 사회적경제 실천서약서를 메일로 보내주고, 실천서약식도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사회적경제인들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매니페스토에 참여해주시는 국회의원 후보를 응원하며 함께할 것이다.
출처 : 《춘천사람들》 -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 (http://www.chun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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