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이 플러스】강원도 자활, 지역관리사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 모색의 시도

강원도 자활,

지역관리사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 모색의 시도

 

강원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박미라

 

▲ 강원도 자활형 지역관리사업 세미나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1. 강원도 자활, 지역관리사업 모델 개발 연구사업 추진배경

 

「지역관리사업으로서 자활사업의 가능성 탐색과 사회적가치를 담은 자활사업 도약」

 

- 그간 자활사업은 전국 5대표준화사업 중 ▲공공시장연계 자활사업(학교화장실청소사업, 간병사업, 음식물재활용사업 등)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관리사업 ▲지역재생 ▲공공자원연계형 자활근로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도우면서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창출과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해왔다. 이러한 시도들이 자활사업의 20년을 지속가능케 했던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미쳐 적용되지 못한 채 담론 중심으로만 제시되면서, 자활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과 공공의 영역에서 제2, 제3의 일자리로서 재생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강원광역자활센터는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2021. 04. 29, 현장과 함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천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가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된 과정은 지역관리기업의 특징(주민참여형 비영리조직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자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에 기반한 모델 개발의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그러한 지역관리기업 모델의 특징을 중점으로 하여 자활사업의 특성 및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이번 연구의「자활형 지역관리사업」은 아래 두 가지의 필요로 기획되었다.

 

① 지역사회 및 공공자원과 연결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 현장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모델의 필요

② 단순 매출 창출, 자활기업을 독립시켜 창업하는 방식, 취업성공률 측정의 경제적 성과 일변도의 자      활사업 체계가 현재 자활사업의 상황(참여자 역량 저하로 인한 사업적 인적 역량의 한계 봉착 등)과 맞지 않아 경제적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모델 제시의 필요

③ 참여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창출하는 지역개발사업 모델의 창출 필요

 

- 이에, 연구는 중점 목적을 아래 두 가지로 두고 기획되었다.

 

①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공공 연계형 사업이면서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담아      낼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지역관리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

② 자활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청소 및 단순위탁관리사업 외에 현재 산업변화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2. 지역관리사업 모델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 지역관리기업(Rάgis de Quartier)은 구도심의 지역재생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형태의 주민참여형 비영리 조직에서 시작했으며, 지자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50개 정도에 달하는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의 경우 ‘지역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하며, 보살피는 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통합,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991년에 제정된 ‘지역관리기업헌장(Charte nationale des Régies de Quartie)’에 따르면 지역관리기업의 성격은 공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주민,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사회적 노동자들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십의 산물이다.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개입하며, 지자체와 공공시장 계약을 체결하고 근접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실현한다.

 

 

- 지역관리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특화형 일자리 개발과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원, 사회서비스 공급 등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자활사업과 유사점이 있으며 지자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역개발사업이며, 거버넌스형 사업이다.

 

 

-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은 고용-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아래와 같은 모델 도입의 의미를 시사한다.

 

① 주민주체의 사업운영, 지역문제와 욕구에 적극 부응하는 사업방식

②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개발과 운영

③ 탄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④ 주민조직과 지역활성화 노력

⑤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

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높은 자활성공율(33~39%)

⑦ 강한 사회연대와 공동체성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

  

3.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모델의 고민

 

-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강원 지역 내에서의 지역관리기업 모델로서의 지역자활센터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사회적가치 체계 구축하는 강원도 자활사업의 사회적 브랜드를 부여하는 모델로 요약해본다. 물론, 그 속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영역 지역관리사업의 발굴 또는 개발과 자활사업화는 기본 전제로 한다.

 

 

- 노동통합 모델은 지역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그룹이 “단순한 공공이 기여한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 사회적 일자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아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하기 노동통합 유형은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의 노동통합 유형을 참고한 내용으로 제시해본다.

 

① 일반적 일자리 제공 :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통합을 달성하는 유형

② 직업훈련과 직업 능력 :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경우

③ 생산활동을 통한 사회화 : 알콜중독, 약물중독, 우울 등 사회적 문제 양상을 가진 집단이나 기능 장      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접촉, 규칙준부, 계획된 생활 등을 통한 사회화에 목적을 두는      경우

 

 

 

- 공공영역의 지역관리사업 개발 및 사업단 운영은 ① 지역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연계 사례들을 조사·평가하고 확산하는 방식 ② 광역단위에서의 자체 개발 또는 중앙단위와 연계된 전달체계 속에서의 사업개발되고 사업화 지원하는 방식 ③ 기존의 단순 노동집약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산업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공공과 연계된 확장적 사업개발로 개발되어지고 사업화될 수 있다.

 

 

- 사회적 브랜드는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 그를 담아낼 수 있는 강원도적 브랜드를 창출하고 그것을 지역의 지역관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평가 검증하고 제2, 제3의 공공영역의 자활사업 일자리로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 강원도 자활형 지역관리사업 세미나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 최근, 공공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들 역시 사회적 가치 책임 하에 기업의「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공공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을 요구받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가치로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지표를 명확히 공표하고 사회가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시대에 이르었다. 그 중 SK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계량화(Double Bottom Line - 1st 경제적 수익, 2nd 사회적가치 지표 도입)하여 그룹사 경영관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 이는 그만큼 사회 전반이 외형적·경제적인 단편 성과 체계를 벗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의 비중을 중요시하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말하며, 자활사업이 또는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검증하고 그것을 통해 사업의 가치에 대해 재조명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반증한다.

 

 

- 강원도 고성의 사회적 회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연구 작업이 나타낸 자활사업의 외형적 성과 외의 가치적 평가의 필요는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가치 검증은 자활사업의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지역자활센터의 가치와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고성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 센터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공과 연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활사업들이 재생산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자활센터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고성지역자활센터의 지역사회영향 조사 연구의 결과 [사회적 효과]

- 농산어촌지역 지역자활센터는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서비스 공급기반임을 입증

- 산업기반이 없어,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담당

- 경제적 승수효과(LM3, Local Money Multiplier 3)가 2.51로 나타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및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재생산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음.

 

2)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 과제

 

 

- 상기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현장의 공감대와, 광역 단위의 공공영역 사업개발과 사회적 브랜드 가치 창출에 관련한 역량 확보와 지원, 마지막으로 강원도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이후에도 실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 그 시작의 지점에 지역 및 광역 간 지역관리사업에 대한 종사자 TFT 구성을 통해 실질적 실천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모델 구축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 모델 구축을 통해 자활사업의 정체성과 가치를 증명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치 있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지역자활센터와 현장의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와 변화를 동인(動人)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