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영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한 것이긴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 자원들을 연계하여 가능한 한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골간으로 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은 공공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함으로써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공부문이 서비스 생산과 전달을 전담하는 것은 비용 문제도 있거니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게다가 서비스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이 전담하게 되면, 공공부문 특유의 속성(보통 정부 실패라고 부르는)으로 인해 서비스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read more
출처 : 이로운넷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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