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회적가치 실현 도시, 춘천을 논하다

사회적가치 실현 도시, 춘천을 논하다

 

 

7월 24일, 사회적가치 실현 도시 춘천 주제로 정책토론회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공공구매 활성화 노력 요구돼

사회적가치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방안도 제시

 

 

▲ 사회적가치 실현 도시 춘천 정책토론회_토크콘서트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춘천시가 ‘사회적가치 실현 도시 춘천’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춘천시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에서 마련된 ‘2020 사회적가치 실현 도시 춘천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사회적경제와 학계, 소상공인, 시민단체, 도시재생, IT·ICT, 바이오, 문화·예술, 청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소통이 이뤄져 사회적가치 실현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첫 물꼬를 성공적으로 텄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의 특별강연과 ▲이재수 춘천시장과의 토크콘서트, 사회적가치 실현 도시를 위한 제언을 담은 발제와 이를 이어받은 분과 토론 방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뤄졌습니다. 발제는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은진 ㈜소박한풍경 대표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등 3명의 전문가가 맡았습니다.

 

▲ 사회적가치 실현 도시 춘천 정책토론회_특별강연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특별강연을 맡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그동안 재무적 성과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국민인권, 고용, 환경개선, 행복지수 등은 중요하게 따지지 않았다. 공공정책이 시장의 성과만을 목표로 삼고 움직였을 때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사건을 통해 겪어왔다”라며, 사회적가치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점을 불러올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재수 춘천시장은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지혜의숲’도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일환”이라며 “GDP같은 경제적 기준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가치, 공동체가치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활성화 강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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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가치 실현 도시 춘천 정책토론회_분과토론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향후 정책화될 수 있는 이날의 토론 내용과 결과를 보다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3인의 발제 내용과 도출된 결론을 글로 옮깁니다.

 

 

■ “사회적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이강익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먼저, 최근 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재발의 된 의미는 그만큼 사회적가치 실현이 시대적 화두이고, 사회적가치 실현의 핵심 수단이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가치 실현 도시 춘천을 목표하기 위해 걸림돌이 될 법한 문제 사안을 짚고,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춘천시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사회적기업육성조례와 협동조합조례로 분산되어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할 단일화된 통로가 취약하고 부서 간 칸막이와 협력체계도 취약하다. 순환보직인 사회적경제 담당자는 업무 전문성이 부족함은 물론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또 시 차원의 사회적 금융 제도가 미흡하고 대출심사 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부족하다. 개별 사회적경제 기업은 공공기관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고, 감사에 대한 우려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 반영이 미흡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중앙부처의 지침을 근거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춘천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조례 및 전담조직의 마련이다. 기본법 제정에 맞춰 현시점부터 전통적 사회적경제를 포괄한 새로운 대안경제 영역을 만들어갈 조례를 준비해, 기본법 통과 이후 제대로 된 기본조례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근거한 포괄적 민관협치체계로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행정협의회는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해 16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시 차원에서 유치·조정을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기존 공공경제나 시장경제와는 다른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특화교육이나 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전문관 직위를 운영하는 등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자의 안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언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 금융접근성 강화 및 유휴시설 활용 확대,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강하,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 추진 등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

 

 

〇 결론

 

 

① 민간협의체 구성, 민(民)이 주도해야

민간협의체 구성 시 민간에서 의견을 모아 내 이를 행정과 논의하는 구조로 민이 민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견인해야 한다. 또한 민간 거버넌스 구조에는 민관산학 및 정치, 경제, 사회, 보건 의료, 문화, 체육 등 다분야가 함께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②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적극성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 부서 또는 공무원의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 기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통합을 통한 전문성 향상

사회적기업의 창업부터 육성까지 밀착 지원 가능

 

 

④ 춘천시 정책 목표와 연계한 사회적가치 지표 설계

 

 

 

■ “상품(구매)·서비스(용역)을 아우르는 공공구매로의 전환 필요”

지은진 / ㈜소박한풍경 대표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중 2019년 구매실적 및 2020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은 모두 842곳이며, 자치단체 광역(17개) 구매실적 및 구매 계획 보고에서 강원도는 15위, 자치단체 기초(강원도 220개) 구매실적 및 구매 계획 보고에서 춘천시는 142위를 점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사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올림픽 유산으로 남은 ‘코레일-강원도 강릉역사 내 사회적경제 상품관 운영’, ‘춘천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협동상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가능한 행정의 수의계약 제도 또는 간접 구매 등의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구매자 입장에서 효율성과 편리함을 구현할 적적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공구매 전담조직으로, 수요를 발굴해내고 적절히 매칭하거나 정보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시 상품(구매)과 서비스(용역)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공공구매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

 

 

〇 결론

 

 

① 공공구매 물품은 상품(구매), 서비스(용역)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상품 구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둘 다를 아우르는 구매를 통해 전국 대비 공공구매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② 접근성이 편한 시스템 또는 공공 플랫폼(폐쇄몰, MRO)이 필요하다. 춘천이 첫 사례이며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또한 대기업이 지방 활동 시 일정 부분 반드시 사회적경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③ 로컬 경제를 이끄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④ 우수사례를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뿐 아니라 지역 기업의 구매 비율도 높다. 춘천시도 지역 쿼터제 또는 제한제 등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 “공공기관, 특히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우선의 노력 필요”

박정환 / 춘천사회혁신센터장

 

 

왜, 사회적가치를 말하는가?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운영 목표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새로운 전환이자, ‘개발국가’에서 ‘포용국가’로 국정 비전이 변화된 까닭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경제 전반과 공공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우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공론화된 사회적가치에 대한 규범적 ‘합의’와 실증적 ‘구체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 측정한 후 공유하는 과정, 참여주체의 특성에 따른 역할과 활동, 지속적인 의사소통, 전담지원조직이나 단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국 가디언지에 실린 사회적가치법을 개선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마무리하고자 한다. ▲재정적 진입장벽을 낮추자 ▲서비스뿐 아니라 모든 제품에도 사회적가치법을 적용하자 ▲잠재적 공급자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자 ▲더 자주 법안을 홍보하자 ▲사회적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 ▲지방정부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 ▲사회적가치법이 더 넓은 차원의 사회변화를 일으키도록 하자

 

 

〇 결론

 

 

① 시민들이 상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공간 또는 시설이 필요하다.

 

 

② 일반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 대상 의무연수 교육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도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을 수행할 교육인력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③ 캠페인이나 홍보가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사회적가치 인식개선 및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

 

 

④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데이터 또는 사업화한 결과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