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푼씨, 사회적경제에 빠지다】<특집> 自活, 나눔과 섬김, 협동, 연대

chapter 13. <특집>  自活, 나눔과 섬김, 협동,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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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푼푼씨에게 온 한 통의 메일! “자활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지난 번 <봉의산밥집>편을 본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이었어요. 그간 “반찬나라”와 “봉의산밥집”을 소개하며 자활사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 자세하게 자활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자활사업에 대해 알아보러 가 볼까요?

1. 자활사업의 역사

1)지역공동체 발아기(~1999)

90년대 초반, 달동네와 철거민촌을 중심으로 야학과 탁아소를 설립하는 등, 도시빈민지역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한 ‘실과 바늘’, ‘나눔과 건설’ 등의 생산공동체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활사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일들에 저소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죠.

자활사업은, 96년 자활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생산적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간병인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간병과 가사관리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협동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자발적이고 대안적인 경제모델과, 사회서비스를 시도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2)자활사업 제도기(2000~2011)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자활사업은 보다 제도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기존 연령규정제한을 철폐하였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에게는 이행조건을 전제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게 되어, 한정적이었던 자활사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된 것이죠.

강원도의 경우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원주, 춘천 등 총 16개 지역에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16곳의 자활센터는 간병협회설립,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다방면에서 자활사업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애써왔으며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전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3)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동반성장 시대(2012~)

자활사업은 현재 사회적경제 동반성장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자활사업을 통해 총 26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공동비전수립, 사회적경제 공동포럼 개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풀뿌리기업페스티벌 공동개최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지역 자활사업 모습 / ⓒ 춘천지역자활센터

2. 강원도의 자활사업

현재 강원도에는 강원광역자활센터와 강원도지역자활센터협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6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협회의 경우, 직접 자활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와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광역형사업 등을 진행하며 사업의 규모화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활사업은 크게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특수교육보조원, 빨래사업방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약한 분들이 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시장진입형의 경우, 비교적 근로능력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활기업으로의 창업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드린 ‘반찬나라’의 경우가 바로 시장진입형 자활기업이라고 하네요.

저소득주민에게 스스로 일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를 먼저 시범사업하여 제도화하는 것 또한 자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자활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목록별로 강원도의 자활사업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재활용사업

강원도 재활용사업은 도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자원순환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의 사업을 지향합니다. 교류활동/협력체계 구축, 공동교육/행사, 재활용분야 조사/연구, 신사업개발 등 지속적인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재활용 사업분야의 활성호와 공동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자연가득생식사업

자연가득생식사업은 2013년 보건복지부광역형 우수 자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광역과 기초단위의 자활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역특산품 활용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홍천, 횡성지역자활센터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영농, 유통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건강식품 제조사업을 추진, 전국 광역자활근로사업단 최초 HACCP 시설을 도입하였습니다.

3)강원광역유통사업

유통사업은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한 지역 네트워크형 대안유통 및 광역형 로컬푸드선순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 자활생산품, 친환경농산물, 사회적경제 생산품 등 정직한 상품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과 적정가격을, 유통사업단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개발형 사업입니다.

4)영농사업단

영농사업은 지역특성에 입각한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농산물 가공사업, 체험사업 등 부가사업을 통해 지역별 영농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사업과 급식, 유통사업과의 사업연계를 통해 영농사업을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급식사업단

급식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및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자활급식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지역적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급식사업을 통한 노하우로 유료도시락 등 사업을 확대하여 자립화를 향해 단계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백지역 자활사업 모습 / ⓒ 강원도지역자활센터협회

6)배송사업단

자활에서의 배송사업은 전국 양곡택배 및 영양플러스 택배송 등 정부재정 연계사업으로서 강원도 내 배송사업 역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 배송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의 택배송사업이면서 가구 단위 방문사회 서비스의 효과성 측면에서 “좋은 이웃”의 역할도 수행하는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활사업의 유통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유통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새롭게 구성된 배송사업네트워크는 정보교류활동 및 협력체계 구축, 공동교육 및 행사, 공동사업 및 부가사업 개발 및 진행을 통하여 배송사업뿐만 아니라 배송을 통한 강원도 내 자활사업의 유통활성화와 공동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7)강원드림뱅크

광역자활기업, 자활기업의 창업 지원 및 경영정상화 지원과 제도적 금융권 내에서 융자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의 경우 만20세 이상의 기창업자 또는 창업준비 중인 강원도민(등본상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기업의 경우 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기업입니다. 대출액은 개인 2천만원, 자활기업은 최대 1억원(단, 운영자금은 2천만원)입니다.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8)희망복지 기금사업

자립자활의지가 있는 영월군내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자금 대출 및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월군내 만20세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창업준비대상자(등본상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대출액은 최대 3천만원입니다. 역시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9)행복2배 통장사업

강원도내 근로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위해 이마트가 일정액을 매칭 펀드로 지원하여, 근로욕구 향상과 사회적, 경제적 자립, 자활을 위한 씨앗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강원도내 자활사업을 통한 취․창업자이며 매칭액은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 총 360만원입니다. 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10)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강원도 광역자활기업이자 예비사회적기업인 강원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건환경 개선,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석면해체와 제거, 주거복지 향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춘천지역자활센터

지금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역사와 자활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전부 해소시켜 드리기엔 지면이, 그리고 푼푼씨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활은 “자기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당연한 일이 힘든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을 맘껏 펼치고, 그에 알맞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세요 :) 이상, 푼푼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