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태계 밑거름, 지자체·기업·주민 함께 만든다

[HREI 리뷰]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기금 왜 필요한가

지자체형 사회적 경제 기금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금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체계가 미비한 우리 현실에서 이들 기금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발전을 돕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경우, 취지와 무관하게 법·제도적 한계, 재원 조달의 어려움 및 자금 운용의 보수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자금 운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거버넌스 기반 아래서 정부, 지역기업, 주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공동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별도의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기부·융자·투자·보증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요 및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read more

출처 : 한겨례뉴스 2014.03.25.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297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