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붐을 넘어 대안이 되기 위한 조건

 

[창비주간논평] 호변(虎變)과 표변(豹變) 능력 갖춰야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협동조합이 붐이라고들 한다. 작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래 올해 6월까지 7개월 동안 146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한편에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안'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보조금이나 정책 지원을 노린 유사 협동조합의 난립을 우려하기도 한다. 아직은 '대안'을 운위할 단계는 아니고 신중한 태도로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성과를 쌓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협동조합 조직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 잘 작동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영역도 많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나 투자자 기업을 전면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협동조합은 투자자가 아닌 소비자나 생산자가 소유자인 조직 형태다. 소비자가 지분을 투자해 소유자가 되는 조직이 소비자 협동조합이고, 생산자가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는 생산자 협동조합이다. 소유자는 조직이 거둔 수입 중 비용을 제하고 남은 잔여소득만을 취하게 된다. 협동조합은 이 잔여소득을 후원의 원리 또는 조합 활동에 기초해서 분배한다.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을 기초로 조직되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분배를 평등화하는 기능을 비교적 잘 수행…read more

 

 

출처 : 프레시안 2013.07.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71719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