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사회적경제Hz -원응호 칼럼】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

 

원응호(강원도광역자활센터장)

 

 

---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2000년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에서였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직도 낯설고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과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다루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했지만 우리 사회의 이해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입장과 해석도 제각각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이론에 대한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 정도는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적경제가 왜 필요하고 어떤 원리로 가동되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협치(協治, governance)’이다. 협치는 상호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동원리이다. 때문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갑과 을이 존재할 수 없고 상호 이해와 협력만이 요구된다. 목표는 세웠지만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100미터 전력질주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달려야 하는 2인 3각 달리기 방식인 것이다.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산적한 사회적 과제들을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아이디어, 현장 경험과 전문성, 자원들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재정적 부담도 줄이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3조 이상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목적이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2013.7.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영국에서 신생 사회적기업은 38%나 증가한 반면, 일반중소기업의 신설은 29%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영국에는 7만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연간 총생산액이 30조 원에 고용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가 일반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2008~2009년 사이에 사회적경제가 2.9% 성장했으며 6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록했다. 프랑스정부는 사회적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종업원연금의 투자 확대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주 수입원이 공공부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32~3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갑과 을의 관계로 인식하고 공공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하는 ‘용역장사꾼’ 정도로 이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경제는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될 수도 없으며 눈부신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강원도도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정책테이블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했다. 민간 부문도 이를 준비하기 위한 발걸음이 바빠졌다. 공공과 민간이 2인 3각의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인 협치가 빛을 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