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이 강원도의 힘
지경배(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UN이 인정한 125개 국가중 101번째로 가난한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다. 1961년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3,000달러, 국내총생산 세계 15위, 수출 세계 8위, 조선·철강산업, 인터넷 보급률, 반도체 생산율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는 이제 부자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자. “한국 자살률 7년째 OECD국가 중 최고, 하루 평균 42명 자살!”, “한국 행복지수 32위 너무 낮아, OECD국가 중 꼴찌!”, “세계 노동시간 1위, 대한민국은 피로한가!”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이뿐만 아니다. 사회불평등지수 세계 1위, 저출산율, 이혼율, 심지어 1인당 술소비량과 흡연율도 세계 1위를 달린다.
최근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학자가 다양한 학설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부를 최대한 잘 분배함으로써 시장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분배의 방식과 보호의 차원에 다소간의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즉, 사회적경제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경제이다.”경제적 부는 이루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부가 어딘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수도권에 인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부의 과반수 이상이 몰려 있다. 국내 10대 기업에 국내기업 순이익의 30%가 몰려 있다. 정보기술, 석유화학, 철강 등 4대 주력 업종에 국내 순이익의 45.6%가 몰려 있다. 개인 간, 지역 간 그리고 도농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빈부격차, 양극화로 대변되는 부의 집중 현상은 고용 없는 성장과 맞물려 국민을 힘들게 하고 또 불신의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미래 모습인가?
강원도에는 생산, 소비, 호혜, 분배 영역에 걸쳐서 모두 642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소비자, 의료, 신용, 육아 등) 등이 그것이다. 이들이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은 약 0.5%, 매출액 비중은 약 0.24% 정도로 추산된다. 아직 미약한 수치지만 이들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경제'를 추구하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메카 원주에서는 전통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원주 사회적경제 블록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있다. 농촌지역 마을기업은 경영 고도화를 통한 자립화를 실현하기 위해 올 초 현장 협의체인 `(사)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를 출범하였다. 복지의 대상을 넘어서 번듯한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원도광역자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활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사)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강원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현장의 주체들이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힘이다.
이들의 중지를 모아 얼마 전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의 초안이 마련되었다. 행정계획이나 연구자들이 만든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은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장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또 실제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만든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은 강원도가 최초다. 이들이 있기에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밝다.
<강원일보·한국분권아카데미 공동 칼럼>
** 본 칼럼은 2013년 8월 14일 강원일보에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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