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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주파수 사회적경제Hz -백정하 칼럼】풀뿌리기업 통해 지역 발전 견인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3. 10. 10.


풀뿌리기업 통해 지역 발전 견인


백정하 (한국분권아카데미 사무처장)





2012년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시행한 도민 분권의식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7.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가 출발한 지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민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 활동 또한 소극적이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립 재원 확보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가 80대20인 반면 중앙과 지방의 세출구조가 40대60인 것을 볼 때 지방의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출이 여전히 중앙 의존적이며 지방 스스로의 자립적 재정구조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강원도의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 고용률은 56.7%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 제조업 비중은 11.6%로 전국 16위 등 강원도의 지역경제 현실 또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자본의 수도권 이탈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차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행정은 주민의 복지와 생활 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며 이에 주민과 가장 근접하여 수요와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지방자치가 중요한 이유이며 점차적으로 지방자치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이다.


지방자치를 위한 3대 요소로 자주성, 자립성, 책임성을 들 수 있다. 스스로의 참여와 역할을 모색하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자주성, 재원의 확보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보존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립성,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삶과 환경 개선을 위해 자주성, 자립성, 책임성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주권회복의 정치적 활동이며 방식인 것이다.



지역경제는 주민 개개인의 기초적 삶의 근간이며 활력 요소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민의 생계 즉, 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원칙을 들면 자주성, 자립성, 협동성이다. 사회적경제 활동에 시민사회단체, 주민, 행정이 참여하여 스스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주성이며 그런 활동을 위해 스스로의 출자 및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자립성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과 상부상조하는 것이 협동성이다.


이 3원칙이 지역에 자리 잡을 때 사회적경제는 활성화되고 점차 지역 경제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사회적기업을 흔히 풀뿌리기업이라고 한다. 즉, 작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의 협동과 협력이 사회적경제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춧돌이며 경제 분야의 주권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지방자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역이 스스로 발전해가는 양 바퀴와 같다. 지역 행정과 경제에서의 자립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책임성이 작용할 때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발전은 스스로 견인될 것이다. 최근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과 계획을 스스로 창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민자치회 또한 자주성, 자립성, 책임성의 원칙과 함께 협동적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한 통제 속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기보다는 누구보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강원일보·한국분권아카데미 공동칼럼>



** 본 칼럼은 2013년 10월 02일 강원일보에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