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과제
이천식 /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2013년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의 위상은 어떤가?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발굴·육성되었다. 하지만 양적 확대와 함께 문제점도 수반되었다. 이제 그 동안의 성과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고자 한다.
영세한 약자 기업들의 양적 확대는 조직 강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연대·협력과 강한 조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계에서 전국적 조직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유일하다. 전국에 광역 단위의 13개 지부를 두었지만 그나마 아직 미완의 조직이다. 게다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협의회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 참여 기업은 전체 기업의 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이 담합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면서, 단합과 결속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하는 영세한 사회적기업들이 오히려 조직과 협력에 나서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이런 상황은 강원도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연대의 힘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려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들은 내적 건실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구 노력과 조직을 활용한 공동의 힘을 발휘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동시에 윤리적 책임 경영을 위한 투명성, 정직성, 공정성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과도지원 시비가 생기고 소위 먹튀 논란이 일기도 한다. 과도한 지원 문제는 초기에 정부의 양적 확대 정책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일들이 지적된 것으로 보이나, 공적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기에 더욱 꼼꼼히 따져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도지원이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낸 공마저 간과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 하겠다.
양적 확대에 따른 여과장치가 부실하여 지원만 챙기고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조직의 자정 노력을 통
해 스스로 사회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 강령을 만드는 등 자정 활동을 펼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윤리성은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착한 시장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회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여러 제안들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한편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기업을 넘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호혜와 나눔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소비자를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중심에 서서 로컬푸드, 착한소비 활동 등으로 지역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되어 나눔과 공생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일이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의 대안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도 사회적경제 대안론을 주장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트렌드를 넘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뜻한 사람살이 경제를 일구어 낼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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