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SAW】「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선포, 그 다음을 이야기하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선포,

그 다음을 이야기하다 

 

 

 

 

 

 

 

 

함께 하는 분들 :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일자리·인재개발센터 센터장 지경배,

                    강원시민사회특보 유정배, 강원도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원응호,

                        강원마을기업 컨설팅 전문위원 박범준,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이재욱

때와 곳 : 2013년 10월 22일 / 춘천시 퇴계동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지난 9월 9일,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2014~2018)’을 확정하고

사회적경제 주요과제를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이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 공동체 협력의 경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적자원 육성과 네트워크화,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고도화,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제도정비‘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4월부터 정부, 학계를 비롯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 관계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

탄생하게 된 공동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의 기획부터 선포까지

전 과정을 맡아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강원발전연구원의 지경배 연구위원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시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선포 후,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진행되었던 이번 공감토크는

다른 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한 회로 발행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만큼 알찬 내용을 가득 담은 공감토크,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선포, 그 다음을 이야기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 박범준 위원, 이재욱 부이사장, 지경배 센터장, 원응호 센터장, 유정배 특보가 함께 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民)과 관(官)이 함께 디자인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원응호) 제가 어제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 다녀왔는데, 시작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것이었어요. “강원도는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외부적으로도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경배) 최근 강원도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다른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과 관련한 자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선포식도 하면서 아마 외부에 조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다소 조용한 움직임이었다면 이제는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일들을 관이 주도할 것인가,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이겠지요. 강원도는 이제 한 단계 나아갔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민관합체형의 거버넌스 체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거든요. 일단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가 정착이 되어야지 시․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2013~15년에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일단 도의 추진 체계를 만들고, 2016~17년부터는 시․군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인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원응호) 종합발전계획의 기본적인 디자인을 민과 관이 함께 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일자리·인재개발센터 지경배 센터장
 

 

지경배) 그렇죠. 이번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은 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만들게 된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TF팀을 형성했어요. 현장전문가, 행정 담당자, 네트워크 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는 분들까지 25명 정도로 팀을 형성했고, 그 중에 현장전문가 여섯 분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고서에 연구자 혹은 행정 중심의 연구기획보다는 현장밀착형의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었죠. 그 부분을 높이 사고 있고요. 강원도의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 국내에서는 3번째인데 직접 팀을 만들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은 강원도가 최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터뷰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어렵지 않았나요?

 

지경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이라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강원도사회적경제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서로 가치를 공유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어요.

 

인터뷰어)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와 계획이 나오면 “현장하고 동떨어진 계획상의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평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번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은 조금 다르게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네요.

 

지경배) 작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도지사, 사회적기업협의회 및 활동가, 마을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했어요. TF팀 회의는 수시로 했고, 집필진들은 더 자주 모였고요. 그렇게 사회적경제 각 주체들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15회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 선포 자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 기업지원과나 경제정책과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겸 교육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의 경우 자리가 자주 바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박범준 위원은 농촌 영역에서 수십 년, 유정배 특보는 시민단체 영역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업무에 따라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기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왜 사회적경제를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하는가’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포럼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회적경제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도, 공동체조직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 면에서 강원도는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선진국을 보면 신협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금융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직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비전 선포 후, 남아있는 과제들…

박범준) 그런 자본을 조성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후에 그 자금을 사용할 시점에 실제 돈을 쓸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자금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가 있죠.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말로는 사회적경제라고 하면서 내용은 자본주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남에게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는 가능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주체들이 행정과 대립관계에 있기보단 문제해결을 위한 선순환구조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체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시 행정의 사회적경제과와 수평적인 관계로서 민관의 협력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하고요. 사회적경제의 주체센터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하위의 개념이라면 그 설립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좌측부터) 박범준 위원, 이재욱 부이사장, 유정배 특보, 원응호 센터장

 

 

원응호) 저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 5년 동안 변함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도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책임 있는 일을 해보자.’에 뜻을 모으고, 그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전한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이 계획을 온전히 성취시키기 위해 민간 단위의 로드맵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 기업이나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돕는 일이라든지, 사회적경제를 도정에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역할들을 도가 담당해야 한다는 항목을 작성했어요.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은 민과 관이 합심을 해서 만든 성과물이니까, 이 공동의 산물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부여할게 아니라 민간도 노력해야 한다는 기조를 담은 거예요.

 

지경배) 진짜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박범준) 민간 영역에도 서로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필터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총괄 주체가 필요해요. 무늬만 사회적경제면 안되잖아요. 일반 도민이 볼 때 “저것이 무슨 사회적경제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민간 주도성으로 움직여야 하고, 또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사회적경제를 표방한 가칭 강원사회적경제발전포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해야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소식지 형태든 웹진 형태든 도민에게 계속 알려야 하고요.

 

원응호) 무척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무리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좋은 계획을 세워도 도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도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경제가 되려면 공무원들만 잘하라고 채찍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도 스스로도 채찍질을 하고,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죠.

        그러고 보니 유정배 특보의 소회를 아직 못 들어봤네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유 특보의 역할이 컸거든요.

 

유정배) 사실 지금이 시작인 거죠. 과제가 몇 가지 남아 있는데 기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적립 단계이니까, 돈이 쌓인 후에 사회적경제기금운영관리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민관 합동형의 운영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부분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실용적인 성격의 학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쪽은 실무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가려면 민간주체가 확실하게 서야 해요. 일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네 개 부문 기업들의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인 가입 방식으로 포럼을 구성해서 관과 균형을 맞춰가며 결행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원응호) 그런 면에서 생각해볼 때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저의 역할은 현장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강원도사회적경제의 인재풀로 끌어올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지랖 넢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자활 쪽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만한 청년들이 보이면 정보를 얻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욱) 저는 쭉 협동조합 등 현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면서 현장을 살펴보면 직접 실무자로 뛸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알음알음으로 부탁을 하거나 공모 형태로 인력을 구하면 사회적경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범준) 청년들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대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고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경진대회를 열면 어떨까 해요. 동아리나 모임 같은 토양이 많아지면 학과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학과가 생기면 대학원도 생기고 하거든요. 10명밖에 안 되는 토양에서는 모두 살아남아야 겨우 10명이지만, 만 명이 조성되어 있는 토양에서는 1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선 주체를 만들어놓으면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서 지금의 20,30대 청년실업자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죠.

 

유정배) 벨기에에서 사회적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엄형식이라는 연구자가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로부터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세계협동조합 10개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강원도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인도, 그리고 한국이 포함되었는데, 강원도의 경우 인구대비 협동조합 수가 많아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있다고 해요. 외부의 평가나 현재의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와 그 조직들이 내실을 탄탄히 다져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이제 강원도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싹을 틔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감토크와 함께 해 주신 다섯 분과 더불어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힘이 더해져

앞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