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자활한마당을 즈음하여,
취약계층(저소득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활기업을 이야기하다!
박미라 강원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자활한마당은 자활사업 참여주민(저소득 지역주민)이 신나는 일자리 만들기와 화합하는 지역자활 연대만들기의 당당한 주체로서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소통을 하는 자활사업의 축제이다.
18개 시군의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모이는 자활한마당은 올해로 16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2000년 제도화 이후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자리‧생산 복지의 시초이며, 자활공동체라는 이름의 사회적경제 시초임을 행사의 역사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듯 하다.
제16회 자활한마당을 즈음하여, 필자는 자활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활기업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한다.
자활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저소득층에게 자활과 자립을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다.
자활기업 창업은 평균 3년 간 사업단이라는 이름의 공동창업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창업 의지가 있는 2인 이상의 저소득 주민이 창업하게 되는데 그 수는 10%(전체 참여자 수 중) 내외이다.
지원조직들이 창업 전에 다양한 직무, 창업준비 교육․컨설팅․지도를 제공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창업기 6개월 전에 확정되는 자활기업가는 창업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업가로서의 자기 관점과 기업 비전을 세우고, 회계․세무․노무 등 기업 경영의 기초 역량을 쌓게 된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창업 후의 “자활기업”을 만나게 된다.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저소득 지역주민)이 기업의 대표 또는 주체가 되는 기업으로, 보다 넓은 의미의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등과 비교된다.
그렇기에 자활기업은 기업가의 성장과 자립, 그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 이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 지향을 담는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청년시절 공장을 운영하다 IMF 위기로 인해 부도를 맞이하고 경제적 ․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저소득 지역주민이 자활 지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자립해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기업을 창업하였다는 주민을 만난 적이 있다. 손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 조차도 도전이었던 주민은 5년 만에 또 다른 청년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또 다른 저소득 주민에게 기부금을 선사하는 기업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립한 자활기업가는 고용창출의 대상이 되었을 때보다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
2015년 이전에 창업된 자활기업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 규모와 기업가 자질을 갖춘 기업이 많아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 창업된 대부분의 자활기업은 사업단 훈련기간의 단축 및 인정관리제도의 강화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적 창업률도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소규모 창업도 많아 폐업률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에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하는 자활기업가가 있다.
한국자활기업협회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정책포럼)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자활기업의 가치 비전을 선언하였다.
「자활기업은 저소득 주민이 스스로 창업한 일자리 기업이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함께 일하는 공동체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며, 이것은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확연히 구별되는 자활기업의 고유한 사회적 가치이다.」
또한,
「자활기업 활성화는 ‘사회보장’의 영역이며,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다. 자활기업이 더 많이 창업하고, 폐업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자활기업 활성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기본계획(2차)를 통해, 다각적인 자활기업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의 일환으로 중앙자산키움펀드라는 중앙 기금을 통해 자활기업 지원 자금을 확충하였고 그에 따라 지원사업도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차년도에는 올해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개선을 통해 정합성 높은 지원사업 기획이 추진되고 있어 보다 지역에 상황과 기업의 실태에 맞는 지원사업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광역자활센터는 2022년부터 자활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조직으로서 규정화되고 점차 기업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중앙기금 운영과 자활기금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기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경제공동체로서 지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이다. 이 칼럼을 통해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자활기업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강원도의 자활기업가가 지역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회 속으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속으로의 한걸음을 내딛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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