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완화 지역경제 죽인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지자체 규제완화가 지역경제를 죽이고 수도권과 대기업만 대박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지역 실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칫 집단 반발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밝힌 지방자치단체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를 도외시한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과 대기업 활성화 대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규제가 폐지되면 중소기업까지 수도권으로 몰려 심각한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유통업 상생협력,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 지원, 여성 기업 지원까지 규제로 몰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위의 무차별적 규제완화”라며 “이는 결국 대기업을 지원,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ad more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14.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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