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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행복을 위한 개개인의 결사






김선기(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협동조합을 통해 만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국가와 시장도 아닌, 누구의 힘에 의해서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통해 개개인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다. 또한, 레이들로 박사는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을 통해 거대정부와 거대 기업 사이에서 일반 시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했으며, “공포스러울 정도의 기업권력 시대에 일반 시민이 법인권을 획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협동조합이라 했다.



쉽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꿈의 종착지 역시 주민 필요와 염원에 기반 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자립과 자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 새로운 삶터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본법 이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의 흐름이 협동조합에 부합하게 가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제도화가 오히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지 않게 흐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법인격 취득 = 협동조합이라는 공식이 만연돼 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와 염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결사체이다.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 대부분은 공통의 필요와 염원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5인 이상의 기계적 결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정의가 협동조합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그냥 알아야 할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게 돼 자발성 역시 본인의 필요와 염원에 근거하기에 보다는 단순 후원차원이 강하다.



협동조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전 이처럼 형성돼 가고 있는 협동조합의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면 법인격은 있되 협동조합은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돈이 중심이 돼 사람은 경시되는 시스템에서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타개해 보고자 개개인의 의지를 모아 만든 협동조합이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에 비해 생동감이 넘치고 사업의 활로 역시 쉽게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자명한 일이다.



4천여 개가 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협동조합의 부실을 이야기하면서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의 본질을 결사의 부실에서 찾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협동조합은 다른 범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조건 역시 다른 범주에서 찾아야 함에도 기존의 체제에서 찾고 마치 협동조합을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살아보려고 하는 데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흐름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협동조합의 정의를 비롯해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 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필요와 염원을 근거로 한,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자발적 결사가 자본주의 체제, 국가주도 체제에서 만개할 때, 그리고 이것이 서로 협동할 때 우리는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무위당 20주기 추모기념 생명운동 대화마당에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의 금융업 제한 풀어야



최정환(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1960년대 중반 보릿고개 이상으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은 분야가 금융이다. 국가 중심의 경제 개발로 돈을 어떻게든 유치하고 만들어 경제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했다. 지금처럼 시중에 은행이나 대출을 편히 해주는 곳이 없어 서민들은 고리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높은 사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서민들이 스스로 종잣돈을 십시일반하여 상호대출 및 부조 사업을 시작한 것이 신용협동조합이다.



강원도에서 원주는 그 신협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해 강원도 일대로 전파한 지역이다. 또한 1970~1980년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한국사회에도 경제적 장밋빛이 풍성하게 부풀어 오르던 시기 원주에서는 생명사상에 입각하여 새로운 문명전환운동이 시작된다. 인간과 자연과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운동이 도래해야함을 무위당 장일순을 비롯한 원주 실천가들이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한살림생협)을 1985년 6월24일 창립하면서 그 구체적 운동을 협동의 방법으로 접근한다. 기존의 주류 경제방식과 다르고 또한 주류적 대항운동과도 다르게 생활의 근저에서 서민들과 함께 필요를 만들어 협동의 중요함을 실천했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 원주다.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어 2003년 6월에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8개 단체로 결성했다.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이 실행되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관심받고 있다. 여기서 더 확대되어 유럽의 협동조합 도시처럼 원주만의 색깔을 더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만의 자본, 기금이 필요하고 이것을 밑바탕으로 서로 돕는 연대의 경제를 형성해야 한다. 단순한 자금의 지원이 아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 인사, 조직, 판로개척 등을 서로 연결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금융업 제한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자산 50억~100억 이하의 금융사업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풀어야 한다. 둘째, 지난 10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로 일자리 늘리기 및 실업 해결, 빈곤 해결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제2의 도약기를 필요로 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 이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 본 칼럼은 2013년 8월 7일 강원일보에 기고 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에 대한 소감

 

 

 

이강익(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

 


 

7월 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많은 행사가 열렸다.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었고, 일산 킨텍스에서 2박3일에 걸쳐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있었다. 7월 3일에는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가 있었고, 7월 5일과 6일에 걸쳐 코엑스에서 협동조합 박람회와 전국 차원의 기념식도 있었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자활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7월 3일에 강원도와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첫 협동조합 주간행사여서 그 의미가 컸다. 이날 행사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1부)과 협동조합 화합의 장(2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행정부지사, 협동조합 관계자, 강원도민이 참여하는 작은 축제의 장이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개회사와 함께 기존의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가 큰 3개의 유공단체(원주 밝은신협, 강릉 한 살림, 춘천생협)에 대한 포상이 있었고, 협동조합 프로보노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다과 및 환담이 이어졌다.

 

 

이날 기념사에서 김정삼 도 행정부지사는 “자립과 자조의 협동조합이념을 이어받아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이 두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1호 사회적협동조합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최정환 이사장은 “기재부 장관, 전북지사, 완주군수 등 수많은 행정 관계자들이 한국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를 방문하여 협동조합을 배우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도내 행정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배워서 도내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이기원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에 나선 이강익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은 성장에서 지속가능성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는 현 시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협동조합간 협동’을 강조하였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협동조합 7원칙 중 하나로 지역사회 조합원의 다양한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고, 대규모 독점자본의 등장에 대항해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협동조합간의 제휴와 연대가 절실해 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이 원칙이다. 이탈리아 협동조합, 스페인 몬드라곤, 영국 브리스톨의 협동조합의 성공의 열쇠가 협동조합 간 협동이었다. 국내에서도 서울 성미산 마을공동체, 완주군, 서울 은평구 그리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협동조합 간 협동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강익 본부장은 협동조합 간 협동의 기본방향으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이미 수십년간 운영되고 있는 농협, 신협, 생협의 조직, 인력, 노하우, 금융, 판로 등의 다양한 협동조합 자원을 신생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협중앙회 강원지부 문응호 대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신협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말하였다.

 

문응호 대리는 “ 신협이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1960년대 이후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하였고, 1인1표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고수면서 금융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사회복지, 문화후생, 지역사회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문응호 대리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신협의 역할로 ▲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공급 ▲ 신협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조합의 판로확대 ▲ 신협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준영 원주의료생협 전무이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선배 협동조합으로서 생협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새로운 경제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소비자 생협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다.

 

박준영 전무이사의 첫 번째 제안은 “기존 구매생협의 유통망을 활용하자”이다. 기존 구매생협의 유통망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생 협동조합의 생산품들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는 장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에 근거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관계 맺기의 첫 번째 길은 한살림, 아이쿱, 두레 등 기존 구매생협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유통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기존 구매생협의 거래망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을 추구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 제품의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관이 공동기술개발이나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다.

 

박준영 전무이사의 두 번째 제안은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협동조합을 고민하자”이다. 제안의 핵심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는데, 이를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흩어져 있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재욱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신생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말하였다. 이재욱 부이사장은 산골마을협동조합의 추진 배경을 이야기 한 뒤 진행과정에서 느끼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서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서류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는 업무절차나 비용문제를 지적하면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이 부분에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이재욱 부이사장은 협동조합 간 협동이 협동조합의 자생·자립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산의 화랑신협, 원주의 밝은신협, 성남의 주민신협, 서울 성동의 논골신협에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농협이 적극적으로 신생협동조합과 협력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욱 부이사장은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협동조합 간 협동을 가능케 하는 행정적 지원, 실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조금 제도의 마련,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날의 토론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협동’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신생협동조합이 향후 본격적인 사업과정에서 겪을 판로개척이나 자금조달 문제를 기존 생협이나 신협과 함께 풀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간 협동의 방안을 구체화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내년 7월 제2회 협동조합 주간행사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도내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축으로 자리 잡는 사례 발표를 할 정도로 풍성한 실험이 있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