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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행복을 위한 개개인의 결사






김선기(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협동조합을 통해 만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국가와 시장도 아닌, 누구의 힘에 의해서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통해 개개인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다. 또한, 레이들로 박사는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을 통해 거대정부와 거대 기업 사이에서 일반 시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했으며, “공포스러울 정도의 기업권력 시대에 일반 시민이 법인권을 획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협동조합이라 했다.



쉽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꿈의 종착지 역시 주민 필요와 염원에 기반 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자립과 자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 새로운 삶터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본법 이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의 흐름이 협동조합에 부합하게 가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제도화가 오히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지 않게 흐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법인격 취득 = 협동조합이라는 공식이 만연돼 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와 염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결사체이다.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 대부분은 공통의 필요와 염원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5인 이상의 기계적 결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정의가 협동조합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그냥 알아야 할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게 돼 자발성 역시 본인의 필요와 염원에 근거하기에 보다는 단순 후원차원이 강하다.



협동조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전 이처럼 형성돼 가고 있는 협동조합의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면 법인격은 있되 협동조합은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돈이 중심이 돼 사람은 경시되는 시스템에서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타개해 보고자 개개인의 의지를 모아 만든 협동조합이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에 비해 생동감이 넘치고 사업의 활로 역시 쉽게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자명한 일이다.



4천여 개가 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협동조합의 부실을 이야기하면서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의 본질을 결사의 부실에서 찾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협동조합은 다른 범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조건 역시 다른 범주에서 찾아야 함에도 기존의 체제에서 찾고 마치 협동조합을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살아보려고 하는 데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흐름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협동조합의 정의를 비롯해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 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필요와 염원을 근거로 한,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자발적 결사가 자본주의 체제, 국가주도 체제에서 만개할 때, 그리고 이것이 서로 협동할 때 우리는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무위당 20주기 추모기념 생명운동 대화마당에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강원도 「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 발행」 

동아리 모집 공고



도내 사회적경제의 저변확대를 통해 활발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진취적인 사회적경제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 발행⌟ 사업에 지원할 대학동아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 발행


2. 지원자격 : 강원도내 대학(2~4년)의 동아리(5인이상)


모집대상 예시

 ▪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스터디, 연구, 사례조사, 네트워크, 포럼/공개 행사 등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동아리

 ▪ 사회적경제 분야/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동아리

 ▪ 지역단체, 중간지원조직 등과 연계한 활동/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동아리

 ▪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및 확산을 위한 활동가/실무자 동아리

 ▪ 사회적경제 산학연계관련 동아리


3.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탐방체험, 사회적경제기업가 인터뷰, 상품소개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터뷰 및 탐방

○ 소셜벤처대회 연구 및 참가, 사회적경제 학습 및 토론활동

○ 사회적경제기업 매거진 구성 및 편집 등

※ 세부내용은 동아리 선정 후 협의하여 추진


4.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 매거진 발행 및 대학동아리 운영비 지원


5.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를 통한 운영․활동계획서 평가 4개 동아리 선정


<동아리 선정 기준>

▪ 센터의 사회적경제 동아리 매거진 발행 추진 방향성 및 비전 공유 수준

▪ 지원 유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여부

▪ 지원 사업으로 기존의 활동 또는 새로운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아리

▪ 사회적경제의 가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의지가 있는 동아리

▪ 향후 지속적 추진 의지



6. 금후추진일정

○ 동아리 모집공고 및 접수 : 2014. 4. 1(화) ~ 2014. 4. 15(화)까지

○ 동아리 선정위원회 개최 : 2014. 4월중

사회적경제 동아리 매거진 발행 사업 워크숍 개최 : 2014. 5, 11월중

○ 사회적경제 동아리 매거진 발행 : 연3회(6, 8, 10월)

○ 동아리 현장 방문 및 운영 점검 : 매거진 발행 전

○ 사업완료 : 2014. 12월


7. 신청방법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제출(증빙)서류는 일괄 제출해야 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 배제

○ 참가신청서 (붙임1)

○ 동아리소개서 (붙임2)

○ 운영계획서 (붙임3)

○ 활동계획서 (붙임4)

○ 동아리 지원금 운영계획 (붙임5)

○ 동아리 회원 명단 (붙임6)

○ 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 발행 선정심사표 (붙임7)


8. 신청시 유의사항

❍ 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 발행 선정 심사표(붙임7)을 참고, 관련되는 증빙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 제출에 따른 책임은 신청 동아리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보완요구 없음)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E-mail이나 Fax 신청시에 신청서란에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 E-mail : hh6662@naver.com / 팩스 (033)749-3345

- 주 소 : 원주시 호저로 47 B109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220-736)

9.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총괄지원팀(☎ 749-3359)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주세요

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 발행 사업 동아리 모집공고.hwp

[별첨]사회적경제 대학 동아리 매거진 발행 지원신청서.hwp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현장속에 있다


김동식(도마을기업協 총괄본부장)





2013년 5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금요일 오후. 당시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평창으로 가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내가 유난히 졸리던 이유는, 따사로운 오후의 봄 햇살이 유난히 나른하게 느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또한 전날 처가 쪽 상갓집에서 밤을 지새웠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나른한 햇살과 잠 한숨 못 잔 피로와 곧게 뻗은 고속도로의 무료함이 한꺼번에 겹쳐져 졸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찾아간 곳은 이제 막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이던 오대산힐링빌리지였다. 오대산힐링빌리지는 평창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지역이 가지고 있던 평창의 우수한 산림자원들을 활용하여 힐링체험과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주민소득과 마을 활성화를 목표로 2013년 마을기업에 도전한 조직이었다.


그 당시 차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내리자 나에게 쏟아지던 주민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내가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마을기업을 신청한 마을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심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심사자 입장에서만 보면 신청한 마을기업 후보들은 부족한 면이 참 많다. 사업계획서도 부족하고, 사업비 사용계획도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도 뚜렷한 근거 없이 이유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지만 나는 오대산힐링빌리지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일에 대한 열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력들이 그들과의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나에게 전해졌고, 나는 마을기업 대표와 주민들의 그러한 가능성들을 당시 높이 평가하였다. 지난해 12월 다시 오대산힐링빌리지를 찾았을 때, 그분들은 한겨울 설원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습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사회적 경제의 현장 조직들은 외부 전문가나 행정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처럼 보인다. 특히나 서류나 행정절차, 예산 집행과 같은 부분에 있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경제 현장 조직들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외부 전문가나 행정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현장 조직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대한 열정과 강한 의지, 함께 가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속에서 나는 현장조직들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발견한다.




딸기 하나로 연간 5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마을기업인 응골딸기영농조합도 처음엔 속초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보잘것없는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시작되었다.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농한기에 수제 비누를 생산·판매하는 마을단위 부녀회의 가장 성공 모델로 꼽히는 병내리부녀회도 그 시작은 부녀회원들이 긴긴 겨울 동안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 마을회관에 모여 비누 한 장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현장을 키우자. 현장 속에 사회적 경제의 미래가 있고, 강원도의 미래가 있다.




<강원일보·한국분권아카데미 공동칼럼>



** 본 칼럼은 2014년 1월 8일 강원일보에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프랑스 에릭 비데 교수 초청강연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흐름 및 방향”






지난 10월 4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한 에릭 비데(Eric Bidet) 교수의 초청강연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흐름 및 방향”이 한림대학교 담헌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에릭 비데 교수는 현재 프랑스 르망대학의 부교수로, 경영학부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정식교과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연에 앞서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천식 대표는 “프랑스와 더불어 세계 사회적경제의 

흐름과 현장, 사례를 들으며 이제 막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발걸음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강연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박준식 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크게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이해 /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역할 / 프랑스에서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이해에서는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가 공식적으로 사회제도 분야로 확장되기까지의 과정과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본적인 조직과 정부제도, 법제도 등이 정비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학원 내지 대학의 학부과정이 개설된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로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역할에서는 다양한 통계를 예로 들며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크고 광범위한 규모에 대해,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적경제분야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준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데 대부분의 자원을 정부가 대고 있다…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프랑스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강연을 하고 있는 에릭 비데 교수와 통역을 하고 있는 박준식 교수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2013년도에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사회적경제 기업에 재원을 확충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근로자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의 규모를 앞으로 2배 더 늘리는 법 등, 법률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열심히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참석자들과 에릭 비데 교수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강연 중 궁금했던 부분들, 혹은 평소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궁금했던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릭 비데 교수는 사회적경제 부문과 민간기업, 정부가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대행하며 급속하게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 그런 관계,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된 리스크를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며 그 과정 속에서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과 함께 강연은 끝을 맺었습니다.


선진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든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의 생각을 모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

 

원응호(강원도광역자활센터장)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2000년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에서였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직도 낯설고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과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다루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했지만 우리 사회의 이해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입장과 해석도 제각각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이론에 대한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 정도는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적경제가 왜 필요하고 어떤 원리로 가동되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협치(協治, governance)’이다. 협치는 상호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동원리이다. 때문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갑과 을이 존재할 수 없고 상호 이해와 협력만이 요구된다. 목표는 세웠지만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100미터 전력질주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달려야 하는 2인 3각 달리기 방식인 것이다.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산적한 사회적 과제들을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아이디어, 현장 경험과 전문성, 자원들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재정적 부담도 줄이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3조 이상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목적이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2013.7.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영국에서 신생 사회적기업은 38%나 증가한 반면, 일반중소기업의 신설은 29%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영국에는 7만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연간 총생산액이 30조 원에 고용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가 일반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2008~2009년 사이에 사회적경제가 2.9% 성장했으며 6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록했다. 프랑스정부는 사회적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종업원연금의 투자 확대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주 수입원이 공공부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32~3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갑과 을의 관계로 인식하고 공공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하는 ‘용역장사꾼’ 정도로 이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경제는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될 수도 없으며 눈부신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강원도도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정책테이블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했다. 민간 부문도 이를 준비하기 위한 발걸음이 바빠졌다. 공공과 민간이 2인 3각의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인 협치가 빛을 발할 때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지원조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이강익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

 






최근 협동조합 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지자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만큼 여러 가지 고민도 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이 조례 제정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얼마나 포괄적이고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가’이다. 또한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 대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만큼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인가이다.



사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법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지역에 없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만들어져도 조례에 담긴 내용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도 1년 동안 ‘위원회’ 한 번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움직이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코를 걸어놔야 단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쯤은 맞는 말이다. 그래도 무언가 허전하다.



허전한 첫 번째 이유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하는, 또는 결함이 많은 조례를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드는 것”보다 “설사 조례만들기가 늦어지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① 토론 과정 자체가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② 조례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행정, 지역사회, 이해당사자 등은 각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고 협력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③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에 담는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큰 틀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과정이 없는 조례…, 그 결과는 무엇일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처럼 한 자치단체 내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질 때 그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미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다.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마을기업 조례, 자활기업 조례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 조례도 만든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통상 자치단체의 하나의 ‘계’ 또는 ‘팀’에서 담당한다. 기초 시․군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만 3개가 열린다. 지원센터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다. 각각의 지원센터, 기금이 있다면, 이 각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강원도와 각 시․군의 여건에서 하나의 지원센터와 기금을 만들기 힘들 텐데…, 차라리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방식의 하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각각의 조례를 만드는 노력보다 힘이 덜 들지 않을까. 개별 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말하면, 협동조합 지원조례,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좀 더 논의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담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2013년 3월 28일 시행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은 날 입법예고된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의 비교표를 만들어 올린다.







<보완> 조례의 세부 내용에서 검토할 사항(서울시와 비교)

○ 강원도 1조 :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도조례안에도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문구(3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없음


○ ‘기본원칙’의 삽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서울시 3조 참조)

○ 강원도 5조 : 기본계획 내용이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강원도 7조 :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둘지, 추후 풀뿌리기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둘지 검토 필요. 후자의 경우라면 

서울시와 같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임(서울시 7조 참조)


○ 교육 및 홍보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인지 검토(서울시 9조 참조)

○ 협동조합의 날 삽입 필요(서울시 10조 참조) - 강원도 10조에서 언급은 되고 있음

○ 협동조합 기금 조성운영 필요(서울시 11조 참조)

- 강원도 10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언급이 있음(세부 방안은 확인이 어려움)


○ 강원도 10조(지원) : 보완 필요

* 원칙 : 협동조합 지원은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맞추어져야 함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공공구매 목표제 및 공공시장 조성 관련 내용 필요(서울시 12조 참조)

* 협동조합연합회 및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서울시 12조 참조)

* 협동조합에 대한 도공유재산 이용 감면 검토(서울시 14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부지, 시설, 도세 감면에 대한 고려 필요(서울시 12, 14조 참조)


○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구축 보완 필요 여부 검토(서울시 13조 참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3.3.28]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법예고(2013.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공동


 재건 및 생산적 서비스 확충, 안정적 일자리 창출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


 조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


 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


 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2. “강원도 협동조합 연합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


 한 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강원도내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강원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란 법 제2조 제4호에


 서 규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강원도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강원도 협동조합 협의회”란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연합회의 협의체를 말한다.


 5. “사회적 경제”란 지역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의 확대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다른 협동


 합”이라 한다),「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 기업, 


 마을기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그 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동의하


 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


 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


사”라 한다)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다른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제한적 요소를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고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동조합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협동조합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 등의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4. 정부 및 도와 시‧군 간 협동조합 등의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등의 정책관련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협동조합 등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적제분과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동조합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2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과 강원도 협동


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협동조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의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 의원


2. 협동조합 전문가


3. 협동조합 등 및 다른 협동조합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등의 총괄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6.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협동조합

 

의 교육, 홍보, 인프라 지원 등 단계별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협동조합 등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 연구 지원


3. 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4.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5. 협동조합 등의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제12조(사무의 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제10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


 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


 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


 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자치구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


 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협


조합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실시


2.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


회계․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3.「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4. 법 제 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5. 그 밖의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시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


 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


 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내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


조합 및 공무원 등에게「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란?


 서로 살리는 살림의 경제


사회적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경쟁하는 시장이 아닌 

사람이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존하고 자연에도 의존하는 살림의 의미로서의 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살림으로서의 경제는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가치로 삼고,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생명사상을 철학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모든 생명이 서로 살리는 협동의 관계로 살 수 있도록 

경제를 ‘림(큰살림)’으로 만드는 것이다.


                                                     

 (출처: 김신양「사회적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2013, 6페이지)








강원도 사회적경제 조직


구분 

개념 

 풀뿌리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에 가치를 두고 지역경제(지역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성화를 위하여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조직체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을 뜻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마을기업

마을(지역)의 주민 다수가 자주, 자립, 협동의 정신으로 마을(지역)내의 경제적 기반(논, 밭, 임야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함으로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살기 좋은 농촌공동체를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경영체를 말한다.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사회, 문화, 경제적 욕구 등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만든 자발적 조직이다(국제협동조합연맹,1995). 

 자활기업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되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2~3년간의 보육과정을 거쳐 설립되는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독립적 경영조직이다. 

      

      (출처 : 안동규·김정욱·이강익·박범준·원응호·김선기 『풀뿌리기업론』(한국분권아카데미, 2013),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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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과제

 

 

이천식 /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2013년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의 위상은 어떤가?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발굴·육성되었다. 하지만 양적 확대와 함께 문제점도 수반되었다. 이제 그 동안의 성과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고자 한다.

 


 

영세한 약자 기업들의 양적 확대는 조직 강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연대·협력과 강한 조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계에서 전국적 조직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유일하다. 전국에 광역 단위의 13개 지부를 두었지만 그나마 아직 미완의 조직이다. 게다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협의회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 참여 기업은 전체 기업의 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이 담합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면서, 단합과 결속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하는 영세한 사회적기업들이 오히려 조직과 협력에 나서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이런 상황은 강원도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연대의 힘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려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들은 내적 건실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구 노력과 조직을 활용한 공동의 힘을 발휘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동시에 윤리적 책임 경영을 위한 투명성, 정직성, 공정성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과도지원 시비가 생기고 소위 먹튀 논란이 일기도 한다. 과도한 지원 문제는 초기에 정부의 양적 확대 정책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일들이 지적된 것으로 보이나, 공적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기에 더욱 꼼꼼히 따져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도지원이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낸 공마저 간과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 하겠다.

양적 확대에 따른 여과장치가 부실하여 지원만 챙기고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높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조직의 자정 노력

해 스스로 사회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 강령을 만드는 등 자정 활동을 펼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윤리성은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착한 시장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회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여러 제안들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한편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기업을 넘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호혜와 나눔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소비자를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중심에 서서 로컬푸드, 착한소비 활동 등으로 지역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되어 나눔과 공생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일이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의 대안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도 사회적경제 대안론을 주장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트렌드를 넘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뜻한 사람살이 경제를 일구어 낼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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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푼푼씨, 연극 보러 가다


Q. 푼푼씨! 오늘은 어떤 사적경제 활동을 하시나요?

A. 오늘은 연극을 보러 갑니다.

Q. 연극이요???

A. 네! 연극관람도 사회적경제 활동이 될 수 있어요! 함께 하시죠!   


  © 문화프로덕션 도모


강원도 춘천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기업 ‘도모’.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보단, 지역의 실력 있는 극단, 문화프로덕션 등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랍니다. 저 푼푼씨도, 이곳에서 공연한 연극들을 몇 편 본 경험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라는 사실은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뭐,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하하…


아무튼! 오늘 저 푼푼씨! 친구와 함께 ‘도모’에서 공연하고 있는 <연극바보들>을

보러 갑니다.  오랜만에 춘천에서 즐기는 문화생활인지라 기분이 조금 들뜨네요.  


      © 문화프로덕션 도모


보다시피 연극은 봄내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봄내극장! 아시나요? 

과거에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춘천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죠. 구 춘천여고에서 강원일보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답니다.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 잘 보이지 않으니 주위를 잘 보시면서 가는 게 포! 인! 트!

저 푼푼씨도 처음 봄내극장을 찾아갈 때 조금 길을 헤맨 슬픈 기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가셔야 해요.


봄내극장 안으로 들어서면 ‘도모’의 직원 분들이 현장발매를 하고 있답니다.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있는데요, 저도 이벤트에 응모해서 현장에서 무려 맥주 두 캔을 받았답니다. 참! 그리고 ‘도모’에서는 춘천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자에 한해 연극할인을 해 주고 있다네요. 

학생증을 두고 온… 사전예약 따위 몰랐던 저 푼푼씨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라는군요

(절대 제 얼굴이 학생처럼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값을 내고 당당히 소극장에 들어섭니다

     (다음엔 꼭 알아보고 갈 거라는 건 비밀).



무대 모습입니다. 평일 저녁시간임에도 객석에는 저보다 부지런한 관객들이 앉아 

계시더군요. 저희는 운이 좋게도 맨 앞줄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표정과 

호흡 등을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소극장만의 매력이죠! 어떤 이야기와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쯤해서, 왜 ‘도모’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아까부터 궁금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도모’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고 연기를 지도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공연사업, 교육사업, 스텝지원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선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따뜻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과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연극을 접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제 시작하려나 봐요. 그럼 잠시만 안녕…….


                                                                                             © 문화프로덕션 도모


연극이 끝났습니다! 웃고 웃고 또 웃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연극을 본 친구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두 배우의 모습에  눈물을 찔끔 흘렸다고 하네요.  

저 역시 연극 내내 알콩달콩한 연인의 모습을 보며 물을… 흠흠!

(집에 가서 오늘 받은 맥주나 한 잔 해야겠어요.)  


아무튼 즐거웠던 만큼 힘껏 박수를 치고 나왔습니다. 

소소하나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두 배 더 행복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춘천을 꿈꾸며! 이상! 푼푼씨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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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 첫 만남



  우리 아파트 주민이 만든 지갑 구입하기

  우리 이웃이 길러낸 농산물 이용하기

  우리 지역 청년들이 개발한 여행 프로그램 체험하기


  이 모두가 “사회적경제 활동”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혹시 막연하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은가요?

  사회적경제 활동!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쉽게 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분의 활동을 따라다니며 사회적경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혹시 사회적경제에 대해 잘 모르셨다거나 이제 막 관심을 갖게 된 

  분이시라면 이 시간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푼푼씨’라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Q. 푼푼씨요? 특이한 이름이네요. 어떤 의미라도 있나요?

  




"에 한 술 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한 술, 두 술 모아서 넉넉한 밥 한 그릇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작은 실천들이 씨앗이 되어 곳곳에 

퍼져나가고 것들이 자라 지금보다 넉넉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푼푼하다의 ‘푼푼’과 ‘씨앗’을 합쳐 ‘푼푼씨’라고 짓게 되었어요.




Q.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사회적경제 활동을 말하는 거죠?

네.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볼 생각입니다.



Q. 특별히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Q. 어떤 걸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생활협동조합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제가 밥을 먹던 학교 식당이나 카페, 심지어 서점까지도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더라고요. 학교 식당이니깐 당연히 밥값이 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결국 제가 그 매장에서 밥을 사 먹고, 책을 사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이었던 거예요. 전 그걸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알게 된거고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나쳤을까, 좀 더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작은 실천이라도 

해봐야겠다, 한거죠.





                                         



    


Q.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볼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사회적경제 관련 캠페인에 

참여해 본다든가, 하는 일들이요.



Q. 그렇군요. 앞으로의 푼푼씨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와 함께 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좁히고 

친근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촉각을 세우고 주위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푼푼씨의 사회적경제 활동은 계속됩니다~!

쭉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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