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신용등급, 일반기업과 달라야

제1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현재 정부 인식은 ‘회수’를 전제
사회적경제의 공적 성격 고려해야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문제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제도권 금융자원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사회적 금융을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 융자, 보증하는 금융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는 사회적 금융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제1회 사회적 경제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사회가치기금’ (가칭) 설립과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안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공적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정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시장실패가 일어난 영역에서 이를 교정하는 공적 역할을 하지만 현 기금 설계는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융자가 기본으로 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자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는 여전할 것 같다”고 말했다...read more

출처 : 한겨레 4월 1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86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