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 강·사·연 Coming Soon!
○ 함께 하는 분 : 배재국 강·사·연 위원장(現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조세훈 강·사·연 사무국장(現원주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때와 곳 : 2020년 9월 17일, 강릉 두레건축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그동안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키기 위한 민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의지를 가진 분들에 의해 결성을 위한 시도도 여러 번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강사연)’가 지난 7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강원도 민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결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감토크는 각각 강사연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배재국, 조세훈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준비과정과 향후 사업 내용, 민간 거버넌스의 역할 등 강사연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엿보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사이에서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조력자 역할이 기대되는 강사연의 활기찬 출발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 강·사·연 Coming Soon!>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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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부탁드립니다.
배재국)
안녕하세요. 저소득층 대상 집수리 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기업 ‘두레건축’ 대표이자,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배재국입니다. 두레건축은 2007년 자활기업으로 독립한 후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오래 버티기 힘들잖아요. 지역에서 10년 넘게 사회적경제 기업을 유지하는 곳이 드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할이 생기더라고요. 지난해부터는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자리가 저한테까지 돌아와서 네트워크 이사장직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동안 관 중심의 사회적경제 흐름에서 탈피해서 민간과 관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이를 위한 민간 대표조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다만 필요성만큼의 동력이 충분치 못했는데,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앞두고 새로운 단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시기가 왔다, 민간의 역량이 취약하다고 해서 더 이상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당면하면서 민간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발기인 모임이 이뤄지게 됐어요.
저는 대표조직 창립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9월 9일 창립총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상황이에요. 동력이 충분히 실렸을 때,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 때 노를 저어나가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세훈)
준비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세훈입니다. 준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8월 13일 준비위 발족식에서 정해졌어요. 사실 발기인 모임이죠.
본업은 사회적기업 ‘원주푸드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올해부터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원주푸드협동조합은 2008년 사회적일자리사업단으로 시작해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시작했다가 별도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친환경급식 ‘맛두레’라고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는 협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했죠.
조합 자체는 지역네트워크에서 로컬푸드를 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큐베이팅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저는 ‘프로젝트 협동조합’이라고 불러요. 지역의 구체적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2차 협동조합이에요. 주 사업은 결식아동 도시락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급식시설 위탁운영이고요.
대학 졸업 이후 지역 생협 쪽 실무부터 해서 계속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강원도 사회적경제 민간 대표조직을 결성하는 데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필요한 일이니 해보자 했고, 현재는 창립 전까지 준비위 실무를 맡는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대표조직의 필요성?
조세훈)
강원도에서 도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건 아마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가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 좀 급조되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제 막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초기에 도 단위에서 협의 창구도 필요하고, 당사자 조직들이 모여서 일을 할 필요성도 있어서 만들어졌죠.
당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사회적경제를 전혀 모르는 곳이 맡게 되면 현장과의 소통도 어렵고 기타 많은 난제가 있을 거란 판단에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중간지원조직을 위탁받아 운영을 했어요. 다만 중간지원조직이 분화되는 과정(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2년 강원도풀뿌리지원센터로 개소)에서 동력을 많이 잃었죠. 각 지역 네트워크는 현장에 묶여 있다 보니 중간지원조직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배재국)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이 할 수 없는 제3의 영역을 충족시키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근래 들어 행정에 종속된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인 거죠. 사실 모든 자원이 행정력을 통해 나온다는 점이 지원 기관의 한계이기도 해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보면 행정·관-중간지원조직-당사자조직(민간)이 분명히 자기 역할에 대한 분별, 정립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옳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급박한 시기에 왔다고 판단을 했어요. 더 이상 미루면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산으로 갈 수 있겠다고요.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에 종속되는 사업 방식이 계속 이뤄지면 결국은 당사자조직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들이 오히려 관에 종속돼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혁신의 날개를 잃고 지원의 대상으로 추락할 위기인 거예요.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지역 네트워크 등은 개별적으로 행정을 상대해 가지고는 새로운 정책제안 등을 하기가 어렵죠. 단순히 행정에서 내려온 것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그냥 내려 받는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도 각 지역까지 골고루 내려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크고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강원도 사회적경제를 충실히 키워주었지만 향후 실질적인 발전에서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키우는 면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과정에 민간이 함께했었지만, 이제는 민간의 대표조직을 별도로 완전히 분리 독립시켜야 할 필요가 강력해진 거죠.
3. 대표조직 설립 계기와 참여조직은?
배재국)
강원도에는 12개 지역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난해 지역 네트워크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가졌어요. 정책 흐름이 각 지역들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자꾸 단절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강원도네트워크협의회’를 만들자는 논의로 3~4차례에 걸쳐 준비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동력이 되지 않았나 해요.
지난해 네 달에 걸쳐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했다가, 올해 사회적경제 3법이 다시금 가속화되고 행정과의 폐해가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네트워크뿐 아니라 다른 부문까지 통합하자는 데 합의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립총회는 미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가면 바로 진행하려고요. 준비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 강원도 12개 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 ▲정선군사회적경제협의회 ▲삼척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태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동해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속초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횡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제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평창군사회적경제협의회
조세훈)
참여조직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조직대상’이라고 표현해요. 분류하면 부문, 업종, 지역, 중간지원조직 크게 4개 범주로 정리하고 있어요. 부문 조직이라고 하면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 ▲강원자활기업협회 이렇게 세 곳이에요. 강원도에는 아직 협동조합협의회 조직은 없어요. 업종은 8개 정도를 꼽고 있어요. 주거복지, 청소, 교육 등이요.
배재국)
업종은 광역단위 업종 조직이에요. 저희 두레건축같이 주거복지 자활기업이 모인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청소 자활기업이 모인 ▲강원청소협동조합, 판로를 위해 모인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 ▲강원만찬협동조합 ▲강원관광마케팅협동조합이 있죠. 또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모인 ▲(사)강원살이,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모의하는 ▲강원돌봄네트워크,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유스씨(YOUTHSEE) 등 8곳이요.
조세훈)
지역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곳이 있고, 중간지원조직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광역자활센터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강원)를 꼽고 있어요. 조직대상들을 사전에 모두 방문했고, 거의 모든 곳에서 대표조직이 필요하고 창립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배재국)
대표조직 창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과 실제로 회원으로 참여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1차적인 목표는 창립총회와 동시에 지금 나열한 조직대상들의 70% 이상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 곳들도 함께하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곳들은 네트워크 차원의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네트워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남아요. 강사연은 이런 지역의 준비모임이나 당사자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촉진제 역할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직이 완다 갖추어지고 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보다 더 명확해지겠죠?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집단을 개인회원으로 확충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시작부터 너무 크게 잡다가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서 조직대상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직 회원을 중심으로 목표하고 있어요.
조세훈)
분별 정립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과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법인 구성은 각 지역 네트워크, 당사자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구조였어요. 거기에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의 위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중간지원조직인데 일정 부분 당사자 조직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표조직 성격도 있다 보니 행정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행정은 예산과 행정을 위임하니까 실행조직으로 센터를 대우하고 싶은데, 실제 센터 구성에는 당사자 조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상충하는 거죠.
이 때문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법인의 성격을 이번에 정리한 거죠. 센터 법인에서 지역 네트워크나 당사자는 제외하고,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당사자 조직의 연대 조직으로 정리하자고요.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당사자 조직 간 역할이 분명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논의들에서 도출된 결과들 중 하나인 거죠.
- 타는 목마름으로
숱하게 이뤄져 온 바람들이
드디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강사연의 향후 사업 계획과
민간 거버넌스로의 고민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그럼, 10월 중 블로그를 통해
업로드되는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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