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SAW】 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 강·사·연 Coming Soon! ②

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 강·사·연 Coming Soon! ②

 

○ 함께 하는 분 : 배재국 강·사·연 위원장(現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조세훈 강·사·연 사무국장(現원주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때와 곳 : 2020년 9월 17일, 강릉 두레건축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그동안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키기 위한 민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의지를 가진 분들에 의해 결성을 위한 시도도 여러 번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강사연)’가 지난 7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강원도 민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결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사이에서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조력자 역할이 기대되는 강사연의 활기찬 출발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 강·사·연 Coming Soon!>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강원연대)’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렸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강원연대 출범 이전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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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세훈 사무국장, 배재국 위원장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4. 출범 이후 사업계획은?

 

조세훈)

당장은 창립이 목표예요. 그 이후에는 조직을 안정시키는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 조직대상(지역네트워크 사회적경제협의회, 업종 네트워크)들을 참여시키는 것, 아직 조직이 이뤄지지 않은 시군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들, 필요하다면 업종 네트워크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중간지원조직들의 참여를 좀 더 타진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민간네트워크로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조직을 계속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이 또 한 축에 있어요.

 

 

연대 조직이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의 재정 자립도 이뤄져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자체 재원구조를 확보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하고요. 또 강사연이 도 단위 행정과 강원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제안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각 시군 네트워크, 회원조직들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반되겠고요.

 

 

당면해서는 사회적경제 3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도를 입법하는 것과 사회적금융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큰 과제예요. 입법은 저희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어요.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몇십 년에 걸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부침을 겪고 있는 문제죠. 금융 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텐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사회적가치가 금융 조달 과정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일반금융이 아닌 사회적금융의 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강사연은 역할을 다하려고 해요.

 

 

현재 ‘강원도 2차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이 수립 중인데 1차가 2013~2018년까지, 2차가 2021~202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요. 공백이 있죠? 그 공백이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죠.

 

 

2차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적어도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5년 동안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수 있겠다’하는 희망의 근거가 됐으면 해요.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도 있죠. 저희가 보기에 강원도는 이에 대한 고민이 미진해요. 코로나 국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유용성이 검증된 만큼 당장에 어려우니까 지원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한데 전무한 상황이죠. 오히려 중앙정부는 K-뉴딜, 그린 뉴딜, 사람을 키우는 안전망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이 같은 궤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어요.

 

▲ 지난 10월 21일 원주 상지대학교 소셜캠퍼스 온 강원_사단법인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창립총회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5. ‘민간 거버넌스’로서의 역할도 기대받고 있는데?

 

배재국)

다양한 기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예상하는 지점이에요. ‘과연 관은 지금까지 수혜자 역할로 보였을 당사자 조직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큰 산부터 넘어야 하니까요. 무턱대고 ‘우리가 조직을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대등한 파트너로 봐줘라’ 하면 그다음에 이어질 갈등과 부딪힘이 눈에 선하죠.

 

 

당연하게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요. 수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 당당한 우리의 역할을 존중받아야 하고요. 어느 정도 인식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가능해질 수 있죠.

 

 

조세훈)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 정리하는 거버넌스 기본 틀에는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당사자로 정리되어 있어요. 기본 얼개가 있는데 아직 강원도나 강원도 각 시군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해가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배재국)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등 조례에 따라서 지역 단위, 광역 단위 거버넌스들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 1년에 한두 번 행정에서 제안한 회의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정도에 그쳐요.

 

 

그러니까 현재는 실제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행정의 통보를 듣기만 하는 거버넌스의 잘못된 역할을 바꾸는 노력들이 시간을 들여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조세훈)

거버넌스의 핵심은 ‘협력’이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죠. 행정과 당사자인 사회적경제 조직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하려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강원도 전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행정의 이해와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해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해야지’가 아니라 절실한 필요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많다는 방증인 거죠. 행정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결국 강원도에, 우리 시군에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해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관련 정책들은 단순히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경제를 활용한다’는 맥락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만들어내고 있어요.

 

 

강원도는 각각의 사회적 문제들을 펼쳐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울 때가 많죠.

 

 

배재국)

사실 이 같은 한계는 행정의 순환보직 때문이기도 해요. 보통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다 보니 사업이 계속 단절되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완충 역할이 되어야 할 중간지원조직이 계속해서 관에 종속되는 행태라면, 민간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강사연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조세훈)

행정도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이 필요해요. 청와대 비서실에는 사회적경제 비서관이 있어서, 이 비서관이 각 정부부처들과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협의· 조정하잖아요. 각 도나 시군도 이런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해요.

 

 

기존에 있는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면, 5년까지는 정책을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문관을 둘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분야가 굉장히 산재돼 있잖아요. 이를 각 행정조직의 다양한 사업에 녹여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챙길 수 있는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같은 행정라인이 필요해지는데, 전문관 제도가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 왼쪽부터 조세훈 사무국장, 배재국 위원장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6.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는?

 

 

배재국)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사업으로 겹쳐져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중간지원조직과 당사자 조직도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어요. 물론 지금 초기에 정리하느라고 당사자 조직이 중간지원조직에서 빠져 있지만 일정 정도 당사자 조직도 중간지원조직 안에 들어가야 건강하게 유지되고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세훈)

행정-중간지원조직-당사자 조직은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단선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물고 물리는 형식의 순환구조로써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행정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으니까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건데, 행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일종의 하부기관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가장 재미없죠. 또 중간지원조직은 당사자 조직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만큼 단선적이기보다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또 그걸 존중하는 관계를 기대하고 싶어요.

 

 

당사자 조직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을 대함에 있어서 의견 충돌과 협동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협력체계 자체를 깨서는 안 되죠.

 

 

당사자 조직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중간지원조직은 그런 조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은 그에 맞는 제도와 예산을 투입하는 각자 고유의 영역을 순환과 중첩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여요.

 

 

배재국)

행정에서 나오는 자원도 중간지원조직과 당사자 조직이 따먹기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 조직이 해야 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도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중간지원조직이 맡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 안에서 풀어야 할 사업이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스스로 발굴해 나가야 해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사업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또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겠죠.

 

 

7. 마지막으로 강사연의 청사진은?

 

배재국)

빨리 창립하고 싶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서 창립이 빨리 되어야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준비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최소한의 바탕을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조직을 창립시키고 싶어요. 창립된 이후에는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큰 조직은 아니더라도 내실 있게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훈)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이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특히 초기 정부 주도의 육성으로 방향이 잡히다 보니 행정이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측면이 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도 그런 시선이 익숙해져 버린 느낌도 없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의 동력이라고 하면 한 축에 사회문제 해결이 있고, 다른 한 축에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혁신’이 있죠. 다만 현재는 혁신의 동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우리 강사연이 역할을 많이 하길, 비빌 언덕이 되길 바라요.

 

 

 

- “꼭 창립한다!”라는 결의를 보인

강사연이

‘(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강원연대)’으로

창립의 목표를 이룬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힘찬 포부와 기대를 담은

청사진을 실현하는

강원도의 건강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공감토크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 사단법인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임원 명단

▲공동대표(이사) : 배재국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우순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사 : 김인철 강원자활기업협회장, 오석조 (사)강원살이 이사장, 임형석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양종천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이경옥 태백사회적경제네트워크 부회장, 하요한 인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상록 삼척사회적경제네트워크 부대표, 이길주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사장

▲감사 : 조경자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사무국장 : 조세훈 원주푸드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