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심각한 실업률과 저성장 문제, '사회적경제'로 풀어야죠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위 상임부의장 인터뷰

“21세기 들어 진보와 보수, 분배와 성장 등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이 퇴조하고 경제민주화, 혁신경제 등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경제발전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혁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포 출신 이회수(5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5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신념을 설파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적경제’ 전도사인 이 부의장은 현재 김포한강시민경제포럼 대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공유가치와 협동경제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며, 경제민주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위원회다.

다양한 부문과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연대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최고위원회 직속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부의장은 “국가와시장의 역할로만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세계 각국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발전모델에 주목하고 있다”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은 국가·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저성장과 실업률 등 사회문제 해결 전략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제정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경제를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조직으로서 민주적 운영과 관리,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한 수익을 조직의 성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등 특수한 체제의 소유 및 이익분배를 실행하는 조직 전체’로 정의했다.

이 부의장은 “새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인본주의 경제·시민주체 경제의 중심축으로 설정해 정부·민간과 더불어 국민경제 3대 영역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혁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법 등 사회적경제 관계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상호 협력 및 거래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거대자본의 독과점에 맞선 ‘공정한 시장경제’ 토대를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는 정부가 부담하는 복지비용을 줄여주면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만성적 실업자, 장애인, 저학력자, 알코올중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단위의 교육 및 훈련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직업교육을 통해 새로운 생산인구를 탄생시키는 것 또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부의장은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read more

출처 : 중부일보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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