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풀뿌리기업 통해 지역 발전 견인…백정하 한국분권아카데미 사무처장

경제여건 최하위권 자치 만족도 낮아

사회적 경제 활발해야 지방자치 안착


2012년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시행한 도민 분권의식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7.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가 출발한 지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민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 활동 또한 소극적 이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립 재원 확보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가 80대20인 반면 중앙과 지방의 세출구조가 40대60인 것을 볼 때 지방의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출이 여전히 중앙 의존적이며 지방 스스로의 자립적 재정구조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강원도의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 고용률은 56.7%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 제조업 비중은 11.6%로 전국 16위 등 강원도의 지역경제 현실 또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자본의 수도권 이탈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차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read more

출처 : 강원일보 2013. 10. 02

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131001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