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SAW】 고향사랑기부제, 놓칠 수 없는 기회 ②

고향사랑기부제, 놓칠 수 없는 기회 ②

 

 

○ 함께 하는 분 :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

                          김대호 ㈜공감만세 연구위원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 때와 곳 : 2022년 7월 25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이번 공감토크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인구(지역에 살지 않아도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인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역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사회적경제는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법의 취지와 실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 홍보와 공론 형성, 지자체별 특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와 김대호 연구위원을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대면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도 시행까지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체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놓칠 수 없는 기회>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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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대호 ㈜공감만세 연구위원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5.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답례품을 개발할 때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고두환)

고향사랑기부제는 모금 의제도 중요하지만 답례품도 핵심 중 하나예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곳들이 내년 1월 1일 법 시행과 동시에 짠하고 등장해서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요. 충남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수탁해서 사회적경제 답례품 개발에 보조금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민감하게 준비한 만큼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적어도 충남 내 경쟁에서는 이길 거예요.

 

 

임지헌)

고향사랑기부제 시장도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논리가 들어서게 될 텐데요. 대기업이나 자본이 투입되는 곳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향으로요. 그전에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면 답례품의 어떤 성격을 고민할 수 있을까요.

 

 

고두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답례품을 어쨌든 내가 가봤거나 알고 있는 걸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기차가 지나는 역사를 중심으로 초기에 성공한 곳들이 나온다던가 하는 거죠. 같은 빵이어도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곳보다는 경주빵을 선택하게 되는 심리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물건을 구매하는 관점에서 보면 추억이나 인지의 네트워크를 같이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초기에 관계인구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고, 마케팅에도 적용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상품이 아닌 서비스도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원주 치악산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자식은 일정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답례품 가운데 원주의료생협이 제공하는 건강검진권이나 스케일링권을 선택해 선물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경제가 답례품 시장에서 농산물 등과 경쟁력을 갖는 게 바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강릉 커피는 원산지로 인해 답례품이 될 수 없지만 강릉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이 최종 포장을 하면 강릉시 답례품이 될 수 있고, 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서비스를 연계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6. 고향사랑기부제 실행을 앞두고 고민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고두환)

고향사랑기부제는 결국 지자체가 조례를 어떻게 지정하는지가 핵심이 돼요. 답례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문제에 더해 ‘플랫폼’도 고민해야 되죠. 일본도 초기에는 공공 플랫폼이었지만 나중에는 민간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플랫폼뿐 아니라 답례품이나 모금 권한도 지정 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듯이 민간단체로 내려왔고요. 기부금 공제도 지금은 초기니까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처럼 첫해부터 1조 1~2천억 원 단위가 되면 공무원 몇 명이 절대 직접 관리할 수 없어요.

 

 

공무원이 출향민을 찾아가는 걸 법적으로 막아두었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장은 답례품으로서 가치가 있거나 모금 의제를 매력적으로 제안하는 일반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답례품은 쿠팡, 지마켓 등 오픈마켓과 유사하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와디즈, 텀블벅과 같은 펀딩으로 봐야 하죠. 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형태의 전략들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건 행정이 못 한다기보다는 하기가 어려워요.

 

 

이 때문에 일본은 고향세에 관한 표준화를 포기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로 각자의 방식을 정하게 했어요. 우리도 표준 조례안이 내려졌지만 멀리 보면 결국 각 지자체가 택한 운영 방식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적으로 준비를 한 곳들이 택한 방식이 주류나 대세가 될 가능성도 높죠.

 

 

임지헌)

광역지자체인 강원도는 어느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겠어요. 그 기반에서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겠고, 새로 교육을 설계하는 단계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컨대 상품 답례품이라고 한다면 유통조직인 ‘강원곳간’이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서비스 쪽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고두환)

행정이 아니면 지역에서 고객 cs하고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해서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또는 신설 중간지원조직에 위‧수탁을 주거나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해 집행하는 방식 정도죠.

 

 

고향사랑기부제는 확실한 실효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쉽게 사그라지진 않을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바로 알 수 있는 직접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요. 지역은 추가 세수를 갖고 입법 취지에 맞춰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기부자는 어떠한 형태의 실물과 감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우수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겠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가 입법 취지를 살리기보단 초기에는 행안부 가이드를 천편일률적으로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때문에 지역에서는 민간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준비를 같이 해야 돼요. 일본도 민관이 협력해서 문제를 협의하고 잘 준비한 곳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거두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러려면 행정도 민간을 신뢰하면서 거버넌스를 이뤄 협력 모델을 만드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임지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저희로서는 각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거나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고민이에요. 말씀처럼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따르게 될 테고, 민간에서 준비했던 것들과 편차가 발생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민간 협력의 선도 모델이 나오면 그걸 고스란히 이식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테고요.

 

 

강원도형 고향사랑기부제 모델도 가능하지만 사람들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 단위로 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스토리 만들 것들도 많잖아요. 유일한 분단 도(道)라던가, 탄광산업 지역이라던가 하는 강원도만의 이야기들이요.

 

▲ 이야기 나누는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대호 ㈜공감만세 연구위원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7. 고향사랑기부제, 강원도에게 득이 될 수 있을까요?

 

 

김대호)

고향사랑기부제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돼요. 지역소멸이나 지역 활성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와 같은 지역에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스스로 그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고두환)

제가 봤을 때 고향사랑기부제는 강원도를 위해 나온 제도예요. 그동안 강원도에서 이뤄진 여러 실험들이 확장되지 못한 건 어느 공공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갑자기 이뤄졌기 때문인데,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일본 사례를 보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곳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고요. 또 강원도 사례는 충분히 서울도 할 수 있고, 경기도도 할 수 있지만 얼른 생각해도 사람들이 서울시 강남구나 송파구에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잖아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들 매출을 지금의 한 20% 정도 올리는 걸 목표로 상정해 봐도 돼요. 각 지자체는 다리 짓고 이런 하드웨어 말고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사업 5개만 지역 문제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돌봄이든 의료이든 구체적인 숫자를 설계해 전략을 수립하면서 향후 10년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발견하면 강원도가 충분히 고향사랑기부제 선점할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제가

강원도를 위해 나온 제도라는 평이

인상에 남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

준비한 만큼의 기대를 얻는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에

어떤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이

궁금해지는 까닭입니다.

 

그럼, 다음 공감토크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