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SAW】 강원도 사회적경제 라운드테이블 결과 공유 간담회 [지상중계] ②

강원도 사회적경제 라운드테이블 결과 공유 간담회 [지상중계] ②

 

○ 때와 곳 : 2022년 9월 26일 오후 2시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이번 공감토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여에 걸쳐 이뤄진 ‘강원도 사회적경제 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지면으로 중계합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조직인 ‘강원도사회적경제위원회’의 제안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시작된 라운드테이블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당사자 조직이 함께 자리해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실효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져 왔습니다.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는 라운드테이블 운영 결과를 기록해 더 많은 강원도 사회적경제인과 공유하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관련 지역별, 업종별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뤄진 현안 및 고민들에 대해서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강원도 사회적경제 라운드테이블 결과 공유 간담회 [지상중계]>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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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사회적경제 라운드테이블 결과 공유 간담회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3. 운영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자활기업협외

오인숙 이사)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제고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 대상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에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교육을 제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공구매와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행정에서 풀뿌리 기업들이 자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요. 특히 자활기업은 자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디자인이나 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사회적경제협의회

석병기 사무국장)

정선은 정선5일장으로 유명한 정선아리랑시장 내 안테나숍으로 상생 플랫폼 ‘같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 1년 만에 1,000만 원 수익을 올리거나 몇 만개 단위 상품 계약을 맺은 곳 등 몇몇 기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행정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장에 맞는, 일하는 사람 위주로 지원 방안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말이 시대가 발전한 만큼 더 폭넓게 적용 가능하지 않겠나 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태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원응호 대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의 필요를 느껴요. 왜냐면 지원 방식이 전부 ‘컨설팅’이에요. 컨설턴트들만 일거리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물론 컨설팅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도 있지만 생산‧제조 분야 기업들은 유통 방식이나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기도 하고, 기업 현실과 맞는 컨설턴트와 잘 매칭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발생해요. 컨설팅 지원 방식 외에 현장 중심의 대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조경자 센터장)

강원도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해요. 먼저 영동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분소 또는 영동권을 관할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초 논의되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상실되어 가는 와중에 강원도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지,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적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건지 궁금해요.

 

끝으로 라운드테이블이 처음 논의됐을 때 잘 이뤄질 수 있을까 했는데 도내 12개 지역에서 진행됐다는 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초 단위 지역에서 일상적인 거버넌스가 조성되길 바라고 또 이에 대한 고민도 계속 이뤄지길 바라요.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소정 기업지원팀장)

현장 실무자로서 재정 지원이 끝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기업 고도화나 기업 간 협업 또는 멘토-멘티 등 모니터링과 관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정철환 과장)

영동권을 관할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원주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 중인데, 현재보다 보완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 봅니다. 또 정책 연속성 면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접목을 찾아가야 하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

센터는 사회적경제가 가장 취약한 지역인 접경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양구, 고성, 화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양구는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도 해요. 판로 관련해서는 외부에 의존하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앞서 정선에서 유의미한 실험을 하고 있듯이 결국 우리 사회적경제 당사자 주체들이 움직여서 푸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기초 단위의 실험들을 묶어서 도 단위로 푸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요. 지역, 업종 등 아래로부터 판로를 개척하고 그걸 광역단위로 융합해 내는 시스템이요. 적어도 4~5년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강원돌봄네트워크

現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박준영 이사장)

요즘 제일 고민이 ‘원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예요. 사회적경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기계적으로 또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석해 온 것이 아닌가 해요. 지나치게 고용 중심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경제만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고용, 성과 중심에서 벗어난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해요.

 

똑같은 이야기가 5년, 10년 뒤에도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거버넌스에 행정이 지금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지금의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벗어난 새로운 돌봄 체계가 어렵다면 기존 제도 안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혁신해야 한다는 논의가 현장인력과 관련 대학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학제 간 또는 시스템 상 문제는 혁신의 관점에서 행정이 나서야 새로운 마을 돌봄 활동가들이 양성될 수 있어요.

 

(사)강원살이

오석조 이사)

강원살이는 도 18개 시‧군 청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왔어요. 강원도는 점점 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에서도 청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봐요. 취업이나 창업, 창직을 통해 지역에 남기로 결정한 청년들 중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된 사례를 찾기 어려워요. 이 친구들에게 사회적경제가 매력적이지 않거나 괴리감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청년 창업이 많지 않다는 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화 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도, 시·군 단위에서 꾸준히 만들어졌으면 해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화돼 조금씩 효능감이 늘어나야지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청년들에게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강원만찬협동조합

조형선 이사장)

강원만찬협동조합은 창립 직후 코로나19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HACCP 공장이 완공돼 1일 1,000명 규모의 도시락 납품도 진행했고, 신제품 출시도 속속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3,000만 원 내외 매출도 올해 15억 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재정적인 독립의 기반도 마련했고요.

 

다만 대학이나 급식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방학 기간에는 고용 인원 32명 중 절반 이상이 잉여 인력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타개하고자 컵과일 사업을 자부담을 감수하고 설비를 들였는데, 임산부나 학생들에 대한 컵과일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어요. 지자체 단위에서만이라도 조금은 지속성을 갖고 정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강원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임형석 이사장)

정철환 과장님이 서두에 연 매출이 10억이 안 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88%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속발전 가능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발전 가능성을 가지려면 사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가 충분하다면 재정 지원을 좀 더 고민해 봐야지 않겠나 합니다. 국공유지 공간에 입주토록 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월 임대료 고민을 덜어주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업들이 모여짐으로써 협업이나 규모화가 가능해진다면 지속발전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요.

 

강원청소협동조합

이형민 이사장)

강원청소협동조합은 도내 7개 지역 청소 기업들이 모인 협동조합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보다는 규모화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결성됐어요. 오늘과 같은 논의 자리에 대한 회의감이 있지만, 계속 꾸준히 마련된다면 조금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갖고 참여했어요.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회적경제인들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더 발전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

전제천 이사장)

먼저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주요 판로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원주)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은 자체 수입을 갖고 운영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라 무료배송 예산 지원이나 홍보비 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소량 생산으로 단가가 높다 보니 최저단가 입찰이 우선되는 공공구매 시장에 진입하기 참 어렵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높아지면 보다 담이 낮아지겠지만 이게 또 참 어렵습니다.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홍보에 임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최병진 팀장)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는 강원도 사회적기업들의 당사자 조직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 홍보, 판매 전략, 교육,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는데, 이 중 가장 큰 과업이 방금 전제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인지도 제고 사업이에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속초, 강릉, 동해, 춘천, 철원, 횡성, 홍천 등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고요.

 

앞서 이야기 나온 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했다면 일정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나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 간 내부거래가 약한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혜안을 모았으면 합니다.

 

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

박성희 사무국장)

먼저 영월군에서 지난 9월 19일자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가 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가 통과돼 내년부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하게 됐다는 소식 전할게요. 앞으로는 네트워크 조직에서 더 발전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책의제 테이블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現 협동조합 횡성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백명화 센터장)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비교했을 때 폐업률이 높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은 데 반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조직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해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도 높은 임금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원으로만 이뤄진다는 오해도 많이 받는데 몇 십억 단위 중소기업 지원책과 비교하면 최대 5,0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출하는 효과에 맞는 규모 있는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해요.

 

강원광역자활센터

이경희 센터장)

앞서 하신 이야기대로 작은 예산으로는 작은 부분만 정비되고 끝나버려요. 기업을 오롯이 성장시키기에는 부족하죠. 하나의 기업을 지원할 때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경제’라는 의미가 수평적으로 중요하지만,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 측면을 보다 잘 새겨서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요.

 

강릉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종영 센터장)

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은 품질 개선과 같이 상품 고도화에 지원 사업의 초점을 맞춰 공공구매 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또 기초 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이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도 차원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의 도움을 준다면 영월과 같이 기초 단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평창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정동 사무국장)

올해 사업 계획을 마련할 때 지난해 9월 평창에서 이뤄진 라운드테이블 결과가 큰 도움이 됐어요. 도 단위 사업이 파악이 되니까 기초 단위 사업을 구상하기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평창군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긴 지 2년 정도 됐는데, 인구 소멸이 정말 심각해요. 기업 대표님 중에서 고령이신 분들도 많아서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아요. 평창군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에 선정됐는데, 사회적경제도 인구소멸에 대한 고민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

現 사회적협동조합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배재국)

도 단위 거버넌스 조직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연 1~2회 회의에서 과연 실효적인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당사자 조직이 모여서 실무적인 분야에서 논의를 갖고 그 안에서 정책을 만들어보자 하고 실무협의회로 먼저 시작했고, 라운드테이블로까지 이어졌어요. 국책이나 사회적경제의 큰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 수 있어도 강원도만의 정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고민도 정부 지원책을 바꾸기 힘들다면 강원도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을 시행해 볼 수 있죠. 강원도가 선도적인 모델이 돼 타 지역에 영향을 준다면 국가 정책도 바꿔볼 수 있지 않겠어요?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의계약 범위가 한시적으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 까지 가능해졌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어요. 행정에서 조금 자유로운 공제 조직, 예를 들면 도립대학과 같은 곳은 5,000만 원 수의계약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많이 선택하는 데 반해 지자체는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쳤어도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돼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정의 인식 정도를 보여주죠. 도 차원의 가이드나 제도화, 담당관 같은 전문관 제도 또는 수의계약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어요.

 

강원권에서 다소 소외되는 영동권, 접경 지역에 대한 논의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영동분소가 어렵다면 행정‧지원 체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간 편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해요. 강원도청의 출장소인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행정력이 영동권으로 분산되는 것과 연계해 다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시급한 화두예요. 기업들이 문을 닫는 건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10~20%가 부족해서인데, 외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정부 보조금 외에 기부금이나 후원 체계가 잘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제인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있다는 점이에요.

 

강원도식 해법은 먼저 10~20%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가치 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인데, 센터는 그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 시장 조성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강원도의 특성화된 정책으로 제도화되면 지원이 종료되었더라도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속하는 기업도 혜택을 얻을 수 있죠. 또 사회적경제를 도민 속에 진짜 뿌리내리게 하려면 보다 집중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변동과 관계없이 ‘어르신 돌봄 문제는 사회적경제가 아니면 해결이 어려우니까 사회적경제 정책은 꼭 필요해’와 같은 확고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사회적경제 도입 초기, 제도만 있던 시절에도 우리는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고 일을 했잖아요. 그런 시절도 떠올리면서 우리의 자세나 노력을 나누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답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공감과 이해, 견해와 의견 등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의미 있는 결과 공유 간담회를

지면으로나마 강원도 사회적경제인들과

나눠보고자 했는데, 어땠을까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가 다수였던 만큼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는 꾸준히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라운드테이블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그럼, 다음 공감토크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