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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지경배 /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장




통합플랫폼 구축 비롯

사회적경제 고도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상승,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의 틀이 바뀌고 있다. 그 속에는 고용안전성 확보와 일자리 질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철학과 이념이 내포돼 있다. 물론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의 중심에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하고 다양한 육성·지원책이 그 뒤를 따른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오히려 정책과 현장의 괴리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 소지가 크다. 물론 이는 소득주도의 혁신성장이라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현장기업은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다.

 

정책은 현장에 기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강원도는 얼마나 준비됐는가? 새롭게 도약하려 애쓰지만 기존 일자리사업의 단순집행이 많다. 단일사업 위주의 일자리사업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도 상실시킨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존에 답습한 제도와 규정에 함몰된 지원과 관리는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칸막이 행정은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지칭하는 대명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 정책 변화의 틀을 읽어야 한다. 단순한 단위사업을 넘어서 일자리 생태계의 관점에서 정책사업이 펼쳐져야 한다. 그 키워드는 `통합', `혁신' 그리고 `내재적 접근'이다.

 

첫째, 행정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단일사업 위주, 칸막이 행정으로는 소득주도 혁신성장의 긴 여정에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지자체는 기획실 산하 `일자리정책관'을 신설해 통합행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유사·중복된 일자리 중간지원조직을 통합·관리하는 `일자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강원도형 신수요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푸드테크, 건강·힐링, 동계스포츠, 전기자동차 등 강원도형 신수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맞춘 인재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특히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신수요 일자리 분야의 전공과를 개설하고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셋째, 산업·농공단지를 `지역특화클러스터'로 전문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며 지역의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곳이 산업·농공단지다. 제도 개선과 통합적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의 산업·농공단지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현장기지로 육성해야 한다. 이때 농공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고도화다.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밝혔듯, 앞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그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융복합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강원도 사회적경제를 고도화해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핵심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출처 : 강원일보 2018년 3월 16일

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180315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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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