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게 사회적가치란? 그것이 알고 싶다 ②
○ 함께 하는 분 :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신영식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이사장
○ 때와 곳 : 2019년 4월 4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이번 공감토크는 최근 사회적경제 분야의 뜨거운 화두인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과 ‘사회적가치,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 3대 전략으로 ‘국민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그리고 ‘사회적가치’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들도 체계화되고 있다.”
목전에 둔 대변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변화에 민감한 행정이나 관계자가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과 사회적가치의 모든 것, A to Z! 이해하기 쉽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과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이하 스토리한마당) 신영식 이사장을 대담자로 선정해,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 기업 현장 양쪽의 이야기 모두 풍부하게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에게 사회적가치란?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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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가치 측정이란?
이강익) 행정은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밖에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의 강화 등 13개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사회적가치’에 주목하게 된 건 양극화 현상과 공공성 약화, 공동체 붕괴 등 경제적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이 불러온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대안 중 공공성 복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 활성화를 주요한 가치로 보는 ‘사회적가치 실현’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큰 흐름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가치 실현 자체를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했습니다.
신영식) 말씀해 주신 사회적가치의 구성 요소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네요. 어떻게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죠?
이강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 지표 SVI(Social Value Index)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등 3가지 관점에 따른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적 성과는 60점, 경제적 성과는 30점, 혁신 성과는 10점으로 각각 배점이 나눠져 있고요.
특히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재생 기여도 등의 사회적 미션이 정관에 잘 기재되어 있는가, 실적은 얼마만큼 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또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조직 내부의 문제예요.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의사결정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조직내부 측면의 사회적가치 측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외적으로는 사회적기업답게 일하고, 내적으로는 협동 문화를 가지고 직원들을 키워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5. 사회적가치 측정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강익) 사회적가치 측정이 도구화되지 않으려면, 먼저 기업들이 이런 지표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스스로 ‘사회적기업답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은 잘 안되잖아요. 사회적가치를 왜 측정해야 하냐고 했을 때 지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사회적기업답게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사회적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삼아야 유의미한 측정이 이뤄진다고 봐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해 사회든 행정이든 화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으로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사람이 더 즐겁잖아요. ‘사회적가치 측정을 통해서 자기점검을 잘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공공구매가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윤리적시장 기반도 취약한 상황인데, 사회적기업을 끌어안는 민간시장을 굳건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측정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신영식)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센터장님은 ‘화답’이라고 표현하셨죠? 나름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공공구매나 세제혜택 등 잘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다만 공공구매라는 게 제가 느끼기엔 아직 현장의 기업들에게는 와닿지 않고 있어요. 특히 공기업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요구하는 조건이 사회적기업들과 맞지 않으니 사회적경제 시장 입장에서는 ‘견적만 받아가서 노력했다는 증거로만 삼는 건가?’라고 여겨질 정도예요.
이강익)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과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가 연동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사회적가치 지표에서 좋은 노력을 한 기업들이 공공기관 내부 평가 시스템에 반영되고,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 측정 성과가 높은 기업과의 공동작업 시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사회적가치 측정이 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만들어진 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신영식) 사례로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도 지역 사회적기업에게서 견적을 받지만, 거래는 기존 서울 업체들하고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맛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맡기지도 않는 거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이강익) 꼭 풀어야 할 과제죠. 다만 공공기관의 수요를 지역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구매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 필요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요건을 만들어 와라’가 아니라 같이 만드는 방식일 수 있어요. 지역기업이 역량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등의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중간지원조직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동반성장이고, 사회적가치 창출의 선순환이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인 거죠.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련해 또 하나의 고민은, 사회적가치 측정이 점수로 나오거든요. 무미건조하다는 거죠. 객관적이고 공신력을 갖춘 측정값은 중요하지만, 사회적가치 지표가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 그 무미건조함을 무엇으로 메울 것 인가예요.
결국 사회적가치 지표에 따른 측정값이 한 축에 있다면, 다른 한 축은 그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잘 담아내는 스토리가 있어야 해당 기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공시할 때도 측정값과 기업 스토리를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지도 있어요.
6. 한마디 덧붙인다면?
신영식) 사회적가치 측정이 기업들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길 바라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시장에 진입하면, 처음 보는 시스템에 휘둘리다 정작 하고자 하는 일 대신 서류준비에 매몰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바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할 일을 기록하는 정도여야지 문서에 얽매여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을 헤매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지역 네트워크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부여하는 건 어쨌든 일로 느껴지는데,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는 일종의 결의를 이끌어낸다면 기업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과 공동체에게까지 훨씬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이강익) 앞서서 공공구매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만 다뤘는데, 시·군의 행정도 중요해요. 사회적경제 관련과만 지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군 행정 전반에서 사회적가치 측정 도구를 우대하고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기업을 찾는다거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농촌 활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때 측정 결과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하는 데 힘은 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사회적기업 등록제와 사회적가치 측정에 관해
이야기 나눠 주신 두 분 대담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다음 번 공감토크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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